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가 관련 법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물권단체 회원 10여명과 함께 재판을 방청한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오늘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런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hg3to8@ekn.krdog-cat-2990632_1920 개와 고양이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회계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도 거부한 37개 노동조합에 최고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37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차원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한 뒤 그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총 334곳 중 42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부의 현장 행정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42곳 중 1곳은 조사에 응했고 1곳은 해산돼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3곳은 연락 두절 등으로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나머지 37곳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반칙과 특권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axkjh@ekn.kr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 장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레즐러에 밀린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과 지연이자 1351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레즐러는 지난 2020년 9월과 2021년 5월 철원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이후 하도급 대금(5억9000만원) 중 3억1000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2억8000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레즐러가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고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전기 공사 완료 및 검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발전소 공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지시를 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구속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2021∼2023년 3월) A(52) 씨 등은 북한 공작원들과 ‘대북통신문 약정 음어’를 주고받았다. 여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총회장님’으로 표기됐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로, 지하조직은 ‘지사’ 등으로 불렸는데, 민주노총은 지하조직 지사 지도를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영업1부’로 지칭됐다. 지사장과 팀장 등으로 불린 전 간부들은 지하조직으로 새 인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이 지령한 5단계 절차를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5단계는 ‘친교 관계 형성→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촉발→사회주의 교양→비밀조직 참여 제안→적극적 투쟁 임무 부여’ 과정을 말한다. 포섭 과정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북한 문화교류국(본사) 검열을 통해 최종 승인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북측은 A씨 등과 접선하기 위해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킬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10일자 지령문을 보면 지사장은 약속 시간 5분 전에 약속 장소 위치에서 대기하다가 정시에 ‘손에 들고 있는 생수 물병을 마시는 동작을 실행하라’고 적혔다. 이어 북측 공작원이 지사장의 동작을 확인한 뒤 7∼8ｍ 거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차례 닦는 동작을 하면 양측이 은밀히 접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미행이 포착되면 전화로 ‘두통이 오는데 병원이 가겠다’고 알려주겠다며, 지사장에게 미리 고지한 2차(예비) 장소로 갈 것을 지시했다.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북측 공작원이 담배를 피워 물면 미행이 달렸다는 신호로 알고 자연스럽게 장소를 이탈하라는 강령도 전파했다. 검찰 측은 "영화 시나리오처럼 북측이 특정 행동을 정해줬다"며 "그에 따라 접선이 이뤄진 게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와 유튜브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상대 조직원 활동 여부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암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방법이다. 수사 당국은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지령한 단어인 ‘실개천’ 명의 게시글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측은 A씨 등에게 유튜브 동영상 링크 주소를 보낸 뒤 해외 접선이 불가능하다면 댓글에 ‘오르막길’ 단어를 포함한 글을 매달 18∼20일에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장이 가능한 두 달 전엔 ‘토미홀’ 단어를 올려달라고도 했다. 이밖에 북한은 민주노총을 내세워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물리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라고도 주문했다. 2019년 2월엔 당시 야당 인사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및 촛불 시위를 진행할 것을, 같은 해 4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대비해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고 했다. 북측은 그해 7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반일 투쟁도 적극적으로 벌여달라고도 요구했다. 2021년 5월과 7월 지령문에는 특정 보수 언론매체 폐간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달라고 적시됐다. 이들이 요구한 활동은 가짜뉴스 전파 소굴로 간주하는 서명운동과 구독 거부, 시청 거부 운동 등이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을 받고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hg3to8@ekn.kr'윤석열 정권심판!' 민주노총 시위현장(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남성이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 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오전 11시께 "마약을 했는데 자수하고 싶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재소환해 마약 구매 경로 등을 조사키로 했다. hg3to8@ekn.krpaper-cup-7188765_1920 종이컵에 담긴 커피(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무인점포에서 절도 행위를 한 초등학생들 사진과 신상이 피해 업주에 의해 공개돼 논란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담겼다.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된 것이다. 이에 인접 초교와 아파트촌에는 이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000∼2만원 상당 절도 피해를 봤다. 아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들렸다. A씨는 이후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는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hg3to8@ekn.krclip20230509180233 무인점포 (사건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람 없는 아파트에서 불이나 반려동물 15마리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집 문을 따고 진입해보니 고양이 15마리와 개 4마리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구급대원들은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를 했다. 이에 고양이 3마리와 개 2마리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고양이 12마리와 개 2마리는 끝내 숨졌다. 구조된 고양이 3마리와 개 2마리는 수영구청에 인계됐지만, 개 1마리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불은 집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사람 없는 집에 불이 난 원인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집 주인은 유기동물 등을 입양해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집 주인 부부가 개와 고양이를 좋아해 많은 동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509174809 구조된 고양이.부산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북한과 맞닿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택배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우다 적발돼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군이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8일 신범철 차관 주재로 군 사법기관장 회의를 열어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했다. 적발된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았고, 결국 형사 입건됐다. 영내까지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은 지난 2일 신 차관을 대표로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이튿날에는 전군 수사단장 토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병영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영내 마약 범죄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른 군인에게 마약을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군 수사기관에 마약사건 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마약 수사·감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일선에 마약범죄수사대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군에는 마약만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스스로 신고하면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검찰·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신 차관은 "군 조직에 마약이 유입되면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helmet-507590_1920 방탄모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경찰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혼성기동대 소속 여경들이 집단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그간 남녀 갈등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여경 문제와 관련해 경찰 내부부터 갈등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61기동대 소속 여성 경찰관 4명은 최근 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상부에 밝혔다. 이후에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경찰관 익명 커뮤니티에서 촉발됐다. 한 경찰관은 "여성 대원들이 여성 주무관들과 함께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바꾼 뒤 주무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비밀번호는 내부 시설공사 문제로 바꿨고,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관들 역시 문제 삼지 않아 비밀번호를 바꾼 여성 대원이 주의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밀번호 해프닝’을 둘러싸고 여성 대원들을 비난하는 게시물과 악성 댓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여성 경찰관 4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갈등을 겪지 않을 업무환경을 먼저 조성한 뒤 혼성기동대를 운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에서 혼성기동대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 등 7개 시·도경찰청에도 추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hg3to8@ekn.kr기시다 총리 방한, 경계 강화되는 총리 숙소 일대 서울 시내 한 호텔 주위로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일부 동물병원이 관련 제품을 공급가격표의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자 해당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관할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작년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