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6명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A씨 등 6명은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품목을 허위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 고기를 한 번에 10∼20㎏씩 366차례에 걸쳐 나눠 들여오면서 총 4.6t을 불법 밀수입했다는 것이다. 세관은 A씨가 고래 고기 대금을 ‘소액해외송금’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5만 달러 이하로 해외로 보내면 은행 경유 없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자녀 명의로 일본에 생활비나 학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기는 부산·울산 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됐다. 세관은 고래고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의 식당과 창고를 압수 수색해 고래고기 300㎏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228080913 압수한 고래고기 모습.부산본부세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이틀 만에 낙마함에 따라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제도 보완은 물론 검증라인 책임자 문책까지 단행할 지 주목된다.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과거 기사들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정 변호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이틀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이 모든 절차가 불과 임명된 지 28시간만에 이뤄진 상황이다.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직자 임명에 있어 후보자들에 대해 이번 정 변호사 임명으로 불거진 자녀 논란까지 인사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도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시스템 개선은 물론 책임자 문책까지 나설 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27일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에도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내놨다.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생활기록부를 인사검증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해 세평 수집 강화와 검사 출신 인사라인에 정무적 판단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할 경우 60쪽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다.사전질문서에는 범죄경력, 징계 이력, 재산 납세 등 11가지 분야에 걸쳐 169개 질문이 담겨 있다. 가족이 민사나 행정소송에 관계된 바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다.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사전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 사건을 단초 삼아 앞으로는 더 분명한 사전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다만 사전질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정 변호사가 형사 처벌 대상까지는 오르지 않는다.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질문서 답변에 사실을 숨겼다고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따른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까지 오른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긴 만큼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도 명확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순신 낙마 사태’ 수습이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까지 번질 경우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 비서실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업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면서 기본적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법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검증을 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받아 2차 검증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인사 추천을 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는 전 대검 사무국장 출신인 복두규 인사기획관, 전 대전지검 검사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다. 1차 검증을 진행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는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동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있다. 2차 검증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진행한다.이번 정 변호사 낙마 사건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인사 참사,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지난해 6월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넘긴 것도 위법하다"며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관련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현재 법무부에 위치한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 등 다른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문책대상을 꼬집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단과 관련된 만큼 이번 ‘정순신 낙마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학폭 가해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관련 책임, 제도 개선 문제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사 관련 문책 대상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연소득 3배 이상 빚을 진 청년 비율이 지난 10년 새 2.6배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평균 부채액 역시 2.5배 커졌다. 27일 연합뉴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2021년 평균 부채는 2012년 3405만원 대비 2.48배 오른 8455만원이었다. 이 부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다. 평균값은 부채가 없는 청년을 포함해 계산됐다. 부채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면 평균 부채액은 1억 1511만원(2012년 5008만원)에 달했다. 부채 위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소득 대비 부채비(DTI) 역시 크게 급증했다. 청년가구주 가구 중 DTI가 300%가 넘는 경우가 21.75%나 됐다. 이는 2012년 8.37%에서 10년 새 2.60배 급증한 것이다. DTI가 300% 이상인 경우는 부부가구와 자녀가구에서 1인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소득 저분위(저소득자)일수록,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컸다. 아울러 연구진은 DTI 외에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DSR)가 30% 이상일 때, 자산 대비 부채비(DTA)가 300% 이상인 경우를 위험한 상태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들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 가구 중 DSR이 30% 이상인 비율은 2012년 15.74%에서 2021년 25.78%로 10%p 가량 상승했다. DTA가 300% 이상인 비율 역시 2012년 11.77%에서 2021년 16.72%로 올라갔다. 3가지 비율이 모두 기준을 넘는 이들도 2012년 전체 2.79%에서 2021년에는 4.77%로 늘었다. 청년들 빚은 집값 급등과 이로 인한 주택 마련 어려움 심화, 부동산 투자 열풍 등 상황과 관련이 있다. 평균 부채액 8455만원 중 79%인 6649만원은 금융기관 담보대출이었다. 금융기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은 1342만원이었다. 10년 사이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2.6배,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2.0배 늘었다. 용도별로는 주거마련을 위한 부채가 69%인 5820만원이었다. 사업·투자 용도는 1398만원이었다. 10년새 주거마련 용도가 2.9배, 사업·투자 용도가 1.6배 상승했다. 보고서는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과 빚투(빚을 낸 투자)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한 이들은 향후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처한 위험을 낮출 대책으로 △ 청년 대상 재무건강바우처사업 실시 △ 청년 자산형성 관련 사례관리 강화 △ 부채발생 위험 예방과 금융 이해력 향상 위해 학교 교육에 금융교육 정규 교과 편성 △ 부채로 어려움 겪는 청년 대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신혼부부에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등 혜택 청년층으로 확대 △ 부채·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향상 △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hg3to8@ekn.kr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일단 흥행…일반공급 경쟁률 28대 1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에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뉴홈 홍보 구조물을 바라보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사법연수원 27기’가 윤석열 정부의 검·경 수사라인을 장악했다.‘윤석열 사단’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까지 올랐다.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 지휘부인 국수본까지 검찰 출신이자 자신의 측근을 자리에 앉히면서 ‘수사권 삼위일체’를 완성했다.연수원 27기 윤석열 정부 권력의 요직을 사실상 독차지한 셈이다. 법무장관은 직접 수사라인에 있지 않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권력 3인방은 대통령실 내 검찰 출신 인사, 이른바 ‘검핵관’(검찰 출신 대통령 핵심관계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권력 행사의 눈과 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검핵관으로는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연수원 28기), 주진우 법률비서관(31기), 이원모 인사비서관(37) 등이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명한 정순신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펼치는 등 인연이 깊다.정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년이다.국수본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사조직이다.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경찰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국가수사권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검찰 인사가 총괄하게 됐다.검사 출신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것은 경찰 역사상 처음이다.정 신임 본부장은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정 신임 본부장은 1998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1년 검사로 전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부대변인, 홍성지청장, 남원지청장 등을 거쳐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2020년 검찰을 나온 뒤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그는 20년 이상 검찰에 몸을 담으면서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이던 2011년 대검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8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지난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6년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부터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특수사건을 함께 수사했다.‘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로 꼽히는 이원석 총장은 대검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주요 간부 인사에도 참여했다.한편 법조계 연수원 27기로는 오는 27일 취임하는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2018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관련 재판의 재판장을 맡았던 조미연 춘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등이 폭 넓게 포진해 있다. claudia@ekn.kr(왼쪽부터)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마스크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지난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렇게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공소 기각됐다. hg3to8@ekn.krcoronavirus-4947290_1920 마스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여 아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생활고, ‘독박 육아’ 등 김씨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의미한 감형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223164451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에서 시신을 숨기거가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만 3세 아동 (2018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 수사 중이다. 숨진 2명 중 1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친모가 생후 15개월 딸이 숨지자 3년간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기고 은폐한 이른바 ‘김치통 시신 은폐 사건’의 피해 아동이다. 작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병원기록이 없는 등 이상한 정황이 드러나자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은닉한 혐의가 드러났다.작년 11월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으며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나머지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아직까지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정부는 사각지대에서 학대 등을 당하거나 양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찾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분기 만 3세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작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만 3세 방문조사 대상은 2만4756명이었으며 이중 2078명은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됐다.axkjh@ekn.kr보건복지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변협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재작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작년 10월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재작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이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변협은 로톡이 단순히 광고형 플랫폼이라기보다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줄 뿐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봤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公)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으나 공정위는 유사한 성격의 대한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며 일축했다. 전원회의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변호사 위원 2명은 변협 제재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재작년 8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작년 5월 로앤컴퍼니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변협의 광고 규정 내용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점유율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지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납품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xkjh@ekn.kr피앤씨랩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해외 체류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중에 실업급여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한 60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했지만 미루지 않고 4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axkjh@ekn.kr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