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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 역사 서울백병원 결국 폐원…"불가피한 선택"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82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원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달 20일 20년간 1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폐원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병원 측은 원내 공지와 전화, 문자를 이용해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종료일과 함께 진료 및 각종 서류발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타 병원 전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련 중인 인턴들은 형제 백병원 또는 타 병원으로의 이동 수련을 적극 지원해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체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도 다른 백병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백인제 선생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및 요양거주시설 등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심공동화와 주변 대형병원 출현 등 탓에 "중증환자나 수술보다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으로, 이미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3∼5월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66.2%, 일평균 수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또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전체 의료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부지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이 폐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지와 관련하여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폐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든 그로부터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결정 직전인 지난달 20일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백병원의 폐원 방침에 노조와 교수, 동문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민 보건의료노조 서울백병원지부장은 병원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료 종료 시점을 결정했다며 "다른 백병원 노조 지부장들과 모여 긴급회의 중이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백병원 동문들도 성명을 내고 "인제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폐원 의결을 철회하고 서울백병원이 의료와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백인제 선생 후손 대표를 자처하는 고(故) 백낙환 전 이사장의 차녀 백진경 인제대 교수도 최근 교수 대표 등과 함께 서울 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백병원을 ‘글로벌 K메디컬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5 서울백병원(사진=연합)

푸들 잃어버렸다던 견주, 알고보니 생매장..."개인 일 스트레스"로 선처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juit@ekn.krclip20230707085041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학대 푸들.연합뉴스

공기업 작년 실적 성과급, 올해 퇴직자들도 줘야 될까…LH 소송 2심서 뒤집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LH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2심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주선아 김광남 부장판사)는 LH 퇴직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여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 기준인 실적이 자신들의 퇴직 전 발생했다며 성과급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LH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해 1월 직원들 전년도 내부 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매해 7월 전년도 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LH 퇴직자 98명은 두 가지 성과급이 모두 퇴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데도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평가 대상 연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지정한 경우"라며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됐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이런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g3to8@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보험 25개 가입시킨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보험금 90억 연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6일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 1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케 했다. 이에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씨는 살인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 중이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1·2심에서 이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hg3to8@ekn.krclip20230706192857 법원 로고.연합뉴스

몸에 가래 뱉고 소변 보고…등·하교 구분도 없던 경남 기숙사 학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개월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경찰은 후배 고교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게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B군 몸에 소변을 누거나 침·가래 등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일부는 흉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다수는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이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가해·피해자 학생이 한방을 쓰지 않아 폭행 인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은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과 A군 일행 분리 조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군은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hg3to8@ekn.kr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연합뉴스

후임 때리고 여성 중대장 모욕 ‘안하무인’ 군인, 복학 뒤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여성 중대장을 모욕한 뒤 제대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재 대학생인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경기도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hg3to8@ekn.kr군인.연합뉴스

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준 OCI그룹에 과징금 110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OCI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CI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날씨]우산 접고 다시 ‘불볕더위’...전국 기온 31도 이상, 일부 열대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목요일(6일) 오늘은 낮 기온이 매우 덥겠다.전국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 내륙(6일 오전 11시 발효)과 강원· 전남 동부· 경상권은 체감온도 최고 33도 이상으로 무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1.0∼2.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kjuit@ekn.kr‘다시 무더위 시작’…장맛비 그치고 맑은 하늘.연합뉴스

술 취해 남 SUV 훔쳐 탄 현직 경찰관, 파면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를 훔친 현직 경찰관이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절도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 절도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행위까지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705212806 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포천 10대들 30대 외국인 집단 폭행, 2명은 촉법소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0대들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포천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05210752 포천경찰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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