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뒤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작년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 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임 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현역 군인이 갑자기 군용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현역 군인 20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고, 도로를 가로질러 다른 시민이 탄 차를 막아선 뒤 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함께 있던 군 관계자와 시민이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 상병은 이날 훈련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상병을 체포해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군 당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027110205 경기 파주경찰서.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과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열린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에서는‘전세버스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기획’ 과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우수, 시험장 자연어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신뢰성 높은 챗봇 개발 △우수,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보행교통환경 조성 △장려, 의료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보행교통사고 예방 등 데이터 융·복합 기반의 교통안전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수상했다. 이주민 이사장은 "데이터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 경진대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나온 사례와 아이디어를 국민 교통안전과 교육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교통안전 빅데이터 선도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25일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3.1%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단은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안전 운전 수칙으로는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나 약사와 상의,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고속도로 운전, 야간 운전은 가능한 피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 경로를 미리 점검한 후 네비게이션 조작은 주행 전에 마치고 주행 시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 보행자, 주변 차량을 잘 살펴야 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인지능력 판단 및 안전 운전 수칙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 운전자 는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_1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로교통공간 제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캠페인_4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수칙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공개했다.[도로교통공단 자료 편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렸던 20대 여성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hg3to8@ekn.krclip2023102607434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8개 제조·설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제어·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 시스템이다. 전력 계통 및 설비의 운전 상황을 모자익 그래픽 상의 램프로 표시하며 각종 제어스위치를 내장해 운전자가 신속한 현황 판단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설비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그동안 특정 사업자를 임의로 골라 세부 사양 등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디축배전반 입찰을 진행해왔다. 입찰공고 후 실제 입찰까지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전에 한전의 선택을 받아 견적서를 제출하는 ’예행연습‘을 한 업체가 해당 입찰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였다. 사실상 한전이 설계한 입찰 구조가 담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디축배전반을 만드는 업체들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를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자로 정해진 업체는 자신이 섭외한 들러리 업체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규격서와 입찰 가격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현재 디축배전반을 다른 설비로 대체하고 관련 구매 입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강등 징계를 받자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가 해병대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기관총 부사수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새벽 부대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며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당시 그는 B씨에게 4차례 신음을 내게 하면서 이른바 ‘아헤가오’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다. ‘아헤가오’는 일본 성인 만화에서 여성이 혀를 내민 채 흰자가 보이게 두 눈을 뜨는 모습을 말한다.또 B씨가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대신 "저랑 맞짱(싸움) 한번 뜨자(하자)"는 말을 하라고 시키는 등 괴롭혔다.A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후임병은 물을 마실 때마다 A씨에게 보고를 해야 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거나 마스크를 손으로 올릴 때도 보고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군부대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로부터 담배나 음료수를 빼앗은 사실도 적발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5월 A씨를 다른 부대로 보내면서 중대 전술훈련 평가 때 최우수 유공으로 받은 포상 휴가 3일도 취소했다. 2개월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어떤 계급에서 강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그는 곧바로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송에서 "전출 명령과 포상 휴가 박탈 등 징계성 인사 조치를 이미 받았는데 또 강등 처분까지 했다"며 "이중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범행 동기에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 상황실에서 근무 기강을 잡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진 장병들 간 악습인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중 징계가 아닌 데다 가혹한 수준 징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징계 전 A씨에게 내린) 전출 명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인사성 조치"라며 "포상 휴가 박탈도 지휘권 행사의 일종으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했다.이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때는 엄격한 징계를 해야 한다"며 "그런 악습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시키거나 직무와 무관한 보고 행위를 강요했다"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법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일단 안착을 위한 첫발을 뗐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주춤했던 노동개혁도 정부가 내세우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필두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노조 회계 공시제도 참여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이 내부 논의 끝에 동참하기로 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노동 개혁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할 규정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장부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양대 노총이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노정 갈등이 고조됐다.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쳐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이 결정된 후에도 노동계의 반발은 이어졌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개정 시행령은 당초 예고보다 3개월 앞당긴 이달 초부터 시행됐다. 그간 ‘노동 탄압’이자 ‘노조 운영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양대 노총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회계공시 동참을 결정한 데엔 세액공제 불이익이 크게 작용했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산하 노조의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양대 노총으로서는 다수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긴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양대 노총의 동참으로 11월 말 마감 전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이 동참을 발표한 지난 23일까진 공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는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공시는 9건, 민주노총 산하는 4건이었다.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상급단체와 산하조직은 모두 673곳이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은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조직은 249곳이다. 고용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조와 계속 소통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노조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xkjh@ekn.kr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브리핑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지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구 감소는 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봤다. 지난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계청 추계와 비교하면 각각 125만명, 86만명 더 적은 것이다. 이번 분석이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저출산 고착화로 통계청이 예상한 ‘합계 출산율 저점’ 시기가 매번 늦춰진 현실과 관련이 있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후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021년 예상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0.7명)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clip20231024092744 어린이들. 연합뉴스

상강에 핀 '철없는' 봄꽃 24절기에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4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 봄꽃인 철쭉이 활짝 피어 화사한 자태를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