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밤새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해제 사태에 대해 정면으로 날을 새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질의응닶없는 입장 발표를 통해 “명분없는 계엄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행정·사법 탄압에 대한 극단적 방탄 국회가 (비상계업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차제에 국가 운영 기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 선포 해프닝이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수부대 200여명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입법권 탄압이 벌어질 뻔 했지만, 여야는 가까스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며 이를 막아냈다. 4일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권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령이 떨어지자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계엄령 해제를 저지하기에 돌입했다. 오후 11시 40분을 넘어서 헬기 3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했고, 곧이어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야당 보좌진들은 책상과 의자 등으로 본청 정문을 봉쇄하고 육탄으로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다. 계엄군 일부는 진입로가 막히자 국민의힘 대표실 등으로 우회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계엄군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을 막은 보좌진들을 뚫지는 못했다. 계엄군과 보좌진의 대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다음날 오전 1시 2분쯤 가결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조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통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선포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임기 단축 개헌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 역시 “헌재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까지 통과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0시 25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시청 본청으로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가 다시 가기로 했다. 취소 발표 4시간여 만의 번복으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3일 오후 배포한 공지를 통해 “교섭을 앞두고 출장을 취소하는 게 오히려 공사의 교섭력을 악화하고 자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다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오전 공지에서 오는 5~6일 예고된 코레일과 서울교통가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한다고 알린바 있다. 오는 5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6일 서울교통공사 1·3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막판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 측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동시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출장을 취소하고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지하철 총파업이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출발 하루 전에 해외 출장을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해외 출장은 수 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현지 일정이 모두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장 취소를 결정한 지 반나절이 채 안 돼 재추진이 결정됐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최근의 명태균 파문에서 오 시장 관련 의혹이 거세진 것이 출장 취소·번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현 시 특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시민들의 관심사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출장 여부를 고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계획대로 떠날 예정이다. 인도 뉴델리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정책 공유 포럼에서 기조발언 하고, 인도공과대학 델리캠퍼스(뉴델리)·아시아태평양기술혁신대학(APU·쿠알라룸푸르)을 찾아 교육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은 이번 출장에서 인도 델리·첸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2개국 총 3개 도시를 방문해 서울시의 교통·안전 정책을 홍보하고 유학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 관련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과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의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도구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작과 거짓에 동조하며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또한 비판적 검증 없이 이들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쓰며 거짓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씨, 강혜경씨, 김영선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범죄 사기 집단은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동조집단은 염태영, 서용주,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에게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염 의원과 서 소장,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지금 고소장을 로펌에서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창원에서 하게 될지 서울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일단 검찰청에 제출해 수사를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5년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규모는 580억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약 1조4700억원 상당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돼있던 이더리움 탈취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모방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공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를 쓴 흔적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나머지 이더리움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검찰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당한 자산이란 점을 증명한 뒤 지난 10월 피해자산 일부인 4.8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줬다. 이는 약 6억원 상당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국철도 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출퇴근길 '지옥철'을 탈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노조가 현재까지는 인력 보충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준법투쟁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됐다. 이들의 단체 행동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전동열차 653대 중 20분 이상 지연되는 열차는 150대(약 23%)로 집계됐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달라고 이용객들에게 당부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공사와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노조 외에 2·3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당장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행동에 돌입한다. 다만 파업 예고일 전까지는 사측과 협상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 노동조합이 역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파업하기로 했다. 철도 노조들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작년과 2022년에도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의 경우 경고파업 이후 열흘여만에 임단협에 전격 타결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동물보호 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해 '비둘기 아사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단순한 먹이 주기 금지보다는 비둘기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둘기를 굶어 죽게 만드는 동물학대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야생생물법을 두고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라며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불임 모이를 통해 비둘기 개체 수를 55%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고, 미국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 50%의 개체 수를 줄였다. 이들은 또한 과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된 마구잡이 포획 및 살처분 정책이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비둘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먹이 금지 역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TNR(포획 후 중성화 후 방사) 정책을 통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비둘기 문제 또한 무분별한 먹이 금지보다는 불임 먹이 급여와 같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낙인찍는 환경부의 반동물복지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며 “무고한 야생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다음 주 기온은 이번 주보다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10∼18도로, 평년 기온(최저 2∼11도, 최고 12∼20도)보다 조금 낮겠다. 특히 5∼8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이 10∼15로 쌀쌀하다. 일부 중부 내륙 지방은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되면서 더욱 추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아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5일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이 승인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설정해 최대한 설득하되 올해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들은 개별적 휴학 사유임을 증명하고,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이 역시 지난 2월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이래 줄곧 '휴학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교육부로선 한 발짝 물러난 대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3일 만에 재차 방침을 완화했다.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조건부 휴학 방침에 대해 의대생들이 '기본적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던 점도 교육부의 방침 변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자율 승인 방침에 환영했다.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올해 1∼2학기 휴학이 인정되고 내년에는 학교로 복귀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학칙상 연속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