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거나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B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처음 담임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20230613011693_AKR20230613120600065_01_i 피의자가 사용하던 사무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격투기를 배운 20대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가 붙였다. 그는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 일행인 C(57)씨 얼굴 등을 십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씨가 다가가 오른발로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 시킨 사실이 담겼다. 그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608212958 법원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 임명했던 서울대가 여러 불명예스러운 일화 속에 결국 3년 넘게 끌어온 징계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 13일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뤄왔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월급과 관련해서도 서울대와 조 전 장관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한 덕분에 작년 10월 기준 8천만원 넘는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은 급여 논란이 일자 작년 4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당시 그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날 파면 결정을 받은 조 전 장관은 명예를 이유로 들어 이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징계는 3년간 서울대 국정감사 단골 소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야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지난 7월 말 징계를 요청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조 전 장관 1심 판결이 나오자 서울대도 징계 논의를 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서울대 총장이 징계 보류를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끝에 지난해 4월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일부 사안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기는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 이사회는 작년 12월 조 전 장관 징계 절차를 미룬 오 전 총장에게 경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인사기록에는 남지 않는 처분이다. 이후 오 전 총장은 처분 한 달여 뒤 퇴임했다. hg3to8@ekn.kr2023020801000462500019991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연인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편지를 보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해 12월 중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연인 B(24·여)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 등의 편지를 이듬해 2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보내고, 2차례 전화를 했다. 그는 탈옥을 언급하면서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의 글을 적고 B씨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52210393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 28개 지점을 보유한 대형 헬스장 체인이 폐업하면서 이른바 ‘먹튀’ 피해자들이 무더기 속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김포시 장기동과 고촌읍 A 헬스장 지점에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33건 접수됐고, 헬스장 브랜드 대표 B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피해액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고촌읍 지점의 경우 오픈 전부터 회원들을 모집했으나 오픈 시점이 미뤄지다가 결국 문을 열지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헬스장 측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지점별로 단체 문자를 보내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면서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피해자들은 회원권 환불이 이전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점은 다른 업체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외에도 부천·고양 등 경기 지역 다른 지점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만 1000여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헬스장 대표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포경찰서 측은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계속 접수돼 우선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헬스장이 직영이었는지 프랜차이즈 형태였는지 등 운영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따져 혐의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weight-lifting-1284616_1280 헬스장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에 술에 취해 주차장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술에 취한 채 파손하다가, 운전석에 올라타 철제 바리케이드를 부순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후진과 주행을 거듭해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B씨도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noname01 범행 당시 상황.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반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된다.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짚었다.미국 뉴욕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1일 단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집회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가능한 반면 확성기 사용에 필요한 소음허가(Sound Permit)는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뉴욕 경찰당국은 소음허가 신청 시 하루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는다. 또 전날 시위 소음과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날 소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일 허가 받지 않은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압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소음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소음 유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구류 등 형벌을 부과하는 식이다.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District of Columbia Noise Control Act)’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선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와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또 85데시벨 이하의 허용된 소음이라 하더라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유발 뒤 반드시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강제 규정 도입으로 인근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은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PCSCA)’을 제정해 시위 소음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이밖에 ‘연방환경오염보호법’으로 시위 소음을 환경오염과 같은 선상에 놓고 구체적 허용 기준을 세분화한 독일과 신고 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대책 제출을 의무화한 프랑스 등 해외 국가는 일찌감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집시법, 일반 시민 행복추구권 보호 못해현행 집시법은 시위 참가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집시법에 따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거나,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등의 꼼수로 제재를 피하면서 집시법 규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 시간, 반복적 재생, 내용 등에 대한 집시법 상 규제는 전무하다.집시법이 시위자들의 소음을 제재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일반 시민들은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2020년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4.6%는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내 기업 사옥 인근은 시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대표적 현장이다. 여론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모욕적이고 자극적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개인 A씨가 벌이는 시위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작년경에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었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기업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A씨에 대해 법원은 기업 측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A씨의 표현 일부가 도를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A씨는 법원에서 지적한 일부 표현을 고치고 장송곡을 운동가요로 바꾸었을 뿐, 이후에도 기업 직원과 인근 시민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시위 소음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 SPC 사옥 부근 노조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자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했다. 하이트진로 사옥 인근 주민들은 소음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21대 국회 들어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모두 9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등 정치권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주장을 펼칠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장송곡,운동가요 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라며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 소음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yes@ekn.kr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시위현장. 시위자는 스피커를 활용해 장송곡을 트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 시위현장에 스피커가 놓여 있다. 사진=독자제공.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옆 빌딩에 게시된 소음 피해 관련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대 청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26)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울산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약 20분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뒤 5일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hg3to8@ekn.krnoname01 울산 울주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량 충돌 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켠 운전자가 음주운전 유죄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원주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 직진하던 B(64·여)씨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를 몰았던 A씨는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 마셨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A씨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실시됐다. 사고 1시간여 뒤 이뤄진 측정에서 결과는 0.112%였다. 이에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 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최대한 공제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이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인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죄 가능성을 따져 봐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주 알코올 도수도 실제 도수가 16.5도였어도 A씨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했다. 그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사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판단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을 초과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dining-together-1842969_1280 술잔이 올려진 회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한 외국인 남성이 125층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등반하던 중 체포됐다. 일반인으로 알려진 이 외국인 남성은 12일 오전 9시 2분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등반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하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 약 70여명과 소방차량 11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건물 73층에서 구조된 외국인 남성은 외벽 청소에 사용하는 곤돌라를 활용해 구출됐다. 구조 당시 이 남성은 탈진 상태로 건강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구조 당시 외벽 등반에 나선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외국인 남성이란 점 외엔 자세한 신원도 더 파악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이 롯데월드타워에 무단 등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프랑스 암벽등반가로 알려진 알랭 로베르는 안정장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시 75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무단 등반을 한 이유에 대해 남북 화합 분위기를 축하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진술해 관심이 모인 바 있다. inahohc@ekn.kr서울 송파소방서 1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한 외국인이 맨손으로 건물을 오르고 있다. 사진=서울 송파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