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주행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 3건을 낸 뒤 1심에서 1건 무죄를 받았던 30대가 나머지 건까지 무죄를 주장하려 항소했다가 3건 모두 유죄를 받았다. 되레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을 1년 2개월로 늘려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벌금형에서 징역형 형량을 늘린 것이다. 렌터카 업자인 김씨는 2019년 광주, 전남 장흥·해남 등지에서 역주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시도해 수천만원 보험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1심에서는 폭행과 함께 고의사고 범죄 중 2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1건은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1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제외된 1건에 1심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바닥에 적재물이 있어 김씨가 조향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고의사고 2건과 폭행 혐의 범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무죄 판단했던 고의사고 1건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았다"며 "피해 차량이 교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고의 사고도 이번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기회로 여기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rash-1308575_1280 사고가 난 차량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검찰이 경찰에 정식 의료기술이 아닌 무허가 시술을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의료 기술을 중말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시술 대상을 중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중기 관절염 환자로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지난해 8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문적 근거가 있다면 의사의 재량 하에 의료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A씨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giryeong@ekn.kr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고교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고교생 A군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19일 밤 10시경 1.25ℓ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교내 1층 현관 벽면에 뿌렸다가 학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관리자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휘발유가 평소 학교 인근 나무 밑에 놓여 있었으며 실제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 방화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는 교내 복장 불량 지적을 받은 뒤 ‘부모님 모셔오라’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군이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clip2023062110063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살해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9시 55분께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결과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92556 수원지검 안산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과 관련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판단이 여러 기관을 거쳐 겸직 가능에서 겸직 불가, 휴직 가능을 거쳐 휴직 무효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다.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구의원 측은 공단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공단 경고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구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무청 겸직 불허는 유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서구의회 측은 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구의회 측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서도 "겸직 불허는 우리 권한 밖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91129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남원시 한 술집에서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동석한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dining-together-1842973_1280 술잔이 올려진 회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자친구와 함께 겨울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날 제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그 뒤 영하 0.5도 추위 속에 아이를 한 호수 둘레길에 유기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85337 피고인석.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이륜차(오토바이) 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총 14대가 적발됐다.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닿은 남산 중턱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 역시 즐겨 찾는 명소다. 그러나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잠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단속에서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6건이 적발됐다. 서울 자치경찰은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를 시작으로 합동단속 중이다. 이런 심야시간대 굉음 오토바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미성년자가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16세 A군은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당시 장기동 일대에 굉음 신고 25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조사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해 경찰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등록 굉음 오토바이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0620090025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합동단속.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보건소 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샤워장 이용 문제로 테니스장 관리인과 갈등하다 그를 폭행한 뒤 오히려 허위 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4일 무고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보건소 의사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마포구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거부당하자 관리인 A씨와 말다툼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 "A씨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 사진을 마치 A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A씨를 밀쳐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 대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해 공갈단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가 동영상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083133 서울서부지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