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37)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브로커 4명과 함께 실업급여 4억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여러 업체들을 운영했지만,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업체들 앞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등재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후 퇴사 처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중 2억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2억원이 넘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내년 정부예산 증액, 일자리 늘어날까? 실업급여 창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 영업정지 135일의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업체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티움커뮤니케이션 티움커뮤니케이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배경이다. 양대노총과 40여개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12000원 운동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ysh@ekn.krPYH2023040702050001300_P4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지난 7일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 장기화 여파 속에서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 적자도 14개월째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반도체 수요·가격의 동반 하락 속에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수출 부진을 낳는 큰 흐름이 이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작년 4월 수출(578억달러)이 역대 4월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41.0%)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 지속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 철강 가격 하락 등이 4월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9개월 내리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4월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3.3% 감소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긴 연속 무역적자다. 다만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1000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52억7000만달러 △3월 46억2000만달러 △4월 27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감소하며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ysh@ekn.kr2023041201000661000030671 대(對)중 수출액 및 부산항에 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근로자의날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중구 서울고용노동청·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약 5만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 노조는 매년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노동자들은 오전 11시50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5·1 배민노동자 대회’를 연다. 이들은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능력 아닌 권리 중심의 노동이 필요하다며 ‘2주년 장애인 노동절대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양대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모두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170개 경찰부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거리로 나온 이주노동자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맞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그는 당일 밖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군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1시간쯤 뒤인 당일 오후 8시 8분께 숨졌다. 경찰은 당일 소방당국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이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추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자녀로는 B군 누나인 3살 여아도 있으며 현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A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구체적인 부상 시점이나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아직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남편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8194421 경찰 사이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동거 남성을 호신 기구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가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A(3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둬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428104946 대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 배달을 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7일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 5일 파업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은 88.14%에 달했다.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427203420 배달 음식(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 측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A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hg3to8@ekn.kr'만취 상대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 확정, 판결 규탄하는 시민단체 대법원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확정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대위 관계자들이 "대법원도 공범"이라며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비박(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 하던 50대 남성이 엽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북 의성경찰서는 A(59)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었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총알 발사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 출신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비박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측은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라며 "사체 은닉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427180636 경북 의성경찰서.의성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