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공백이 넉 달째 이너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전략 중 하나였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료공백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면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조속한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공의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며 여전히 투쟁력을 올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를 부양하는 '중추' 1960년대생들이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고독사까지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면서 노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세대 10명 중 5~6명은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특히 퇴직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평균 2.3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전체 6~7명 중 1명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지출했다.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90%는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경우 중 46%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응답자 52%인 퇴직자 중에서는 54%가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평균 2.3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37%), “가계의 경제적 필요"(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17%) 등을 들었다. 노인 연령 편입을 앞뒀지만 1960년대생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신체 건강에 51%가 “좋음", 3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75%가 “좋음", 19%가 “보통"을 선택했다. 다만 46%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했고 44%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대수명을 85.6세로 답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6.7년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큰 상황에서 77%는 법적 노인연령보다 5세 많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응 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만 65.4세로 법정 정년(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62%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는 81%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아울러 상당수는 국가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살고 있던 집"(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 46%가 “내가 사는 집"을 택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 49.9%로 높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뇌는 인간의 운동조절, 감각 인식 및 해석, 언어전달, 항상성 유지, 학습과 기억, 호르몬 분비 등 무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체의 사령탑'이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노화와 함께 뇌 활동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뇌가 늙어가거나(퇴행성) 손상되면 인체의 기능장애, 기억력, 감각, 심지어 성격을 포함해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뇌졸중(뇌경색, 뇌출혈)과 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이 고령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암이나 심장병뿐 아니라 뇌졸중과 치매·파킨슨병 등 주요 뇌질환들이 노년기의 대표 질병으로 떠올랐다. 뇌 건강은 전신건강의 바로미터이다. 뇌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한양대병원 김희진 교수(신경과)는 최신 저서 에서 “뇌 관리를 소홀히 해 고통받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과정과 그렇지 못한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건강한 두뇌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데 다른 신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시작된다. 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때는 30대 중반부터다. 뭔가 깜박깜박하거나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학계에 따르면, 기억의 중추인 해마는 40세 이후부터 연간 평균 0.5%씩 줄어든다. 정보를 생성하고 변형 또는 조작하는 능력과 기억, 추론, 새로운 연관성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40대 이후가 되면 많이 감소한다. 김희진 교수는 “뇌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기인 40∼50대를 잘 보내면 노화의 시계를 더디게 가도록 만들 뿐 아니라 미래에 맞게 될 정점을 더 효과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의 뇌의 뇌 세포는 대략 1조개이며, 이 가운데 약 1000억 개가 신경세포(뉴런)다. 뇌는 35세 이후 부피가 지속적으로 연간 평균 0.2%씩 감소한다. 그리고 60세 이후로는 부피가 연간 평균 0.5%씩 감소하는데, 이런 현상을 학계는 '뇌가 위축된다'라고 표현한다. 김 교수는 “뇌의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뇌 기능의 감퇴를 의미한다"면서 “신경세포 수의 감소, 신경전달물질과 세포 내 환경의 변화, 세포내 시냅스 전달의 변화, 산화 작용·염증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 아밀로이드 침착 등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에 총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뇌를 위해 △일상 점검 △식단 변화 △뇌 자극 운동 △스트레스 해소 △양질의 수면 △만성피로 해결 △의학적 대처 등 7가지 건강습관을 제안했다. 첫째, 일상 점검은 수면, 식사, 운동을 평소처럼 했는지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인가를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식단 변화는 적게 먹기, 설탕·소금·밀가루 등 줄이기, 패스트푸드·가공식품 멀리하기, 간헐적 단식이나 초저열량 다이어트, 물 충분히 마시기,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조율, 적절한 영양제 섭취, 채소류·곡류·견과류의 충분한 섭취, 붉은색 육류를 줄이고 생선과 해조류 섭취 늘리기 등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셋째 뇌 자극 운동은 걷기·달리기·등산, 근력 운동, 악력 키우기, 뇌에 활력을 주는 손운동 및 스트레칭, 소리 내어 책 읽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넷째로 제안된 스트레스 해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다. 숲속에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경관과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등 산림이 가진 치유 인자 덕분이다. 초록이 우거진 산림 경관을 바라며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될 때 나타나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한다. 다섯째인 양질의 수면은 피로 회복뿐 아니라 뇌에 쌓인 단백질과 기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잠드는 순간 뇌세포가 수축하고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데, 이때 뇌척수액이 들어와 뇌세포 사이에 쌍인 노폐물을 씻어준다. 여섯째로 만성피로 해결인데, 피로가 계속되면 뇌 안의 신경전달물질 합성을 저해한다. 이는 몸이 나른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경우 의욕과 계획 수립, 창조성 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위축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의욕 감퇴 등이 유발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의학적 대처는, 전문의 진료를 통해 생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잘 복용하고, 기타 요법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태의 호전이나 악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북한이 밤사이 대남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관련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께부터 풍선을 띄웠다. 풍선들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수도권 곳곳에서 발견됐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에 신고가 전날부터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 밤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랐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서관에 오물풍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풍선 잔해 추정 물체들을 확인하고 군부대에 인계했다. 비슷한 시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군부대 인계 조치했다. 이외에도 파주, 부천, 안양 등에서 밤사이 오물풍선 신고가 이어졌다. 인천에서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에서 오물 풍선 관련 119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 17분께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달린 풍선이 발견됐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계양구 길가에는 풍선이 터진 채로 쓰레기 잔해들이 바닥이 흩어져 있었다. 비슷한 시각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포함한 복합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오물을 실어 날린 대남 풍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향해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입장으로, 전공의 복귀 일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낸 입장문에서 “사태 초기에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분통을 터트렸지만, 우리 환자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우리 환자들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향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 시스템은 재정비돼야 하며 우리 환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말로만 '환자 중심'이라 하지 말고 환자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환자들이 논의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협은 정부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도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 통제관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며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임됐으나,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 측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은 하이브와 어도어 분쟁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견 이후 36일 만이다. 민 대표는 “누구를 위한 분쟁인지도 모르겠고, 무얼 얻기 위한 분쟁인지 모르겠다"며 “누구를 힐난하고 비방하고가 지겹다. 모든 사람이 신물이 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 생각해서 모두가 더 좋은 방향일지 (고민하자)"라며 “법적으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더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게 경영자 마인드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도리"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던 그는 이날은 웃음기 띤 밝은 얼굴로 등장했다. 그는 노란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차림이었다. 민 대표는 “(첫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인생에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힘든 일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에 홀가분한 것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고, 자신의 성과를 밝히면서는 “나는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대정부 장기투쟁 방향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이끄는 김창수 회장은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의대 증원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고등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학생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일단 인정했다.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 원고는 학생이 되고, 피고는 대학교 총장"이라며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쪽박을 차게 하겠다. 3년간 끝까지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근로계약을 할 때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연구와 의사 업무인 진료를 분리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의대 교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 두 가지"라며 “현재 계약 구조상 의대 교수는 (의사로서) 병원 진료에 대해 계약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고 있다. 진료하는 이유는 당연겸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 진료에 대해 교육·연구와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부터 내년 초 사이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고, 투쟁이나 파업 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 교수들은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만 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병원에 환자와 간호사 등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규정과 제도를 명확히 해서 별도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참·무대응운동 전개를 계획 중이고 이 운동의 효과는 휴진이나 파업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대법원 5월 21일에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장을 5월 30일에 제출했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법적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정부는 최대한 처벌을 늦추기 위한 양아치 잡범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법제이사였던 전성훈 변호사는 경찰이 의협에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론권 침해로 보고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협에서 항의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31일 뚝섬한강공원에서 '한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16일부터 개최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더럽혀진 한강공원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 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항상 한강공원을 즐기던 입장에서, 돌보는 입장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작은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한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보원 엄재성 ESG 추진단장은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때보다 더 많은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지킴이 활동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최하는 친환경 ESG 활동으로 줍깅, 환경정화, 생태교란 식물제거 등을 통해 한강공원을 돌보는 활동이다. 사보원은 '2024 한강공원 자원봉사자 단체'에 선정되었으며,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 42명이 참여하였다. 줍깅은 '쓰레기 줍는 조깅'의 줄임말로 자연보호 활동과 체육활동이 합쳐진 신조어이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지원 및 품질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