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경기도 연천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장 A씨 등 6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 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평소 병사들이 배송 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6204417 2022년 10월 13일 영종도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로 적발한 케타민, 대마초 등 마약류 압수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1주일에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이 느끼는 우울감은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4~5월 4만3823명 대상 설문조사와 작년 7~9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했다.연구원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34세를 가족돌봄청년으로 봤다.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었으며 39%는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이 가운데 ‘주돌봄자’(가족 중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전반적인 돌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인 경우는 주당 32.8시간을 돌봤다.가족돌봄청년이 희망하는 주당 돌봄시간은 14.3시간(주돌봄자 19.2시간)으로 실제와는 7.3시간(13.6시간) 차이가 났다.평균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을 돌보고 있는데, 24개월 이상 돌보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돌봄 대상은 할머니(39.1%),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0%), 할아버지(22.9%) 순이었다.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인정등급(19.4%), 치매(11.7%)였다.주된 돌봄 행위로는 가사(68.6%),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동행·약챙기기(52.6%), 자기관리 돕기(39.1%), 이동 돕기(38.4%) 등이었다. 이 중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은 34.4%로, 일반 청년의 4배 이상이었다.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2%로 일반청년(10%)의 2배 이상이었다. 주돌봄자만 따지면 32%가 같은 응답을 해 일반 청년보다 3배 이상 높았다.우울감 유병률은 61%(주돌봄자 71%)로 일반청년(8%)의 7배 이상(8배 이상)이었고 37%(주돌봄자의 47%)는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가족돌봄청년의 40.7%와 47.3%는 각각 복지지원, 돌봄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중 법률상담지원(8.8%), 돌봄가사지원(15.2%), 가사지원(16.4%), 보조기기지원(16.8%), 식사지원(17.9%), 교육비지원(18.2%), 이동지원(18.8%) 등에서 이용 경험이 특히 낮았다.돌봄에 전부 혹은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는 각각 9%와 26%였다.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월 평균 지출 금액은 62만3000원이었다.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 지원(69.9%)을 가장 많이 꼽았다.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지원해 상담·안내를 강화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에 청년복지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가족돌봄청년이 원스톱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돌봄, 심리·정서, 휴식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돕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axkjh@ekn.kr가족돌봄청년의 주 돌봄시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등산객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내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종단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면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하지만 등산하려고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나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된 국가 지원 규정이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한정해 시·도지정문화재를 이유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몇몇 사찰은 당장 관람료를 감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관람료 면제 효과로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일선 사찰이나 종단에서 정부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hg3to8@ekn.kr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지난 1월1일 강화 보문사 마애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대한불교조계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파출소에 소변을 보고 난 뒤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막무가내 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2시간이 지난 오후에는 울산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B씨 승용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했다.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씨는 B씨 목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달인 8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냈다. 불이 빨리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던 비닐 등을 가져와 태워 불길이 번지게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6084949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식약처는 수거한 챔프시럽에 갈변 우려가 있는 제품 품질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잠정적으로 모든 챔프시럽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제조번호 2210043 제품들에서는 성상 부적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이 확인된 제품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모든 챔프시럽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hg3to8@ekn.krclip20230425200045 동아제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숨진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동생 시신을 약 2년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 이후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고 2022년 6월에 주거지 임대인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5193343 대구 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편 외도 상대를 쫒아 다니며 사진을 찍으려 한 여성이 벌금형을 결국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 트렁크를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졌다. 이에 A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5113134 대구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프로포폴과 수면제에 중독돼 이를 불법으로 확보한 병원 간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10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낮 울산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휴식했다. 그러던 와중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 20개를 발견했고 이를 우산 안에 숨겨 나왔다. 그는 해당 병원이 휴무로 문을 닫은 이튿날에도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또 훔쳐 나왔다. A씨는 한 달여 후 심야에 또 다른 병원 출입문을 부숴 프로포폴 5병을 가져가려다 보안요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프로포폴 10병과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 수천 정을 타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처방전을 받았다. 이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 투약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다. 그러나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1085055 프로포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20165233 펄럭이는 법원 깃발.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