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평생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사망신고 됐던 A(64)씨가 소주 2병을 훔친 계기로 신원을 되찾게 됐다. 검찰은 A씨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 소주 2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단순생계형 절도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A씨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자 경찰은 지문 조회로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과거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 기록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이미 실종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검찰은 혹시 모를 착오를 방지하고자 A씨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해 비교해봤다. 실제 A씨는 등본상 실종선고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지난 2013년 10월경 서울가정법원이 오래 전 실종신고 된 A씨에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던 것이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서 확인됐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발급조차 된 적 없는 번호였고 A씨 생년월일과도 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기록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사망한 사람으로 취급된 것이다. A씨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한 검찰은 이번엔 그의 신원을 찾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A씨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검찰은 이복동생 구강 상피를 채취해 이들의 DNA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약 한 달간 신원확인 절차 끝에 검찰은 A씨와 이복동생들 친부가 동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A씨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가 과거 미납한 벌금도 분납하도록 해 일상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왔다. 현재 A씨는 정상적으로 분납을 이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 △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 △ 검찰·경찰 관리 전산 시스템에 피의자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정 등록 통보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측은 "피의자는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이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어 사회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할 상황이었으나 주민등록 없이 실종 선고된 사망 간주자이다보니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g3to8@ekn.kr수원지검 수원지검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 수천 개 성매매 업소에서 파악된 성매수 남성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통해 해당 앱에 총 5100만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전화번호 약 460만건이 확인됐다. 해당 앱은 성매매 업주들이 기록한 성매수 남성들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 탐정’은 애인, 배우자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이트 명칭이다. ‘2018년께 한 운영자가 개설해 당시 3~5만원 의뢰비로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최근 이런 ’유흥 탐정‘ 영업이 다시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진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받아 해당 앱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올해 3월에서야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확보된 18억 4000만원가량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동종 앱과 ’유흥 탐정‘과 관련한 부분에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AKR20230622055700061_02_i_P4 앱 사용 화면.경기남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찰관에게 "태권도 몇단이냐"고 시비를 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 주점 앞에서 오토바이를 공회전 지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근에 다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말린 후 순찰차에 탔다. 그러자 A씨는 순찰차를 막아서며 "태권도 몇단이세요?"라고 시비를 걸었다. 또 경찰관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보인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신체에 주먹이나 발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개를 물어 견주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 반려견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이 사고로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이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키우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씨까지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juit@ekn.krclip20230622102317 반려견 목줄 착용 안내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9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면허 취소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여ｍ 거리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07180153 창원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여) 결심공판에서 2년형 구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616224703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이번 범행은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측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 손에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조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 실패,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도 잇달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 분석을 위해 대검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 범죄심리학자 자문, 주거지 압수수색,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조부 등 가족 조사,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파일 분석 등을 시행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는 앞선 경찰 단계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대로 나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26.3점이었다. 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 없는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정유정이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다. 또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강사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선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은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 가능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가 이런 조건에 부합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유정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정유정이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 살인과 관련해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도 확인했다. 다만 정유정은 계획적 범행 시도에도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운전면허 및 자동차가 없어 범행에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A씨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잡아 탔다. 그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정유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측은 "본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 앱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부산에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해군 부사관(중사)인 20대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 A씨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6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앞에 있는 물체를 들이 받아라"는 등 요구를 했다. A씨는 이어 차량 내부를 손으로 치고 운전하던 B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택시는 5분가량 위험천만한 운행 끝에 목적지인 부산 남구 용당동 해군숙소(관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차량에 내리게 해 라이터로 위협했다. 또 돌연 상의를 벗고 몸에 그려진 문신을 내비치면서 위협했다. B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기 시작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은 택시 기사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 등 만류에도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도 한동안 욕설과 난동이 계속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허리와 갈비뼈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 가족은 "음주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없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A씨 몸에 그려진 문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사관은 입대 시 일정 크기 이상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이 금지된다. CCTV 화면에 나타난 A씨는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 눈에 띄는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해군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보직을 변경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20230621020440_AKR20230621057001051_01_i 관사 주차장서 웃통 벗고 택시 기사 폭행하는 해군 부사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수원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A씨가 살해한 자녀 2명이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시점으로 보면 첫 번 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놓은 상태이다. hg3to8@ekn.kr20230621020535_PCM20190429000266990_P2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박 씨 아내 신고로 출동해 박씨를 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아내는 첫째 딸로부터 박 씨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신고했다. hg3to8@ekn.kr20230621020380_PCM20230330000115990_P2 영천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