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7일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옹진군에서만 시범사업(국비 50%, 군비 50%)으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도 군·구와 협의해 시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옹진군 1곳에서만 시행되어 680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원 대상이 약 5900가구로 대폭 확대됐다. 시는 이번 사업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지급되며, 농식품바우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호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이며, 사용처는 대형마트(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편의점(GS25, CU), 중소형마트(오아시스), 온라인몰(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농식품바우처 고객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박중우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농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과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47명의 학생선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학생선수들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루지 6개 종목에 출전하며 도 대표 참가 선수 596명 중 447명이 학생선수로 이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 22연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종료된 빙상 사전경기 결과 도교육청은 이미 금메달 4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34개를 획득한 상태다. 빙상(스피드스케이팅)에서 이태성(의정부스포츠클럽), 박서현(서현중), 임리원(의정부여고) 학생은 대회 4관왕을 달성했다. 도내 학생선수들은 앞으로 열릴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종목에서도 다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대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권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대회기간 동안 학생선수 지원센터를 운영해 안전한 경기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학생선수가 땀 흘려 훈련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영종국제도시 내 '미단시티 외국학교법인(국제학교) 선정 공모'에 총 7개 학교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공모는 지난해 10월 개시됐으며 마감일인 지난 14일까지 7개 학교 관계자가 인천경제청을 방문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의 우수한 외국학교법인이 지원했으며 인천경제청은 사전 서류심사 및 본평가를 거쳐 3~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기존 사례에서 벗어나 국제 공모를 통한 국내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경제청의 송도, 영종, 청라 세 곳의 국제학교가 완성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에 채드윅 국제학교 및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그리고 청라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로 영종에 첫 국제학교가 들어설 경우 미단시티와 영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미단시티에 세계적 수준의 K-12(초․중․고, 1~12학년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와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미단시티의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2025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4기' 사업에 참여할 예비 게임창업팀을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게임아카데미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진행되며 15개 팀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3개월 간 창업과 동시에 1:1 전문가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팀의 게임 프로젝트를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발 방향성과 콘텐츠 상세 피드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국내 유일의 창업 중심 게임 아카데미라는 명성에 맞게 창업특강(주1회, 총10회) 중 '창업핵심교육'(인사, 회계, 법률 등)을 과정시작 2주 내(약 6회) 집중 제공한 후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교육(인디게임 대표 초청 강연, 피칭교육 등/약 4회)을 진행해 창업 초반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강팀에는 △프로젝트지원금 500만원 △게임 전문 멘토들과 1대1 프로젝트 및 사업 멘토링 △인사, 회계, 법률 등 창업특강 △판교 소재 공동개발공간 제공 △최신형 고성능 PC 및 각종 테스트 장비(아이패드, 스팀덱 등) △졸업기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기본과정을 마친 15개팀 가운데 7개팀 내외를 선발해 출시를 목표로 별도의 심화과정을 7월부터 3개월 간 제공한다. 심화과정 7개팀에게는 프로젝트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되며 동시에 기본과정 우수 상위 3개팀에게는 최대 500만원 최소 200만원 차등 프로젝트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심화과정 수강팀들 대상으로 전문가 피드백뿐만 아니라 실제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온/오프라인 FGT 프로그램(8~9월 예정)도 제공될 예정이다. 심화과정 종료 후 최종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3개 팀에게는 △포상금 500만원 △판교 소재의 공용개발공간 무상지원(1년) △팀별 1000만원 상당의 상용화(마케팅, QA, 번역 등) 예산 지원 등 후속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배영상 경콘진 디지털혁신과장은 “능력있는 청년 게임개발자들의 창업 기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게임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면서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우수한 게임인재를 발굴하고 새싹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넘어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서를 내달 18일 오후 2시까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게임아카데미는 지난해까지 창업과정 총 13기수를 운영해 총 152개사의 게임 기업 창업과 개발을 지원했으며 2021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인 '모태솔로', 2022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인 '산나비' 등 우수한 프로젝트를 가진 기업들을 배출했다. 지난해 후속지원을 받은 '샌디플로어'는 창업 1년만에 시드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등 소규모 게임개발팀이 사업과 게임 프로젝트 양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라이트 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라이트 잡'은 도의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명으로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라는 뜻이다. 도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라이트 잡'을 기획했으며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는 62억 8000만원이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 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선정 마감 예정이다. 라이트 잡 근로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는 내달 5일부터 △당근마켓 △잡아바어플라이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직업 상담가가 기업과 베이비부머 간 빠르고 효율적인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우리나라 중장년은 OECD 국가 중 약 49세라는 가장 빠른 연령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면서 “기존 전일제 위주의 일자리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중장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계속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라이트 잡 사업에 대한 기업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기업 365개사가 라이트 잡 직무에 약 950명의 베이비부머 채용 의사를 밝혔다. 도는 라이트 잡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9일 '경기도-당근마켓-경기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베이비부머가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7일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ㅡ면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하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토목 분야 전문가 및 공사 관계자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의 변형 여부 △흙막이 시설 설치 상태 이상 유무 및 계측관리 실시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건설기계 장비의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이상 유무 △임시 소방시설 유무 및 전반적인 화재안전관리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 관계자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견된 위해·위험 요소는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공사장 내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은 공사 중지 명령 후 보완 완료 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환급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예산 소요 없이 추진되는 이 서비스는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착오 납부, 소득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지만 소액 환급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위택스(Wetax)나 시청 방문을 통한 번거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은 복잡한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손쉽게 환급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신설 예정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하는 램프 설치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은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계획)'을 동서로 연결하는 신설예정 도로다. 특히 처인구 고림동에 조성 중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 계획으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국지도57호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처인구 유림동 '보평2지구'를 지나 '국도 45호선'까지 설치돼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램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10일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램프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연결램프를 설치하면 처인구 고림동에 2029년 개통이 예정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과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을 연결할 수 있고 안성시와 평택시, 광주시와 성남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의 처인구 고림동에서 광주 신현동의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 민자도로 건설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 통과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32년 개통할 예정이며 이 도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지도57호선(마평교차로~고림동)'과 연결된다. '국지도 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도로계획 수립 당시에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연결램프 설치 계획을 반영할 수 없었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사업추진 계획 확정 후 '용인IC방면 연결램프' 설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해 요청했다. 처인구 유림동 일원은 △고림지구 △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금어지구 등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차량 분산과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연결램프의 중요성을 경기도에 강조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국지도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국지도57호선 개설은 '국도 43호선', '국도 42호선', '국지도 23호선' 연결로 이어져 용인의 내부순환도로망이 확충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므로 관내 교통은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국도 42호선 등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따르면 시는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으며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내달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이제 탄핵은 100퍼센트 확실하다"며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러나 내란세력이 추후 사면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사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내란세력과 사법부 테러세력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다시는 내란이나 사법부 테러를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앞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확실한 정권교체가 답“이라며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동행을 당부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JB) 인천시장이 16일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데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부의 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법부 시간'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이제 정국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JB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헌재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B는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가'란 갤럽 조사에선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며 “한덕수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JB는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JB는 그러면서 “국민이 승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언했다. JB는 우선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B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JB는 또한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가 혈맹 관계임에도 '대대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순서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JB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며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단언했다. JB는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법조계 원로들이 나설 적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