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달 초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뤄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놓고 헌재의 본안심리 진행은 처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중처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중기·소상공업계가 지난 1월 중처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1차 유예에 이어 산업현장 준비 부족 등 이유로 2차 유예(2년)를 촉구했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초 중기중앙회 등 중기업계가 헌재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청구자격 요건이 엄격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통과됐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처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제기한 중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심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인용(위헌 결정)된다. 전원재판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2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심리가 시작되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중처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본안심리까지 통과하자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해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먼저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작년 말부터 해당 업체 측이 A씨에게 금품을 줬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해 그해 12월 감사가 시작됐다. 이 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개혁 갈등에 대한 여야 해법이 '사회적 합의체' 구성으로 모이는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전혀 물러섬 없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 총선 참패 후 엿새 만 첫 입장에서부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와 협력" 대목에는 야권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따라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사실상 '야당 참여 여부'에서만 다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환자단체 등에서도 논의 참여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질까 우려된다. 그러면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환자단체가 직접 특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기존과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며 비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는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이라며 “책임 불인정 및 회피, 나 잘남, 마이동풍"이라고 적기도 했다. 여야 모두에서 거론되는 '사회적 합의체'에도 의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참여 의사를 기자가 물었다. 김윤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거 같다고 하던데,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당선인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재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회장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가 오는 17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층에서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의 '초격차 AI시대 지속가능한 구매조달전략', 조달청 관계자의 '공공조달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 2편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추계학술대회는 11월 22일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형남 한국구매조달학회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건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어 기조강연 이후에는 기존 학술대회 보다 트랙을 하나 늘려서 16편의 발표를 통해 구매조달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형 한국구매조달학회 학술위원장(남서울대 교수)은 “2024 춘계학술대회는 초격차 AI인공지능 시대의 전문가그룹의 참여로 조달 관련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와 연구 자료를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세션을 통해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업계의 선도적인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구매조달학회의 춘계학술발표대회는 구매조달 최신 동향 및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해 업무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지속가능 조달 △ 최신 트렌드 파악학술 발표 등으로 기획돼 조달관련 전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박기곤 한국구매조달학회 편집위원장(남서울대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는 구매조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한국구매조달학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구매조달학회는 17일 오후 춘계학술대회(2층)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오전에는 나라장터 엑스포(1층)를 참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나라장터 엑스포 조직위가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 교통편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나라장터 엑스포'에 사전등록한 분들은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무료로 왕복이 가능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 뒤 '의정 갈등' 기조 변화가 예상됐던 정부 측이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변함없는 의지'를 다졌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정부를 향한 법적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내부 갈등이 역력한 모습이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왔고, 닷새 만인 15일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 1360명은 이런 정부 의지에 '맞불'이라도 놓듯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차관 생일 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다만 이런 소송전은 법원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여론 영역에서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이 잇따라 각하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역시 의사들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정부 의지'를 주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에서 “의사가 응급·중증 환자에게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에서 “두 번 다시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이탈해 환자의 생명을 집단행동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응급·중환자실 이탈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따져 물었다. 정부·법원·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 이견도 감춰지지 않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협, 개원가 모든 직역이 총망라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열심히 같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전 대표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들은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으로 돌아와달라고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간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교수들의 분노를 산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강대강' 대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변함 없는 의료 개혁'을 다짐했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을 고소했다. 집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제기됐던 의정(醫政) 갈등 돌파구 마련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당초 정치권 및 관가와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국정 기조 변화와 함께 의료개혁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60명은 이에 맞서 이날 의료개혁을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총선 후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정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는 브리핑도 따로 열지 않았고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정부 방침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역시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은 다시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고소에 앞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에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630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7.5%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3.7% 감소한 8만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줄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958명으로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이달 11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그동안 발표한 소아의료 살리기 대책은 참으로 많다. 붕괴된 소아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데도 소아의료 체계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발표해 온 소아의료 대책들이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했던 대책들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필자는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를 거둔다면 그게 이상하다. '빛 좋은 개살구'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발표한 3000억원 중 실제 소청과 의원과 병원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직접 가는 지원은 약 500억원 정도다. 1인당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40만원에 불과하다. 젊은 의사들이 3D(3대 기피과)로 알려진 소청과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소아과·소아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판에소송이라도 걸리면 몇 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결이 난무하는 소아의료 현장에서 젊은 전공의들에게 그 지원금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당 월 100만원 지급한다는 언론보도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된다. 그 정도면 기사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공의도 없다.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효과는 있다. 이런 정부 대책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나오다 보니 전공의 월 수당이 꽤 많다고 생각되는 지 사람들은 의사들을 욕한다. 당연히 욕 많이 먹는 소청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다. 문제는 이 대책 역시 앞서 의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흉부외과 같은 다른 진료과에서 십 수년 전부터 시행했다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다시 테이블에 위에 올릴 필요가 없는 정책이었다. 전공의가 유입돼야 소아응급실이 '입원진료를 통한 배후 진료, 최종진료'가 가능해질 텐데, 소청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며 입원진료도 하지 않는 대형종합병원에 수십억씩 지원된다. 정작 배후 진료와 최종진료를 책임지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 '소아진료의 허리', '24%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일도 열심히 하고 환자 위해 애쓰는 건 계속해라' 해 놓고는 지원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소아 의료체계를 새로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인지, 정책 의도를 모르겠다. 정책 의도를 알 수 없으니 역량 있는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리가 만무하다. 아동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보며 근무하던 의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급여도 좋고 업무량도 좋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담의사나 입원 전담의사로 빠르게 이동한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소아 청소년과 활성화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병원들은 열악한 소아 의료체계 하에서도 환아와 보호자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휴일·주말·야간 가릴 것 없이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에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과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개선이지, 상급병원 위주의 정책일뿐더러 오히려 열악한 아동병원 경영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들도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실제로 소청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과 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대표적인 게 6세 미만 초진환자 정책 가산 대책이다.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그 효과는 들어가는 노력과 홍보에 비해서는 미미하다. 오후 8시 이후 심야 가산료 대책도 마찬가지다. 심야에 진료하면 진찰료를 2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진찰료 전부가 아닌 기본 진찰료(진찰료 70% 정도에 해당됨)에만 200% 가산했다. 게다가 오후 8시 이전에 내원해 접수하고 기다리다 8시 이후에 진료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심야 가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아에 대한 진찰료 현실화가 급선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하는 의사 단체들이 여당 총선 참패에 '사필귀정'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협 회관 브리핑에서 “여당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총선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대안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추진에 대한 국민들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를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거듭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결정을 내린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교수 단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총선 민심이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의료계 대신 정부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이날 정부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 공백을 수습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고집해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전공의·의대생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