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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탄복 성능 논란...군인 생활관 공기질도 ‘대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능 미달이 인지된 방탄복이 그대로 제작되고 병사 생활관 등에 대한 공기질 측정도 소홀히 이뤄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8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보고서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 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107억 7800만원 규모 계약이었다.A사는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 방탄 소재로 제작했다. 그러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이에 감사원은 사격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방탄 성능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측정 지표인 후면 변형량은 방탄복 안쪽에서 발생하는 변형량을 말한다.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이기도 하다.후면 변형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망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시험통과용 방탄복의 특징을 인지하고도 A사 방탄복 제작이 승인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기연이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험기관은 규정대로 덧댄 부분에 사격해 방탄 성능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을 조치하고, A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아울러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탄복을 제작한 업체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댔다는 지적에 "국방부의 방탄복 규격 상 방탄소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떤 조각을 몇 장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방산업체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탄복은 국방부 규정에 만족하는 방탄 성능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소재를 꼭 사용해야 한다거나 조각을 몇 장으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방탄소재를 방탄복 가장자리에 추가로 덧댄 것은 오히려 방탄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방탄 성능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또 방탄복에 진행한 총격 시험 역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감사원 총격 시험이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 병역 생활관 신축·리모델링 사업도 지적했다.육군이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인당 바닥 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국방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포함)를 실내 공기질 측정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실내 공기질 측정도 부실했다. 측정 지점 6993개 중 1088개(15.6%)는 환경부가 정한 방법이 아닌 임의 방법으로 측정했다.감사원이 실제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는, 라돈 기준치 초과 3건을 포함해 총 4개 오염물질에 대해 기준치 초과 43건이 나타났다.hg3to8@ekn.kr방탄복/연합뉴스

‘박원순 사업’ 단체에 서울시 "예산 몰고 공무원 삼아 9곳 운영", 법원 "7곳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가 낸 마을공동체 사업 보도자료가 법원에서 일부 허위라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에 서울시가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표현을 쓴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사업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업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에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 시절 부조리에 ‘바로세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잘못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 관행을 지적하는 작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역시 종료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고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면서도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민방공 대피훈련 참석해 현황 보고받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민방공 대피훈련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모습.연합뉴스

공정위, 마스크 대란에 온라인 최저가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를 이용해 대리점에 마스크를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으로 팔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지난 2021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마스크 관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성수동

서울시,성수동 글로벌 업무지구 국제 설계 공모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 공모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이곳에 첨단산업(TAMI) 거점을 조성,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컨셉트로 관련 첨단시설과서울숲·수변 등 주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저층부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최상층, 서울 도시·건축·창의·혁신 디자인 지침을 반영한 건축 계획 등이다. 또 이 일대 혼잡한 교통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입체적인 교통계획을 제안하되 지침은 최소화해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함께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삼표 주변은 서울숲·수변·응봉산 등과의 연계 방안과 지하철역 등 주요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강화 방안, 서울숲 내 저이용부지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창의적·혁신적인 디자인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4명을 초청해 추진한다. 초청 건축가는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독일의 위르겐 마이어, 미국의 건축그룹 KPF와 SOM이다. 사업주체인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는 이들 초청 건축가들에게 지난 15일 공모지침서를 배포했고 6월 초 이들을 대상으로 삼표 부지와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한다.이어 오는 9월께 제안서를 받고 자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삼표레미콘 공장을 철거한 후 남은 이 부지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도입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를 적용하는 민간 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대상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당시 삼표 부지와 성수동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며 민·관 전문가 간 협의를 거쳐 최근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로 삼표 부지·성수 일대를 미래의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견인할 창의·혁신적인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다른 민간 사업도 많이 참여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성수동 글로벌업무지고 조성 예정지 서울 성수동 글로벌업무지고 조성 예정지

받을 땐 "연인이라" 낼 땐 "성매매라", 법원 "증여세 5억3천 정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 수억 원을 "연인이었다"는 주장으로 지킨 여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증여세를 확정 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 경제적 지원을 했다. 그는 A씨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이자소득 4300만원을 얻고 2014∼2017년 부동산 3건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세무 당국은 조사 결과 A씨가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 3000만여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9억 2000여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던 주장이 근거가 됐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준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9억여원 가운데 5억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51508205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개물림’ 사고 친 맹견 잡다가...前미군 얼굴에 총 쏜 경찰, 재판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다 지나가던 전직 주한미군을 총으로 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2020년 3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한 노상으로 돌아간다. A씨는 당시 목줄 없이 달아나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에 총을 발사했다가 전 미군 B씨 얼굴 부위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시민에 대한 통제 등 조치 없이 총을 발사했다며 과실로 판단했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 한차례 테이저건을 맞은 뒤였다. 길 건너편에선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이 마취총을 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찰관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차례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이후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hg3to8@ekn.krclip20230513003002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SG발 폭락’ 핵심 3인방 구속…매물 폭탄 원인 밝혀질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과 연관된 인물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부양해온 여러 종목이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폭락한 배경에 대주주나 또 다른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측근인 변씨와 안씨도 이튿날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에서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을 도와 투자자를 함께 끌어모으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주변 인물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까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재직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61)씨는 주가조작 세력 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세력이 인수한 인터넷 언론사 N사에 감사로도 이름을 올렸다.H사 감사로 등재된 조모(42)씨는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K사 광고비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소득 의사들을 라 대표에게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주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주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에 거액을 맡긴 의사들 일부를 이미 조사했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통정거래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안 것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재작년 9월 라 대표 일당이 주최한 투자 설명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투자의 불법성을 인식한 듯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H사 사내이사로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모(36)씨, 주가조작 세력의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투자자들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김문순(79)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도 주가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로 알려진 실내 골프장에 억대 수수료를 내는가 하면 세력이 투자한 언론사 N사에서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H사에 30억원가량을 맡겼다는 가수 임창정(50)씨도 주가조작 세력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긴말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아울러 수사팀은 나아가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9개 종목 매물이 지난달 24일부터 대량으로 쏟아져나온 배경도 살펴볼 방침이다.당시 하한가 랠리는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챈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이에 따라 폭락 직전 지분을 현금화한 대주주들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4만 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논란이 커지자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지분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주당 45만 5950원에 10만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총 매도금액은 약 457억원에 달한다.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사진=연합)

코로나19 엔데믹 맞았지만…조심해야 할 호흡기 질환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을 맞았지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은 확산세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4월 30∼5월 6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의사환자)의 비율은 1000명당 23.7명이었다. 직전 주의 23.0명에서 늘어난 것으로 7주 연속 증가세다. 연령별로 보면 13∼18세 의사환자의 비율이 1000명당 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가 48.7명으로 뒤를 이어 초·중·고등학생에 집중돼 있었다. 65세 이상은 5.5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 일주일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 환자는 198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기(작년 3명, 2021년 4명, 2020년 8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69명이었다. 역시 작년 257명, 2021년 397명, 2020년 86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은 코로나19 유행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동안 잠잠했다. 그러나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작년 겨울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기준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별 검출률을 보면 리노바이러스가 19.9%로 가장 높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12.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11.4%의 순이었다. 이들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을 유발한다. 흔히 감기로 부르는 상기도 감염만 일으키는 게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유행성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 감기’로도 불린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앤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빼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엔데믹 선언'.. 다시 예전처럼 (사진=연합)

2030 남성 가장 건강? 완치 힘든 크론병 ‘압도적’, 이런 증상 주의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에는 국내 TV 드라마에서 크론병을 ‘못된 병’ 등으로 부적절하게 묘사하면서 논란 일어난 가운데 ‘세계 염증성 장 질환의 날’(World IBD Day)이 다가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론병·궤양성대장염협회 유럽연맹’은 이날을 매년 5월 19일로 정했다. 염증성 장 질환은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이 고통 받는 만성 소화기 질환이다. 그러나 인식 부족으로 설사, 복통 등 증상을 꾀병이나 스트레스, 단순 질환으로 가볍게 여기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차재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에 "실제로 드라마를 본 환자가 크론병이 유전되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크론병은 유전되지 않는다"며 "증상이 심한 소수 환자를 제외하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에 이르는 모든 소화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15∼35세에 진단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크론병은 약물로 완치시킬 수 없는 대표적인 난치병으로 과거에는 서양에서 많이 발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환자 비율이 높은 계층은 젊은 남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1년 크론병(질병코드 K5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2만 8720명 중 20~30대 남성 환자는 39.6%(1만 1391명)에 달했다. 크론병 환자 10명 중 4명이 2030 남성인 셈이다. 특히 10대에 크론병이 발병하면 40대 이상 환자보다 증상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복통과 설사에 자주 시달리고 장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중 감소, 성장 부진 등도 생길 수 있다. 발병에는 면역,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증상이 악화하기도 한다. 차 교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육식과 즉석식품 섭취가 증가한 게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있다"면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크론병 증상은 환자별로 다양하다. 진행 속도는 서서히 또는 빠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 역시 응급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 증상은 대개 복통, 설사, 전신 나른함, 혈변, 발열, 체중 감소, 항문 통증 등이 있다. 그 외 빈혈, 복부 팽만감, 구역질, 구토, 복부 불쾌감, 복부에 혹 만져짐, 치질 악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설사, 복통 등이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신에 다른 증상(강직성 척추염, 결막염, 공막염, 결절성 홍반, 만성 간염, 지방간, 담석, 신장 결석 등)이 함께 나타나면 크론병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이후 혈액검사, 대변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영상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소장 침범이 의심된다면 캡슐내시경 검사 또는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크론병은 완치가 어렵다. 대신 위장관 염증을 조절해 증상이 모두 없어진 ‘관해’(寬解)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항염증제를 먼저 쓰고 급성 악화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했을 때 유지 약물로 쓰인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치료 성적이 매우 높아졌다.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거나, 천공, 출혈, 장폐색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차 교수는 "크론병은 각 환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크론병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노력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일반인과 차이 없는 삶의 질과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stomach-pain-2493327_1920 복통을 호소하는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김어준 떠난 TBS “편향 반성, 공정성 훼손자 출연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통방송(TBS)이 공영성 강화를 위해 공정성 훼손 인물 출연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BS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자체 반성과 혁신 방안을 담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방안에는 ‘방송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논란이 된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할지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TBS 측은 "같은 기능을 하는 MBC의 출연제한심의위원회, KBS의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준용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연 제한 대상은 불법 내지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방송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훼손하는 언행으로 TBS의 명예를 손상한 사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포함),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출연이 제한되는 사람 등이다. 신설되는 방송출연 제한 심의위원회는 심의팀장이 추천한 심의위원, 제작·편성부서의 실·본부장, 시청자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심의팀장이 맡는다. TBS는 이런 혁신 방안에 더해 콘텐츠 제작과 편성 방안, 조직개편안 등을 최종 혁신안 담을 예정이다. 이 최종 혁신안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TBS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정치 편향 지적을 받은 끝에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차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11월 ‘뉴스공장’을 이유로 내년부터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511211356 TBS.TB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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