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찰이 가정 폭력 현장에 출동했다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했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도 없었지만,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B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는 이와 같은 경우 아동을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동이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kjuit@ekn.krclip20230704085414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화요일(4일)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오전 8시 이미 호남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영향의 비가 내리고 있다. 비는 오전 중 인천·경기서해안·제주를 시작으로 내리고, 오후에는 서울·경기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영남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밤이 되면 강원동해안까지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총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북부내륙·호남·경남남해안·제주·서해5도·울릉도·독도 50~100㎜, 강원동해안·경북북부동해안·경북남부·경남(남해안 제외) 20~60㎜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호남·제주·서해5도 중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내륙·충북 최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에도 시간당 강수량이 30~6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특히 5일 새벽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 이상의 강한 비가 퍼붓기도 하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은 호남 4일 오전과 5일 새벽,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경남남해안과 제주 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이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열대야까지 부른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다. 하지만 이번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오를 전망이다. 5일 낮에는 경상내륙, 6일 낮에는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겠다. kjuit@ekn.krclip20230704091635 비에 전조등을 켠 차량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고는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벙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밀수 조직은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한 것이다.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 원, 양모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 김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밀반송의 경우 범죄와 수사, 처벌이 힘든 특성에 따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해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결단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 1000만 원에 해당한다. kjuit@ekn.krclip20230704093818 골드바(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남 함양군에서 공직 사회 관련 비위 혐의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양군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각종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7일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달 20일 술을 마신 뒤 편의점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과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 군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서도 함양군에서는 감사원이 서춘수 전 군수에 대해 검찰 수사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감사원은 서 전 군수가 지난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서 전 군수는 가동보 적정 높이가 1.39ｍ였는데도 2ｍ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0703205648 함양군청.경남 함양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인근에서 쓰레기 운반차가 교통사고를 내고 넘어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49분께 40대 남성 A씨가 몰던 2.5t 쓰레기 운반차는 앞서 있던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에 도로에 폐기물이 쏟아졌고 노오지분기점에서 인천공항 방면 2∼4차로가 통제됐다. 이로 인해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특히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행객과 시민들이 도로에 갇혀 큰 불편을 겪었다. 오후 7시 30분까지도 사고현장 인근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여행객들리 항공기 시간을 놓칠까 불안해했다. 이날 사고로 A씨 외에도 다른 차량 운전자인 30∼40대 남녀 3명 등 모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4차로에서 쓰레기 운반차를 몰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추가 추돌을 막기 위해 왼쪽으로 차량 핸들을 꺾었으나 운반차가 2차로에서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대로 통제된 도로 통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지점이 늘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A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03203838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쓰레기 운반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헬스장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낮 경기 안산시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그의 손목을 잡아 막아섰고, 이를 목격한 직원 C씨가 피고인을 제압했다. 덕분에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수일 전 헬스장을 찾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돼 운동을 못하게 됐다. 이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범행 전날 회원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체육관에 직접 방문했다.그러나 B씨가 자신에게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본인이 되레 B씨에게 사과하게 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자신의 키가 170㎝에 몸무게도 왜소했으며, 피해자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라며 항소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감경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사 기관 진술서,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내용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hg3to8@ekn.kr헬스장 운동기구(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육군 소속 버스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돌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3일 오전 10시 56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나들목(IC) 인근에서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육군 훈련병 4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병 1명, 간부 1명, 훈련병 36명 등 모두 38명이 탑승 중이었다. 육군은 나머지 탑승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원한 훈련병 21명을 지역 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훈련병 36명은 세종시 조치원읍 한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격리해제 돼 육군훈련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굽은 길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03175800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 IC 인근 육군 버스 전도.충남 논산소방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6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이익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특히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검찰 송치 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g3to8@ekn.krclip20230703174717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제주도자치경찰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폭행·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피해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B씨를 밀치고 손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hg3to8@ekn.krclip20230703173433 광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하나·농협·산업·IBK기업·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현장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와 KB국민·크레디 아그리콜 등 2개 은행, 금융투자협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