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족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한 각종 설비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거나 고장 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전이 유일한 수요처다. 설계 및 제작에 상당한 기술 수준이 요구돼 국내 생산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경쟁 관계를 가장해 한전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가족이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로 밝혀졌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 임원을 겸임했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 입찰 참가 신청 인터넷프로토콜(IP)과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두 회사가 동일했다. 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1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아내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박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집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hg3to8@ekn.krclip20231115085019 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다음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장시간 내부 회의를 거쳐 파업 계획과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예정일은 22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 대규모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 실무자 간 대화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노조는 "1차 경고 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현장 안전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경고 파업을 마치고 10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 복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행도 정상화됐다. 하지만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특별수송이 끝난 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파업 계획과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2차 파업도 현실화할 경우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된다.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3노조로 ‘M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 역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안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66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72명이 많다. 이런 사측 제안을 두고 연합교섭단 내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통합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협상안을 내놓았던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실무 교섭 과정에서 마련된 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일 오후 서울역에서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여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000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상인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그가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 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홍보물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지만,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진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114185912 복사된 5만원권.대구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업체 중 한 곳이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암매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려 개 주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했다.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clip20231114180954 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2에는 지난 10일 오전 2시 11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5층 짜리 오피스텔 주민으로부터 "가스가 새고 있는 거 같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8세대, 주민 20여 명을 대피시킨 뒤 도시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 출입문을 개방해 소방대원들과 가스 밸브를 차단했다. 이어 경찰은 가위 등을 이용해 자택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가스 방출)로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절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114111707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방 한 도의회가 비서 채용 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장지 대책 수립을 권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는 남성 지원자에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남성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의회 측은 채용하려던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질문은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고용 현황을 고려할 때 남성 응시자에게 불리한 채용 결과를 전제하는 질문"이라며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1113204324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빈 여성 집을 여러 차례 침입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간 세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서 자취 중인 여대생 B씨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귀가 이후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고, 세탁기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과 압수영장 발부 등을 통해 용의자 이동 동선과 신원을 파악, 지난 8일 A씨를 입건했다. 그는 B씨 자취방 앞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에 올라가고, 방범창 사이 30cm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침입해 립밤과 음료수 등을 훔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B씨를 지속해 훔쳐보거나 스토킹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원인 그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거침입미수 1건과 주거침입 3건 혐의를 종합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 측은 "A씨가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집을 추가로 더 침입한 정황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1113202811 창문 타고 여대생 자취방 주거 침입한 남성.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년 새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당국 조사망이 좁혀진 뒤에야 뒤늦게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6월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최근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던 중 30대 여성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구는 A씨 2012년생 아들이 예방접종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접종 당시 보호자 번호로 연락했다. 당시는 A씨 어머니 B씨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조사해야 하니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연수구 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 B씨는 연수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여차례 연락을 했으나 1∼2차례만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는 연수구 담당자가 전화번호를 남겼는데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연수구는 결국 A씨와 직접 통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자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던 A씨는 공교롭게도 수사 의뢰일인 9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경찰청에 스스로 찾아가 "2012년에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와 관련해 왔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연수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왔고 압박감이 들어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가 자수 시점에 연수구 수사의뢰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유기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C군 시신을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발견했다. 직업이 없는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데리고 온 뒤 계속 울어 살해한 뒤 야산 낙엽 아래에 묻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둘째 아들은 병원 퇴원 후 집에 왔는데 죽어 버렸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문학산에서 찾은 C군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사인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첫째 아들 시신을 찾기 위해 서울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hg3to8@ekn.krbaby-428395_1920 순가락을 붙잡은 아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알코올 중독 아내를 학대하던 30대 남편이 결국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11시께 아내(35)가 술에 취해 경찰들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때문에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술에 취해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라. 손가락을 하나 자르던가, 매일 아이 등·하원 시간을 제외하고 사슬로 목줄을 차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다. 아내는 주변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귀가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날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 목에 실제로 목줄을 채우고 5.6ｍ 길이 쇠사슬 줄로 냉장고에 고정해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 강요·감금에도 아내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사망 당일 아내 종아리를 구둣주걱으로 세 차례 때린 것 외에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아내를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감금 범행은 1회지만 목이나 발을 쇠줄로 묶어 감금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아이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묶은 쇠사슬을 가지고 놀 정도로 비정상적 행위를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정상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결과"라고 판단했다. hg3to8@ekn.krclip20231113080304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