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절도 행각을 목격한 주민을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 집 현관문을 열고 공업용 커터칼로 B씨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개봉해 훔치기 위해 커터칼을 샀다. 그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다 열려있는 현관문 틈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그때 집 안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틀 뒤에는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27182914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으로 2년 가까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에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15살이던 B양을 소개팅 앱으로 만나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hooded-man-2580085_1280 범죄자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택배기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차된 차량 13대도 함께 불에 탔다. 이에 소방서 추산 5300만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택배 차량 적재함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모습.인천소방본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시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회·시위 신고 시 물품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행정대집행은 특정 단체 및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법률에 의해 제3자로 하여금 시설물 철거 등 의무 내용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이번에 철거된 불법 설치물은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10여년째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A씨가 설치한 것들이다.A씨는 자신과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던 판매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기아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판매대리점 대표는 개인사업자로 기아와 무관하다. A씨 역시 판매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아와는 관련이 없다.A씨는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 악의적 사실 왜곡 또는 모욕적 표현을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띠지 등을 다수 게시하고, 보 행로를 가로막은 불법 대형 천막을 장기간 설치했다.실제 A씨가 부착한 수많은 시위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위가 열리지 않는 심야시간대 등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특히 사거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섰던 다수의 배너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대형 천막 역시 관할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무단 적치물로 장기 거주, 취사 및 집회도구 보관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돼 왔다. 더욱이 천막내 화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구비되지 않아 대형 사고 우려도 제기됐다.불법 시위 적치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의 사례와 달리 관할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이 선뜻 규제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는 천막 10여 동과 현수막 등으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 모 호텔 인근에도 노조가 설치한 대형 천막이 보행로 절반가량을 가로막고 있지만 1년 이상 철거되지 않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개인이 현수막을 내걸고 수년간 노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을 입는가 하면 철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면 오히려 지자체를 상대로 정당성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시위대가 첨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거나, 지자체 청사 로비를 점거하고 철거된 시위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이에 따라 불법 시위물품이 대다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우선 경찰의 집회·시위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보행로 점거 대형 천막과 거친 명예훼손표현이 가득한 형형색색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현재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때 옥외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만 기재하면 현수막과 입간판, 스피커 등 시위 물품을 개수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한 명이 수십 개의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보행로를 가로막는 불법 대형 천막도 사전 심사 단계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동시에 시위 도중 불법 시위물품이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에서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시위 신고와 별개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도의 소음허가를 받아야 하는 미국 뉴욕이 대표적 사례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시위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되지만, 확성기 소음허가는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만일 전날 시위 소음이 과도하거나 인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소음허가를 받을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신고 때 시위물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시위과정에서 불법 시위물품이 발견되거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되면 이후 집회·시위 접수 때 불이익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현재는 서초구청이 나서 이를 철거한 상태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현재는 서초구청이 나서 이를 철거한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지금과 변함 없이 유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빠른 연생이라고 해서 예외적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2003년생 대학 1학년생은 여전히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juit@ekn.krclip20230627084636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이 유지된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10분당 1만 5000원의 요금을 받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가 업무차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 원이 찍힌 일이 일어났다.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요금은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본래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입장이다. 즉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일 뿐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던 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높은 주차비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설 주차장 이용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kjuit@ekn.krclip20230627090855 10분에 1만 5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민간인들을 규정대로 저지한 초병들에게 포상휴가 부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경 강원 고성 민간인 통제초소(민통초소)에서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며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은 전날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이 제한되고 검문소 통과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출입 불가를 안내했다. 이런 설명에도 남성들이 지속해서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이 실장은 이번 사건 수사 주체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초병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뒤 그 외 사항들은 민간 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noname01 민통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들과 접촉한 20대 남성이 재차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다. A씨는 특히 지난 4월에도 서울에서 10대 C양 극단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수십명이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당시에도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올려 C양을 만났다. hg3to8@ekn.krclip20230428194421 경찰 사이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국내 한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인 아이가 욱일기 문양이 있는 서프보드를 탔다가 서퍼들의 항의로 제재받은 일에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전 세계에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있는 서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기 시흥의 웨이브파크로 서핑 여행을 온 일본인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서프보드를 탔다고 전했다. 많은 서퍼들이 항의해 이 서프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데,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몰랐다고 한다. 이어 보드를 타기 위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했지만, 웨이브파크 측은 더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국내 서퍼들의 즉각적인 항의와 대응은 아주 좋은 예로 남을 것"이며 "일본 내에서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형 온라인 마켓이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한 횟집이 욱일기 문양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국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며 "세계에 남아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국내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juit@ekn.kr▲ 국내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인 아이가 탄 것으로 알려진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서경덕 교수 SNS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으로 고정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예금보험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두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작년 기준 2조2천89억원이다.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고, 아예 2억 원까지 예금자보호지급 한도를 올리자는 법안도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가 계속 나오는 중에 자금이 몰리면 사고 발생 시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juit@ekn.krclip20230626092911 ▲ 예금보호제도 안내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