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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다툰 보드게임 동호회 30대들, 결국 폭행 사망 사건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31) 씨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충주시 봉방동 동호회 회원 B(33) 씨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 과정에서 부상한 A씨는 인근 자신의 누나 집으로 갔다가 몸에서 상처를 확인한 누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B씨는 집 옥상에 쓰러져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2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또 B씨에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hg3to8@ekn.krclip20230530174056 충주경찰서.연합뉴스

모텔 창문 밖이 보인다면 안쪽도...빌라 옥상 40대男, 폰에 영상 30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40대 남성이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8일 0시 20분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빌라 옥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그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530172109 평택경찰서.연합뉴스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달러(약 90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개발·판매뿐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의 게임 개발·배급업도 하고 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캔디크러시사가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전 세계에 4억명의 게임 유저(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MS는 작년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액은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간 수직·수평 결합이 콘솔 게임(엑스박스·플레이스테이션 등), PC 게임,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게임 분야 게임 배급 및 서비스 시장과 PC 운영체제(OS)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임신한 아내와 술집 결국...깬 소주병으로 야외 흡연자 찔러 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30대 남성이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35)씨를 체포했다. 일행인 30대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dining-together-gd727afdcc_1280 술자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코로나 지원금 결국 밑 빠진 독이었나...전기·가스요금까지 뛰자 저소득층 적자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적자 살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 영향이 사라지고 정부가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본격화되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에서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26.7%를 기록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비 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즉, 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 지출을 의미한다. 적자가구는 번 것 이상을 쓴 가구, 즉 빚이 쌓이는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에서는 적자가구 비중이 62.3%나 됐다.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가 이번 1분기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1분기 중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 각각 60.6%, 2022년 57.2% 수준을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 5%p 이상 뛰어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5.3%로 올해보다 높았다. 1분기 1분위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이었다. 이들의 소비지출은 131만 9000원으로 매월 46만 1000원 적자를 냈다. 1분위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오히려 13.7%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로 보면 오락·문화 지출이 43.3%, 교육이 35.1%, 음식·숙박이 31.8%로 크게 늘었다. 결국 물가가 오른 수준 보다 벌이는 줄고, 지출은 늘어난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원금 등 정책으로 저소득층 경제와 소득 분배를 개선했다고 강조했었지만, 소득 성장에 대한 유인 없이 소비 증가만 유도했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문 정부가 미뤄뒀던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저소득층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1분기 소득 1분위 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다. 관련 지출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1년 전보다 15.7% 늘었다. 1분위 가구에선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이 19.0%, 보건이 13.9%로 뒤를 이었다. hg3to8@ekn.kr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연합뉴스

코로나19 끝나더니 이젠 독감?…환자수 2001년 이후 ‘역대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수 증가추이가 최근에도 이어지면서 최근 20여년간 통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 봄을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올해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20주차(5월 14~20일) 외래환자 1000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25.7명으로 직전주(23.4명)보다 2.3명 오히려 늘었다. 이번 절기(2022~2023년) 유행 기준인 4.9명을 큰 폭으로 웃돈다. 질병청은 전국 196개 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정보를 수집하며 표본 감시를 해 의사환자 분율을 발표한다.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의사환자 분율은 13~18세(52.6명)와 7~12세(49.1명) 등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19~49세(28.1명), 1~6세(29.5명), 0세(17.4명), 50~64세(10.5명), 65세 이상(6.5명)이었다. 독감 환자는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유행의 꼬리가 길면서 두껍다. 이번 절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작년 마지막주(12월 25~31일) 60.7명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여 올해 8주차(2월 19~25일) 11.6명까지 떨어졌다. 이때만 해도 유행이 끝을 향해 가는 듯했지만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8주차와 20주차 석달 사이 의사환자 분율은 갑절로 늘었다. 질병청 감염병누리집을 보면 올해 20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시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대부분 5명 미만의 낮은 수준이었다. 그동안 20주차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의 11.3명인데, 올해는 이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 의사환자 분율이 5 이상이었던 적은 2015년(6.6명), 2016년(6.3명), 2017년(7.6명), 2018년(6.0명)까지 5번뿐이었다.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것은 큰 일교차와 봄철 활동량 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사환자 분율은 개학 시점인 9주차 감소세에서 정체세로 바뀌었다가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3월20일)된 12주차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독감 외에도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급성호흡기감염증도 유행 중이다.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20주차 1926명으로 직전주(2160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조만간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사진=연합)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모(33)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현재까지 이씨는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

모텔서 여친 살해 뒤 도주, 직접 119 신고...20대 구속영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뒤 직접 119에 신고한 20대가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챙겨 도주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55분께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당시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자정께 과천시 노상에서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B씨와는 5~6개월가량 만나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관련 데이트 폭력 신고 유무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526184715 안산상록경찰서.연합뉴스

길거리서 망치 ‘달랑달랑’ 공포...30대男 결국 테이저건 맞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다니며 공공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 제지에도 불응하다 결국 강제로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30㎝ 길이 망치를 들고 다니며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망치를 휘두르고 다니면서 차량 진입 방지봉과 전신주 등 공공기물을 내려치거나 행인 주변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체포했다. A씨가 망치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신주 등이 파손됐다. 인천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에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엔 A씨가 망치를 휘두르며 주민들 곁을 지나거나 큰 돌을 도로 한 가운데 놓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담겼다. hg3to8@ekn.krclip20230526183144 망치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30대 남성.인천경찰청/연합뉴스

前 여친커플 집까지 찾아가 수차례 찌르고 SNS 인증...20대 2심도 징역 9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여자친구 커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 현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새벽 천안 여자친구 B(20·여)씨 집에 들어가 B씨와 B씨 남자친구 C(19)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오던 B씨가 이날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길에서 우연히 보고 격분, 집까지 찾아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가져온 뒤 피 흘리는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범 위험성·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모두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고 정서적으로 죄책감과 공감 능력도 결여, 행동 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C씨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헤어진 상태에서 석 달 전 B씨 집에 찾아가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hg3to8@ekn.krclip20230526204809 대전 법원 현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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