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분당 정자동 교각 보행로 붕괴…1명 사망·1명 중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0대 후반의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보행로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전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사고"라며 "CCTV 영상을 보면 보행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빗속에 정자교 위 보행로를 걷던 피해자 2명은 5m 아래 탄천 보행로 쪽으로 추락했다. 무너져 내린 보행로는 전체 108m 구간 중 50여m이며, 교량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차로는 붕괴되지 않았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의 교량이다. 도로 양측으로는 보행로가 있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성남시 등 관계기관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망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교량 안전진단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붕괴된 분당 정자동 교각 (사진=연합)

7년간 12명...20대부터 성관계 불법 촬영한 30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7년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12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 1명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hg3to8@ekn.krclip20230404171250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알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모 결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8일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후복지 나눔을 실천한 기업 및 단체를 발굴해 나눔 경영의 우수사례를 알리고자 올해 처음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시상식은 4월 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됩니다.'2023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정위,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기업인 광암건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까지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로 산정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아 맞다 지갑!", 내년 여름 지나면 사라질 풍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애플페이 도입 등으로 스마트폰 오프라인 결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역시 내년 하반기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지갑 없는 사회’로 다가서는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4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에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을 찾은 시민이 지갑을 열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연합뉴스

70대 조폭 "나 해병대야" 멱살, 상대는 ‘또’ 초등생...지난달에는 중학생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리던 이른바 ‘동네 조폭’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A(7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훈계했다. 그러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인 신고를 받고 공원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즉시 유치장이 입감했다. 경찰은 체포 후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부터 업무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또 다른 사건 9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학대했다. 지난달에는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1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인천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된 A씨 관련 신고는 20건이 넘었다.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옥련시장 상인 30여명으로부터 엄벌 탄원서를 직접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때 이를 법원에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시장 상인들로부터 추가 첩보를 입수해 여죄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03160931 경찰차.연합뉴스

서울 인왕산 산불, 5시간 만에 초진…120가구 대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6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낮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오후 5시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인근 120가구 주민이 홍제주민센터, 인왕초등학교, 경로당, 인왕중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15대 등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잔불 정리와 주변 통제 작업 등에 소방당국과 경찰·구청·군 인력까지 모두 2458명이 동원됐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이번 불로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윤교 종로소방서 행정과장은 "불이 산등선을 타고 성덕사 약수터 등으로 넘어갔고 개미마을 쪽으로도 퍼졌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산에 쌓인 낙엽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불은 완전히 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진되는 대로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낮 인왕산 인근 북악산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낮 12시43분 북악산 자락인 삼청동 인근 산불로 입산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북악산에서 불이 나거나 인왕산 불길이 북악산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산불 34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22건 진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화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께 발생한 홍성 서부면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서 발생 7시간 넘게 불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 등이 헬기 17대와 장비 67대, 인력 1757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으나 이날 밤을 넘겨야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인왕산 산불 진화작업 (사진=연합) 서울 도심 인왕산에 산불 (사진=연합)

[기획] MZ세대, 정치권 ‘태풍의 눈’ …발언권 적극 행사로 개혁 이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2030세대인 ‘MZ세대’(M+Z세대)가 이슈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다.각종 선거에서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이는 60대 이상 세대와 진보성향이 짙은 4050세대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승패를 좌우하는 결정권) 역할을 하거나 경제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다. 사회의 중심 축인 허리 세대로 떠오르며 부모세대의 기득권에 맞서 사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최근 정치권을 흔드는 ‘MZ세대’ 붙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대별로 보면 MZ세대가 캐스팅보트인 만큼 아주 중요한 표심"이라며 "앞으로 정치 참여율도 높아질 전망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고안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합친 말이다.MZ세대는 정치적 특성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인다. 기성세대는 ‘이념주의’가 강하다면 MZ세대는 ‘실용주의’를 우선시 한다. 하나의 가치를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인다.이런 특성으로 정당 충성도가 낮은 편이고 이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사안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기성세대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MZ세대들은 성향이 진보라는 이유로 끝까지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MZ세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혁명에 적극 가담했지만 그 촛불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비판의 주도 세력 일원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Z세대를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슈에 따라 MZ세대 안에서도 생각하는 정도와 방향에 차이가 있다. 다만 자유, 편의, 실용성을 추구하고 막연한 이념과 가치보다는 삶의 만족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견해도 있다.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기도 하는 편이다.MZ세대를 두고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정치권 캐스팅보트 세대로 떠오르면서 표심의 ‘풍향계’로 떠올랐다.정치권에서도 MZ세대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집중하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대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 그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MZ세대의 설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접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Z세대의 지지가 없으면 ‘3대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도 MZ세대 집중…정치·사회 전반적으로 목소리 강해져MZ세대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책은 정부의 근로개편안이다.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바쁠 때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 개편안을 내놓았다.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공짜 휴가’도 많은데 이번 근로 개편안으로 ‘세계 최장’ 지적을 받는 노동시간을 더 늘릴 뿐이라며 반대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제의 타당성과 주 최대 60시간 상한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장기휴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정부가 근로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는 데에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협의회)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새로고침협의회는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중심 10곳 노조에 속해 있는 7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지난 2월 설립한 기구다.MZ노조에 이어 MZ변호사 단체도 출범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30대 청년 변호사 200여명이 모여 ‘탈이념과 탈정당’을 추구하고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단체다.MZ세대의 정치·사회 참여율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고안이다.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저출산 문제 또한 자기계발 의지가 강하고 경제생활을 놓을 수 없는 MZ세대 특성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윤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실현하고자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15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적금 개념인 ‘내일준비자금’을 월 55만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대학생을 위해 정부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3500~5000원 금액대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해관계로 뭉친 MZ세대…‘이념’ 대신 ‘실용·공정’ 추구MZ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사회 분야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유, 편의, 실용성, 공정 등을 중시하는 특징 때문으로 분석된다.지금의 기성세대이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586세대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등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그들의 자식 뻘인 MZ세대는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과 부 등 자원 배분에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에 MZ세대는 ‘공정 만능론’을 강조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MZ세대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삶의 만족도도 충족돼야 된다는 점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너진 이유가 69시간 근무제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0년에 총선에서 MZ세대는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혁신을 기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땅 투기 사태 등이 터지면서 청년들이 분노했다"고 말했다.배 소장은 "MZ세대는 현재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이른바 동병상련 현상이 발생한다"며 "집단 파워가 생기고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집단적 힘이 생긴다"고 판단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반적으로 MZ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의외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율도 생각보다 높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왜 그들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기성세대들한테 맡겨놨더니 경제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 ‘스스로 참여해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MZ세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이 평론가는 "MZ세대 안에서도 남녀 간 현안이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대남(20대 남자)과 이대녀(20대 여자)로 정치적 견해가 나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나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캐스팅보트’ MZ세대, 앞으로 참여 높아져"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해 집단으로 모인 MZ세대가 선거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양당 체제 속에서 각 당의 지지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도 그들의 지지도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MZ세대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세대별로 살펴보면 4050세대는 진보를, 60대 이상은 보수를 지지한다. 게다가 4050세대와 60대 이상의 표심이 바뀔 가능성도 적다. 투표율과 인구수를 따져봐도 진보와 보수가 얻게 될 득표 예상 수치는 비슷하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를 캐스팅 보트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MZ세대가 서서히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스스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하다 보니 정치나 사회적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캐스팅 보트인데다가 정치 참여율과 영향력까지 높아지면 여야에서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히 1년 정도 남은 내년 22대 총선은 MZ세대를 잡기 위한 여야 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배종찬 소장은 "투표율로만 보면 2030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낮지만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들이 투표를 가장 열심히 할 때는 이념일 때가 아닌 이해 집단으로 얽혀있을 때"라며 "이해 집단의 특징은 정치적인 신념 혹은 갈등보다 경제적인 이슈와 관심도가 높아질 때 더 많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배 소장은 "정치권에서는 MZ세대들을 위한 끊임 없는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패키지 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030세대를 위해 금전과 휴식을 균형 있게 구성한 이러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MZ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claudia@ekn.kr·ysh@ekn.kr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 앞이 신입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액(9160원)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5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가 2022년 377.6% 늘어났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여전히 크나큰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같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 ~ 5.6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포인트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됐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불과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0대 내연녀와 헤어진 60대 이틀 간 "돈 갚아", 스토킹 무죄→유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교제 당시 대신 돈을 집요하게 요구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채무변제 목적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지만 뒤집힌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저녁과 25일 아침 B(40대)씨 집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B씨를 기다렸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25일 오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시간여 뒤부터 5시간 동안 6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입금만 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B씨를 찾아간 날이 이틀에 불과한 점과 A씨가 B씨 카드값 220만원을 빌려준 점, 메시지가 주로 변제 내용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 사건에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무면허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와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안다는 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날짜 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했던 점, 범행 당일 연락 횟수가 63회로 적지 않은 점, 경찰로부터 경고 받고도 연락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 주소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법에 따른 구제 수단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 요소 중 하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권리행사 측면도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 추가했다. hg3to8@ekn.krclip20230401091231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