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개월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10명가량은 23일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10-4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오전 8시 48분께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 저지로 승차에는 실패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승강장에 경력 120명, 지하철 보안관 55명을 투입했다.다만 1·2호선을 갈아타는 승객이 오가는 곳인데다 출근길 시민과 경찰·보안관, 취재진 등이 몰리면서 열차마다 2∼3분씩 운행이 지연됐다.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 등을 ‘표적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하철 시청역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오전 11시에는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하고 1박 2일 노숙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그러나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한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 4호선에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월 20일(장애인의 날) 전까지 국무총리를 만나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시민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수조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식으로 1명씩 뒤지는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1월 20일 삼각지역 시위 이후 62일 만이다.hg3to8@ekn.kr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니카에 서버를 둔 누누티비는 23일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 시즌, 그 외 기타 한국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로 명시했다. 누누티비는 "금주 내로 모든 (한국 OTT 콘텐츠) 자료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일괄 삭제한 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 이에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새주소 링크를 뿌려 운영을 지속해왔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8억회를 훌쩍 넘겼다. 특히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도 무단 스트리밍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접 URL 차단을 더욱 강화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누티비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누누티비처럼 우리나라에 캐시서버를 둔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우회하면서 도메인을 변경하는 사례를 잡아내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누누티비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가 활발해지자 결국 누누티비가 한국 OTT에 한정해 삭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누누티비는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앞으로 자료요청 또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323104544 누누티비 메인 화면.누누티비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2살 초등학생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의 학대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아이가 1년간 당한 학대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23일 연합뉴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계모 A(43)씨가 처음 의붓아들 B(12)군을 학대한 날은 지난해 3월 9일이다. 당시 그는 B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이때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다. 그 뒤 A씨는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B군이 평소 무언가를 시켜도 잘 따르지 않는 데다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꼈다.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친부 C(40)씨도 B군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다.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도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가 됐다. B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B군은 차츰 야위어갔다.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B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했다. 그런데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B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씨 부부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323092030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살해한 계모와 상습학대한 친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예고한 서울시 지하철 탑승·1박 2일 노숙 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23일 약 1000명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간 시위 장소는 주로 4호선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1, 2호선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이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정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사도 지하철 시위가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면 경고 후 탑승을 막을 방침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무정차 통과도 고려키로 했다. 전장연 회원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 설치 뒤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한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시민은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4450억원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년간 전장연 불법행위에 두 차례, 총 6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교통방해 등에 대해선 형사고소 했다. 손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행방해 행위를 한 전장연 단체와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다. hg3to8@ekn.kr입장 밝히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기간에 직원들을 시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게 한 성남FC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성남FC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직원들에게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등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로 전해진다. 성남 FC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내게 한 대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성남 FC에 들어간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당시 관련자들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김진희 네이버I&S 전 대표이사, 이재경 두산건설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도 5억 5000만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전 대표 이모 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 등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이들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정 전 실장 측근인 부동산개발 용역업체 대표 황모 씨와 더불어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등 나머지 업체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전 대표 이 씨가 기업 후원금 유치 명목으로 받았다는 억대 성과급 등이 범죄수익 수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hg3to8@ekn.kr굳은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휴가 중 술에 취해 민간인들을 폭행한 육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일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일병은 22일 오전 5시 36분께 경인선 부천역 인근 보행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범행 19분 뒤에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여성 점원 정수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직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일병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일병은 휴가 중 술을 마신 뒤 자신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일병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라며 "사건 경위는 군 헌병대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soldier-6546300_1920 군인(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자 배출 수 1위’ 등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거짓·과장 광고를 올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YJ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YJ는 재작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다.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YJ가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기에 과거 합격생 전체가 자신들의 수강생이고 타사가 업계에 진출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합격수기 개수로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2011∼2019년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만 YJ가 배출한 합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YJ는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YJ는 ‘독학사 시험은 YJ 교재에서 100% 출제된다’, ‘우리나라 독학사 업체 중 전 학과, 전 교재에 저자가 있는 곳은 YJ 뿐이다’라고도 광고했지만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로 판정됐다.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YJ에듀케이션 거짓광고 사례 YJ에듀케이션 거짓·과장 광고 사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법정 기소됐다. 검찰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claudia@ekn.kr최고위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는 다르다. 무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혐의가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지만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론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효성 부당지원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 심사관은 재작년 4월 현장조사를 벌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012∼2018년 효성(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후에는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진흥기업의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이 공동 수주에 나섰고 수주·시공에 진흥기업이 기여한 정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건설사업 27건 중 9건은 효성이 주간사인데도 지분율 절반 이상이 진흥기업에 배정됐다. 9건의 사업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에서도 효성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은 효성이 진흥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줬는지, 그에 따른 과다한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법성 판단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효성이 제삼자와 거래했다면 지분율을 어떻게 나눴을지 알 수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아니기에 ‘면죄부’를 주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이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무혐의나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끝내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종종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고 지작년에는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전원회의의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물연대 고발과 최태원 SK 회장 지정자료 누락 미고발에 이어 ‘친기업’ 정부 기조에 맞춰 공정위가 또 ‘재벌 봐주기 심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봐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안별 특성을 봐야 한다"며 "사안별로 법원 판결 동향 등을 다 짚어가며 심의 과정에서 일관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 감성닷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거짓 후기 광고를 게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활건강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올댓아이템·플렉스온·모아모두팜 등 3곳에 자사 제품을 등록하고 2708개의 가짜 후기를 올렸다. 가짜 후기는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해 만들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개인 아이디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구매 대금은 돌려주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만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하는 수법이다. 한국생활건강은 아르바이트에게 후기 1건당 1000∼2000원을 지급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과 구매 후기를 모두 늘렸다. 판매 제품은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콜라겐 등 10종이었다. 후기 조작은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을 지목하면 감성닷컴이 제품을 등록한 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빈 상자 배송부터 구매대급 환급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들이 직접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감성닷컴과 계약을 체결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사 제품이 다수 판매돼 일반적인 상업 광고매체보다 주변의 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발생한 거짓 구매후기 광고를 적발헤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빈 박스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