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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이재명, 피해 유족 상대 ‘1심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당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았다. 그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당시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려…전원회의서 재심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소회의 심의 결과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나뉘는데 보통 전원회의에서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소회의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안건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원회의 시점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간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2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현장조사를 불응해 실패했다.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 규제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게 화물연대의 입장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작년 신차 실내 공기질 기준 ‘모두 합격’…2021년식 벤츠 GLA250 벤젠 초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아이오닉6, 니로 등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신차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식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의 경우는 벤젠 방출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신차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작년부터는 수입 자동차도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수입차 제작·판매사가 자체 측정한 결과를 제출해왔다.현대차의 아이오닉6와 GV70, BMW의 X3, 볼보의 XC40, 테슬라의 모델Y 등은 유해 물질 방출량이 권고기준보다 낮았다.그러나 지난 2021년 조사 대상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부품수급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의 경우 벤젠 방출량이 권고기준인 30㎍/㎥을 초과한 78㎍/㎥로 측정됐다.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섬유, 플라스틱 부품에서 방출되며 피로, 두통,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국토부는 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과 부품 원재료·단품을 조사하고 차량 실내 공기질을 추가 측정할 것을 요구했고 벤츠가 자체 측정결과에서는 유해물질 방출량은 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벤츠는 차량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행 시험을 여러 번 하고 기름 역시 여러 차례 넣으면서 신차 보호용 비닐 커버와 종이 깔개가 오염돼 벤젠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벤츠는 앞으로 생산과정에서 주행 시험과 주유 작업을 할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 커버, 종이 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현장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axkjh@ekn.kr▲현대자동차가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오닉 6.▲2022년 실내 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리콜)를 한 31건에 대해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에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 4013대의 타이어 압력 경고등 미점등 등 3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33대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15억원, 혼다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파라인모터스(5억원), 한국토요타(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리콜 계획을 고객에게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이재명 검찰 출석에 1000여명 찬반 집회…"사랑해요" VS "구속수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 이재명 지지자연대 등 회원 600여명과 반대단체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회원 500여명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측에 자리 잡아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10시 20분께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이들은 ‘소설 쓰는 검찰’, ‘이재명을 지켜야 국민이 산다’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한편에선 ‘이재명이 피의자면 우리도 피의자다. 검찰은 우리 모두를 소환조사하라’는 대형 현수막도 펼쳐 들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m 거리의 언덕길을 15분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한때 이 대표 주변으로 몰려든 지지자들, 취재진, 경찰이 엉키면서 40대 남성이 넘어지기도 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 청사 앞까지 따라 올라온 뒤 이 대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손뼉을 치며 "사랑한다",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이 대표 반대단체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찬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 충돌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 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 900여명을 검찰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이재명 검찰 출석 맞춰 대규모 찬반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원’ 동의의결안 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공정위는 작년 8월 말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약 130일간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브로드컴과 협의해왔다.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상생을 위한 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5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가칭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150명씩 총 750명의 국내 대학생·대학원생, 재직자에게 2주∼2달 안팎의 반도체 데이터 수집·분석 또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와 검증·테스트 환경 구축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세부 계획 수립과 집행 업무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맡도록 했다.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2021년 7월)에 주문이 이뤄진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갤럭시 Z플립3, 갤럭시 S22 등 작년 3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기기에 브로드컴의 관련 부품이 들어있다.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선적·구매주문 승인·기술지원·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고,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감독관을 임명·운용하고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질의·신고할 수 있는 사내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향후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해 확정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기금 조성 등 동의의결안 규모에 대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곤란하지만 (200억원의 상생기금은)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확실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axkjh@ekn.kr▲브로드컴 본사.

정기석 "이번 주 위중증 꺾이면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는 다음 주에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또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역당국은 8일 시행된 중국 방역 정책 대폭 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 중 감염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 내 유행이 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 단장은 국내 유행세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향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그간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방역·의료 대응 정책이 잘 유지된다면 신규발생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우리나라 입국자가 제일 많은 일본은 여전히 BA.5 계통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입국자 상위 국가 중 베트남, 태국은 BA.2.75, 싱가포르, 홍콩은 BQ.1,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XBB 등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두 달 전에 발견된 변이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7차 유행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확진자 수가 440만 명으로 6차 유행(2022년 6월 26일~10월 16일)의 680만 명보다 적다. 국내 유행 변이의 절반 정도(52.3%)는 BA.5 계통이, 36%는 BN.1이 차지하고 있다.정 단장은 메드 아카이브(medRxiv), 바이오 아카이브(bioRxiv)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 개량백신이 최근 변이들에 대해 중화항체 형성에서 높은 효과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논문에 따르면 개량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 전보다 BQ.1.1에 대해 최대 20배 중화항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항체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1.5와 유사한 XBB.1에 대해서도 12배 이상 높아졌다.그는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면역 회피력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량백신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다"며 "먹는 치료제 역시 BA.5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BN.1, XBB.1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매디신(NEJM)에 발표됐다"고 말했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유입 방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태안화력발전소 큰 폭발음·불길…인명피해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태안화력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8시 59분을 기해 관할 소방서 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만인 오전 9시 42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대응 1단계는 10시 9분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82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32분께 불을 모두 껐다. 헬기 1대도 동원됐으나, 주변에 대기하다 돌아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화재 당시 현장에 작업자는 없었고, 당직자 등 인근에 있던 1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도 없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 상층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화력 IGCC는 2016년 8월 준공됐다. 석탄을 가스화해 전기를 생산하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이다. 준공 당시 세계 최대 규모(380㎿급)인 데다 발전효율은 42%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준공 후 1년여 간 실증운전에서 황산화물 배출량이 1ppm 미만일 정도로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youns@ekn.kr태안화력발전소 화재 진화작업 8일 오전 8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방국이 진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노원 난방배관 누수로 온수·난방 끊기고 묵동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6일 관내 난방배관 누수로 온수·난방 공급이 9시간 가까이 끊겼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0분께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인근 묵동천을 따라 설치된 난방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중랑구 신내동과 양원지구 약 2만4000여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누수 지점 인근에는 다량의 수증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산책로 등으로의 접근이 통제됐고, 묵동천에는 섭씨 100도가 넘는 고온의 물이 흘러 들어가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오후 3시40분께 온수·난방 공급을 정상화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배관 점검 중 누수 징후가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하는 와중에 관 안에 남아있던 고온의 물이 흘러나왔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 공릉동 난방 배관 파손 6일 오전 서울 공릉동 묵동천 변을 지나는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서울서 검거…달아난 이유엔 ‘침묵’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거 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이날 오후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그는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란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A씨를 직접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강제 출국이나 형사 고발 여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호텔 객실에 격리한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를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방역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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