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가 15일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로써 4편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최초로 트리플 천만을 달성했다. 한국 영화 역사상 한국 영화 중 24번째 천만 영화, 외국 영화를 포함한 전체 개봉작으로는 33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됐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4편은 개봉 22일째인 15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2편(1269만명)과 3편(1068만명)을 잇는 세 번째 천만 영화다. 4편은 1000만 영화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시리즈 작품 가운데 가장 짧았다. 2편과 3편은 각각 개봉 25일째, 32일째에 천만 영화가 됐다. 지금까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의 네 작품 중 1000만명을 못 넘긴 건 1편인 '범죄도시'(688만명)가 유일하다. 15세 관람가 등급인 2∼4편과 달리 1편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고,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보니 인지도가 낮아 개봉 초기 폭발적으로 관객을 모으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편은 작품성 면에선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1∼4편의 누적 관객 수를 모두 합하면 4000만명을 넘어선다.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누적 관객 수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범죄도시' 시리즈뿐이다. 외국 영화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시리즈가 국내에서 4270만명을 모았다. 범죄도시 4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마동석 특유의 액션과 유머를 부각했고, 마석도의 조력자 장이수 역을 맡은 박지환의 코믹 연기가 호평받았다. 범죄도시 시리즈 1∼3편의 무술감독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이 범죄도시 4를 연출했다. 올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황야'에 이어 허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연뿐 아니라 기획, 각본, 제작까지 주도해온 마동석은 8편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시리즈를 8편까지 이어가려면 대중적 인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도시 4로 다시 한번 흥행 동력을 얻은 셈이다. 마동석은 현직 형사 취재 등으로 확보한 다양한 실화를 토대로 범죄도시 시리즈의 이야기를 기획했다. 범죄도시 4도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프로그래머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극장가의 관심은 범죄도시 4의 극장 상영 기간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2편과 3편보다 빨리 천만 영화에 오른 만큼,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醫政) 갈등이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한 차례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증원 규모)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인용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에 일부 복귀할 수 있겠으나, 전체 전공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는 재택의료의 질 관리와 인증 제도의 필요성이 대한재택의료학회(회장 이건세)가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강조됐다. 이번 대한재택의료학회 심포지엄은 국내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재택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방문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처하려면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나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학제팀 접근이 가능한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을 늘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기관이 환자의 전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홈헬스케어 기업인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딘 L. 드리진 디렉터는 “미국의 주요 홈헬스케어(재택의료) 기관 다수가 자발적으로 민간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환자 예후를 향상시키는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드리진 디렉터는 “인증은 일관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를 촉진하고 업체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일교포로 일본 고베 신경내과 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문 이사장은 일본의 재택의료 질 관리 시스템을 소개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가산 기준을 세분화해 2년에 한 번씩 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엄격한 시설 기준과 수가 개선을 통해 재택의료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폼페병과 같은 희귀 유전질환 환자까지 재택의료로 돌보고 있다"며 “재택의료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진료와 돌봄을 제공해 병원 의존도를 줄이고 환자가 최대한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범 서울신내의과 의원장(재택의료학회 대외협력이사)은 “진료 환경이 구조화된 병원과 달리 환자의 집을 찾아가 보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며 “수가 개선 외에도 주거환경,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사례들에 관리하고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은 “질적인 재택의료가 가능하려면 환자 중심의 다학제팀 구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고도화된 사업 모델 확립 및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증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료 가산 등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성옥 요양급여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어르신 돌봄의 경우 시설보다 재가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재택의료 분야에 충분한 재정을 할당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초기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 질평가 지표 개발과 교육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급여과장은 “정부도 개별 시스템 모형보다 보다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여러 영역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은 “관련 시범사업의 주관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적 진행이 어렵고 특히 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복지 부문과의 통합 조정이 쉽지 않다"며 “재택의료 인프라와 공급자 확대가 무척 중요하지만 공급자별로 편차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질적 측면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건우 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재택의료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질 관리 논의가 이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재택의료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에 대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회가 재택의료 표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사들과 시민단체, 정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 담겼다. 다만 의사단체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는 위원장 포함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우선 단순히 찬반으로 구분해 보면 23명 모두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2000명 증원에는 4명이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의사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25년에는 350명,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안에 “전공의,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업과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상당 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000명은 너무 많다"며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찬성하는 위원 쪽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2000명을 넘어 3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000명도 적다"며 “정부가 조금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점차 3000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2035년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등으로 인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결국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내년에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막판에 위원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결국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의는 너무 짧았고, 사용된 정보량은 적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000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도 꼬집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000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된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비판하고 '2000명'이라는 수치에 의문을 표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명하는 '객관적 근거'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무법인 YK는 부장검사 출신 최인호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대표변호사는 지난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 후 평택지청, 부천지청,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했다. 통합형사사법구축기획단 파견을 거쳐 청주·인천·광주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부산·동부·부천·부산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파견과 서울고검, 수원고검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으며, 지난 2021년부터 개업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에 관한 변호를 맡았다. 검사 시절에는 소말리아 해적사건 주임검사를 맡았고 형사·외사·공안·특수·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건설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YK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라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YK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50여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초록으로 변하는 세상이 눈이 시리도록 싱그럽지만 눈에는 시련의 계절이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눈에 띄게 쌓일 정도로 심하게 날리는 꽃가루 때문이다. 눈의 점막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대기 중의 특정항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이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인데, 대부분 특정 계절에만 존재하는 수목류 꽃가루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 소견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집먼지 진드기나 동물의 털 등과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일년 내내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해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증상은 눈의 가려움, 따가움, 시림, 충혈, 눈물흘림, 분비물 분비, 결막부종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눈이 가려워 비비거나 분비물을 닦아내다가 이차적으로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며, 염증이 눈물층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구건조증이 악화한다. 항원이 눈물에 섞여 비루관을 통해 목 뒤로 넘어가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염증반응이 생기면서 비염이나 인후자극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대부분 계절성 또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에 해당해 비교적 증상이 가볍고 별다른 합병증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소아에서 봄철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을 비교적 심하고 만성적으로 보인다면 안과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아닌 봄철 각결막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결막염은 검은자위(각막)에 염증이나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소아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토피가 있는 소아나 성인에서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경우에도 각막의 지속적인 염증과 신생혈관을 동반해 시력이 저하될 수 있어 정기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근본 치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대기 중 항원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의 경우, 특정 계절에 외출을 줄이거나 보안경을 착용해 볼 수 있다. 인공누액(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해 안구 표면에 남아있는 항원과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알레르기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를 안정시키는 알레르기 결막염 안약이나 단기간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도움이 된다. 눈이 붓고 가려울 때는 눈 주위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가렵다고 눈을 심하게 비비게 되면 염증반응이 심해져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되도록 눈을 비비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도 알레르기성 결막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꽃가루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잠시 착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정부가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제출 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또한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개그맨 윤성호씨 부캐 '뉴진스님'이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뉴진스님은 승려 복장으로 디제잉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으면서, 불교 이미지를 한층 청년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스타 등 현지 매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클럽에서 승려복을 입고 공연한 뉴진스님에게 뒤따르는 논란을 보도했다. 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중국계 위 카 시옹 의원은 뉴진스님 공연이 말레이시아 불교계를 화나게 했다며 불교 가치와 가르침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불교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말레이시아의 종교적 화합을 지키기 위해 한국인 DJ(뉴진스님) 입국을 막으라고 지시할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님 공연이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취소됐으나, 말라카에서는 초청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청년불자협회(YBAM)는 뉴진스님 공연이 불교적 삶의 방식을 해치고 무례를 범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흥 장소에서 승려를 흉내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말레이시아 클럽에서 뉴진스님이 다시 공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당국에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다종교 사회다. 이슬람이 국교지만 종교 자유는 보장된다. 뉴진스님은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한국 불교계에서는 환영받는 존재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님들이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무겁다고 보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뉴진스을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첨병 역할"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진우스님은 앞서 디제잉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헤드셋과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핸썹 하라"고 격려했고, 뉴진스님은 “널리 음악으로 포교를 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윤성호씨는 승려처럼 삭발한 헤어스타일로 20년간 활동해온 개그맨이다. 불교 신자였다는 그는 지난해 5월 열린 연등놀이 때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 파티 DJ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뉴진'이라는 법명을 약식으로 받은 뒤 '뉴진스님'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도 뉴진스님으로 디제잉 공연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마지막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자료는 재판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정부와 의사들 모두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원은 최종 확정된다. 석 달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분수령'을 이룰 법원 결정의 근거가 될 회의 자료의 주요 내용과 이를 둘러싼 공방을 살펴본다. ◇ 28차례 회의한 의료현안협의체…“증원 논의했다" vs “2천명 언급 없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데 따라 출범 때부터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자유로운 의사 발언을 위해서였다. 회의록 대신 당일 현장에서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 양측이 문구를 조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합동 브리핑을 열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차례에 걸쳐 협의체가 진행되는 내내 의사가 부족한 현실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 등을 누누이 얘기해왔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차례 회의 어디에서도 '2천명 증원' 얘기는 없었다"며 “이는 의대 증원 과정이 얼마나 근거 없이 정치 논리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 '2천명 결정' 보정심…“증원 규모는 정책 결정" vs “요식행위 불과"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이다. 정부는 이날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는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했다. 작년 8월부터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모두 2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선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라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 등도 모두 제출해 법원에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로, 속기록도 유지하게 돼 있다"며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학별 정원' 정한 배정위…“깊이 있게 논의" vs “거수기 불과" 정부가 늘리기로 한 2천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했다. 박민수 차관은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는데, 당시 이들 대학은 모두 3천401명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배정위를 꾸리고 같은 달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다만 배정위 참여 인원과 신상, 첫 회의 후 회의 일정·장소, 논의 내용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의정 갈등이 극도로 격화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의 신상이 알려질 경우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교육부는 배정위 첫 회의 후 5일 만인 20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 2천명을 배분한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증원분 배정의) 기본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그 원칙 범위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며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겠느냐고 비판한다. 실제로는 정부가 의대별 증원분 배정을 결정하고, 배분위는 '거수기' 역할을 한 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그 자료를 국민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적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한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에서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전의비 소속이라 일부 교수들이 휴진할 것으로 보인다. 휴진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지만, 대다수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 없이 운영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이달 3일 교수 휴진으로 외래진료가 소폭 줄었는데, 이번에는 외래와 수술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도 병원 자체가 문을 닫는 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성모병원은 개원기념일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에는 정상 진료하고 오후에는 애초에 휴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휴진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집단 휴진하는 진료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울산대학교병원도 이달 3일 이미 휴진한 만큼 이날에는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자율 휴진에 들어가지만, 이달 3일 휴진 때도 내과 소속 교수 일부만 휴진하면서 사실상 정상 진료가 이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휴진 움직임은 있으나 정상 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이 빠진 채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앞선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원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전의비와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에 앞서 전날 의대 교수 2천997명의 서명을 받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