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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사 활용개선 입법예고…공무원용 대폭축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관사로 활용했던 전용면적 59㎡(25평) 공동주택 3채(과천위버필드 1채, 과천자이 2채)를 공매로 매각했다. 과천위버필드는 올해 6월 1차 공고에 낙찰됐고, 과천자이는 두 차례 유찰 끝에 3차 공고에 낙찰됐다. 매각대금은 총 40억6000만원이며, 이는 계약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세입 처리될 예정이다.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천시는 기존 일반재산 1채를 포함한 매각 예정인 관사 10채 중 3채를 이번에 우선 매각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 단지 내 관사는 입주 이후 매각할 계획이다. 김수은 회계과장은 18일 "이번에 관사 3채가 매각됐는데 매각 결과만 놓고 보면 관사를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매각이란 방식을 넘어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공매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돼 오직 과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25평 기준 약 12억원)을 완납해야 하는 만큼 현금 조달능력이 있는 수요자만 유리한 구조라서 관사 시민 환원이란 기본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과천시가 현재 대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서 향후 공유재산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해 과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관사 규모(전용면적 40㎡ 이하) 제한 및 입주대상자(다자녀, 신혼 및 청년 공무원 등) 기준 등을 마련하고, 보증금을 시세 대비 40%에서 70~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관사 규모에 제한을 두면서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관사는 원룸형 아파트(18평, 전용면적 35.93㎡) 5채, 다가구주택 4채(16가구) 등 9채(21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쉼터, 장애인 체험홈,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한편 과천시는 재정 증대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2000년 초까지 36채(56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를 운영해왔다. 대신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홍수대비, 제설, 산불진화 등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동원돼 재해대응과 예찰활동을 펼쳤다.kkjoo0912@ekn.kr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위버필드 아파트 전경 과천위버필드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자이 아파트 전경 과천자이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이인애 경기도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를 방문,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대훈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라면서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아끼지 말아 달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서비스의 나눔과 봉사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필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230818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성남시-수정·중원·분당경찰서,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경기 성남시가 18일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 합동 태스크포스팀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중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개 경찰서 지능팀장, 성남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첩보를 수집해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보조금 현황 등 필요한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결과와 정보는 기관 간 공유해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번 협약은 중원경찰서의 제의로 성사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6월 대통령실의 민간 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에서 1865건(314억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성남지역 보조사업을 투명화하고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71758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성남시

안성시, 2차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개시

경기 안성시가 18일 관내 농업인 1만 7802명에게 올 5월부터 8월 분인 2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나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소비처가 부족한 농촌현실을 반영해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를 확대했으며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임을 알리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누락자 구제를 위해 오는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중에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70913 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첫 프로젝트 ‘꿈 장터’ 개최

경기 안성시가 18일 안성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첫 프로젝트로 ‘꿈 장터’를 광덕초등학교 대강당과 운동장에서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도내 시군의 문화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자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안성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첫 문을 연 ‘꿈 장터’는 이주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고려한 6가지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 놀이 체험, 체육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와 광덕초등학교,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대덕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했다.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삼남의 길목에 위치해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손꼽힐 정도로 물자 교류가 활발했던 과거의 명성을 되살려 수도권과 충청권, 기타 지역들을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문화장터 구축을 추진하며 ‘상상하는 사람들의 삶터, 문화장터 안성’이라는 주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65759 안성시 ‘꿈 장터’ 운영 모습 사진제공=안성시

이상일 용인시장,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배 세대의 의무"

경기 용인특례시가 18일 6·25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25 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인정받은 이문보씨와 고 박창식 하사, 고 최종문 상병, 고 이용우 이병의 유족들에게 직접 훈장을 전달했다. 1935년생인 이문보씨는 고등학교 재학 도중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으며 육군 정훈대대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1953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서도 임무를 수행했다. 박창식 하사는 제1사단에서 경기 고양지구 벽제면 전투, 최종문 상병은 수도사단 소속으로 강원 고성지구 향로봉 전투, 9사단 소속 이용우 이병은 강원도 금화 저격능선 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당하지 않도록 선배 세대들의 땀과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후배 세대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용인특례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훈장을 전수받은 이문보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 소식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학도병에 자원입대한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받은 훈장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화랑무공훈장은 6·25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국방부는 긴박한 전시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찾아 수여하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62741 18일 6.25 무공훈장 전수식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시장, 강남대에서 사회복지학 명예박사 학위 받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윤신일 총장으로부터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은 "이 시장은 최근 잼버리 대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원들을 대거 수용해 지혜롭게 지원하는 등 큰 역할을 했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대한 공헌을 해 사회복지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답사를 통해 "77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여러 성취를 이룬 강남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3월 남사·이동읍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7월엔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토록 했다"며 "앞으로 용인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남사·이동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미래연구단지가 국가첨단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신청 후 6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이뤄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되고 인재 양성·기반시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됐다"며 "강남대를 비롯한 용인의 대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시와 함께 운영하는 강남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학 교무위원과 졸업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남대는 이날 이 시장과 함께 최성균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회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박사 13명·석사 50명·학사 348명 등 413명에 학위를 수여했다. 강남대는 국내대학 최초로 1953년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610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오른쪽)이 18일 강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윤신일 총장(왼쪽)으로부터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진제공=용인시 14-vert 사진제공=용인시

수원시,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

경기 수원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내 시·군과 함께 ‘공정무역 포트나잇포트나잇 : 경기도 시·군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공정무역을 알리고 기념하는 2주간 집중행사 ’을 열고 있는데, 시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됐다.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오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개막선언, 시상식(공정무역 도시인증, 표창), 공정무역 활동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공정무역 실천선언 등으로 진행되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야외로비에서는 같은달 27일부터 28일까지 공정무역·사회적경제 제품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부대행사를 연다. 시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우리동네 포트나잇’을 개최하며 이 기간동안 시·군별로 캠페인·토크콘서트·포럼·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공정무역 행사를 연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공정무역 홍보캠페인, 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며 현재 36개국, 2000여 개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고 ‘공정한 무역 활동’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시는 2022년 10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수원시는 수원공정무역협의회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참살이협동조합,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수원도시재단 등 관내 공정무역 인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과 축제, 포럼, 교육 활동들을 지속해서 펼치며 공정무역 인식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55650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덕적도 교육현장 점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덕적도를 방문해 덕적초·중·고교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함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교육감은 2021년 방문 시 교직원들에게 제안받은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개선 진행 과정을 직접 살폈다. 지난 방문 때의 주요 현안은 △경력교사 배치 비율 확대 및 저경력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강화 △도서지역 · 내륙 학생 간 교류기회 마련 △덕적고 야구부 창단 승인 △교사동, 병설유치원 및 관사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도 교육감은 이번 방문에서 교원의 인사와 환경개선 문제가 해결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덕적고에 야구부를 신설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9월 승인, 전국에서 유일한 섬마을 야구부가 창단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찾아가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확대 △덕적중·고 특별실 확충 △자격증 취득 교육 기회 마련 △학생통학버스 운영 점검 △지속가능한 덕적고 야구부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모색할 방침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53757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8일 덕적도를 방문,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이권재 오산시장, 국회 찾아 지역예산 확보 협력 강력하게 요청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역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도 오산지역 주요 국비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중 국비 부분인 188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현행 신장3·중앙·남촌 등 3개 지역의 경우 우·오수 합류식이며 과부화 및 폭우 시 유입수 급증에 따라 향후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오산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우·오수관 분리는 필수"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실을 찾아 친환경 2층 저상전기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2층 친환경 저상버스는 출퇴근 교통권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개선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내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 시장은 △동탄~고덕간 열수송로 대체노선 반영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두 의원 모두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올 하반기는 정부예산 편성 시즌이기도 한 만큼, 최대한 오산시민들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18151638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 지역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오산시 clip20230818151815 사진제공=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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