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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가 철새에게 먹이-쉼터 제공하면 보상"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겨울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진행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한강하구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사짓는 주민이 자신의 논에 볏짚을 세워두거나 물을 대 무논을 조성하는 등 철새생태계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김포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김포시는 올해 총 1억5000만원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계약기간은 철새 월동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하성면 전류리 포구~월곶면 용강리 한강하류권역 한강제방 1㎞ 이내 농경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누구나 오는 9월15일까지 경작지 주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12월 말 계약금 100%가 지급된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이행하는 경우 김포시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권현 환경과장은 29일 "한강하구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농가들은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 작년 하성면에서 발견된 철새 김포시 작년 하성면에서 발견된 철새.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주민이 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계약 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 제도를 몰라 혜택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kkjoo0912@ekn.kr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포스터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김포시

경기도시-군의장 전철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촉구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은 28일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6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전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건’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도시 의장 28명을 대상으로 김인수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285%를 기록하는 등 김포시 출퇴근 교통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민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의장들은 김포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채택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올해 6월 제225회 정례회에서 ‘전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kkjoo0912@ekn.kr김인수 김포시의장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발언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 28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 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 전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면제 결의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28일 전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타 조사면제 결의.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시 경기도특조금 130억 확보 ‘총력대응’…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포지역 경기도의원 4명(김시용, 홍원길, 이기형, 오세풍)에게도 아낌없는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실행하지 못하고 표류 중인 현안 사업 대상지 5곳에도 같이 들러 사업 필요성을 공유했다. 특조금 투입을 기다리는 대표적 현안 사업은 고다니 유수지-율생1리 주민대피소-구 통진읍 청사터 활용, 대곶도시계획도로 건설,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등 10개가 거론된다. 김포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13억원 특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 고다니 유수지에 꽃길산책로 공원 조성 김포에는 20개 유수지가 있다. 유수지는 저지대 배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하천시설인데 평소에는 공원이나 운동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내 위치한 2만4300㎡ 규모의 고다니 유수지를 꽃길 산책로 공원으로 보강하면 시민 휴식처로서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김포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3.3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 율생1리 주민대피소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주민대피소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 대피소다. 비상 시와 달리 평소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회의장소 외에도 주민 문화 및 교육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율생1리 주민대피시설을 상시 활용하고자 2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 구 통진읍 청사터 공영주차장으로 변신 통진읍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2월 이전했다. 김포시는 구 청사 활용방안으로 내외국인을 위한 상호교류 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김포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80% 이상이 통진읍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거주하는 만큼 내외국인을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묶어줄 공간 축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건물은 철거한 뒤 주변 상권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8.4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밖에도 대곶도시계획도로와 스마트안전체험관 등 10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30억원을 신청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재정 악화로 사업비 편성을 못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꼭 확보해낼 생각"이라며 "도의원들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김포시-경기도의원들 통진읍행정복지센터 구청사 현장방문 김포시 관계자-경기도의원들 통진읍행정복지센터 구청사 현장방문. 사진제공=김포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토록 최선 다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9일 "현재 선생님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잘 안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이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면서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또 "‘개인 대 개인’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겠다"며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생님들과 함께 법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면서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겠으며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5.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겠다"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 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며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어제, 현재, 또 미래 나의 모습일 수 있으므로 선생님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정명근 화성시장, "화성 뱃놀이 축제로 문화 발전 한층 ‘UP’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이 29일 "우리 화성 뱃놀이 축제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정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화성시의 문화 발전을 한 단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전날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읕 통해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년 뱃놀이 축제는 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2023 화성 뱃놀이 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답게 99만 시민이 함께하는 해양레저 도시 위상에 걸맞은 훌륭한 축제였다"고 자평하고 "우리 화성시 실국소장님들과 전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힘을 발휘해 역대 최대 인원이 방문했으나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아울러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정 시장은 특히 "3일간 진행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는 총 21만 1768명이 방문했으며 둘째 날에는 행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인 11만 4446명이 찾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이와함께 "SNS 매체를 통해서도 130만명 이상에게 노출돼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 화성 뱃놀이 축제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정식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화성시의 문화 발전을 한 단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화성시도 화성 뱃놀이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 화성시 대표 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추후 마련해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축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면서 "화성시 문화재단 역시 행사비가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품격 있는 화성 뱃놀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 개최...108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한편 시는 28일 시청에서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를 열어 이번 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축제 정체성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희망 넘치는 화성, 함께 즐기는 바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해양레저 체험과 공연을 선보였으며, 축제기간 동안 총 21만 명이 방문해 108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이번 축제가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으로 무사고로 마무리됐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상생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clip20230728205238 정명근 화성시장이 28일 ‘제 13회 화성시 뱃놀이 축제 결과보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clip20230728205448 사진제공=페북 캡처

다함께돌봄센터 동두천시의회 견학…시의원 3명 동행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교사 4명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 15명이 28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만나 지방의회 역할-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의회 내부 시설을 견학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봐주기 위해 설립된 초등학생 돌봄 기관으로 이번 견학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게 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동영상 시청, 의원 소개, 제9대 의회 현황 소개, 의회 시설 체험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황주룡 부의장과 의원 3명이 참석해 학생들과 직접 인사를 나눴다. 황주룡 부의장은 "무더운 날씨인데도 어린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다함께돌봄센터 학생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의회 견학을 하고, 동두천시의회가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8일 동두천시의회 견학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8일 동두천시의회 견학.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김승호 동두천시의장 마약범죄 근절 챌린지 동참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SNS상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챌린지에 26일 참여했다. NO EXIT 릴레이 챌린지는 불법 마약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SNS-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김승호 의장은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승호 의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마약거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중독 심각성에 대해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호 의장은 NO EXIT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다음 주자로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을 지목했다.kkjoo0912@ekn.kr김승호 동두천시의장 26일 마약범죄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승호 동두천시의장 26일 마약범죄 근절 릴레이 챌린지 ‘NO EXIT’ 동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접수…마감 8월11일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동두천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2회에 걸쳐 연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월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19세 이상이며,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예술인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동두천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경기도, 불합리한 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지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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