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온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일각의 반대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결국 집단행동 수순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사직에 이어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의료공백 현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간주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 사직·휴학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의료대란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박 회장은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박 회장의 이날 사직 변은 집단이 아닌 '개인적 사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 회장의 수련 포기 선언은 이번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나온 두 번째 사례다.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는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사직 뜻을 밝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측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 부속병원을 가진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 뜻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수련포기서(사직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대 중에서는 한림대 외에도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등의 분석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 현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에 이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의료계를 더 압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의 궐기대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의사들은 피켓을 들고 의료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증원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2시 강원도청 앞에서 의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발표는 의대 교육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 의대를 24개 신설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이는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30분에는 대전시의사회가, 오후 1시에는 울산시의사회와 충북도의사회, 전북도의사회가 각각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서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는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피에이(진료보조 간호사) 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을 비우더라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공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박차관은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 일선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의사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에서 표출하기 위해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추진해왔다. 집회가 열리는 시각은 각 시도의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의협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집회를 연다. 울산시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같은 시각 충북도 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전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 광장에서 결의를 다진다.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연다. 오후 7시에는 경남도의사회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경북도의사회 회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미리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시 의사 60명가량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의사회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석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집회에 나섰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이달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했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의협은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17일 첫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한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팔아 넘긴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국정원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의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개발·판매·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수천 개의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규명 중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경흥정보기술교류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ㆍ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 중인 단둥시 소재의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 공장의 기숙사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조직원이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와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 신분증까지 포함돼있다"면서 “단둥은 중국에서 북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 생산 기지로 부상한 곳인데, IT 외화벌이 조직이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체류하며 불법 외화벌이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했다.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 증명서나 박사 학위를 도용해 IT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인 신분으로는 중국에서 일감을 수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건당 5천 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천 달러를 받으며 이용자 증가 시 월 2000∼5000달러를 추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문 디자이너를 두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준 뒤 유지·보수하면서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베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 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확보한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판매를 기도하기도 했다. 정보·수사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국내 범죄조직이 도박 사이트용 서버를 구매해 북한 IT 조직에 제공했고 이들이 해당 서버를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 한국인 사이버 도박 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 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 등을 활용해 대금을 수수하고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한 뒤 북한으로 반입했다. 최근에는 북한인 활용 전자상거래 계정까지 제재 대상이 되자 중개인에게 월 20달러를 주겠다며 페이팔, 페이오니아 등 통합결제서비스의 타인 계정 대여를 문의한 사실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경흥 IT 조직처럼 해외에서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 등을 개발·판매하는 외화벌이 조직원은 수천 명에 달한다"며 “대부분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최초로 공개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초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이어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연봉을 매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세금 폭탄'에 뒤 건보료 추가 납부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지난 1월 26일 전국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이 깎이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번거롭게 건보료를 정산하는 까닭은 사업장 행정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인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기기에 임금·호봉 인상이나 인하 등으로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 건강보험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3월 10일까지 공단에 신청해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를 변경해 납부할 수 있다.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다만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항소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배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런 배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서울시가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악산·북한산 등 도심 주요 산지와 주변 산책로,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야생화한 유기견인 '들개' 집중포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관악산(청룡산․삼성산 포함), 북한산(도봉산․수락산 포함) 등지에서 서식하는 들개는 약 200마리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들개들은 무리 지어 이동하며,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주택가 등에 나타나 시민의 위협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상시 포획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들개는 서식 및 활동범위가 넓고 성견의 경우 포획틀에 대한 학습 효과로 포획 성공률이 낮아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확산을 막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포획활동은 들개포획용 표시와 연락처가 기재된 포획틀 120여 개와 마취포획을 병행한다. 특히 성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취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는 유기동물로 준해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유기동물 공고가 종료된 개는 동물보호 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화 훈련 후 입양자를 찾게 된다. 이수연 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집중포획 기간 운영은 시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포획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포획효과가 높은 계절에는 집중포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새해부터는 서울 거주 산모는 모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월평균 약 30회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2023년 9~12월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기소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 사실을 발표했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에 '의사 달래기'라는 의도를 담아 의료 관련 패키지 정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을 진행하겠다"며 “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부터 중증,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되며, 중환자실과 소아, 분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며 “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하나씩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인데, 2000명 증원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19년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