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전 동거녀 B씨에게 8차례 전화를 걸고 직장 인근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9년부터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였으나 지난해 12월 헤어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다음 날 B씨 어머니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며 메시지 5400개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했다. 죄책이 무겁다"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7141735 스마트폰 메신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 중인 평산책방의 카페가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는 8일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고, 오는 13일까지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양산시 과태료 처분은 평산책방 카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 요구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서 이뤄졌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이를 어기면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한다.hg3to8@ekn.kr평산책방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 및 위원회 차원 보증을 요구했다. 해당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 강경 진압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간극이 벌어지는 모양새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일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공 위원님들은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이 정부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구속됐다"며 정부가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도록 최저임금위가 보증을 서자고 제안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의 근로자위원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사무처장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은 최저임금위에도 노조 반발이 미친 셈이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한림대 교수) 등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 구속에 안타까움 나타내면서도 근로자위원들 요구에 입장을 내놓지는 았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거듭 "불법과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과 관련,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진압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경사노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무너졌다"며 "자신들이 하는 폭력은 정당하고 경찰이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밑바닥에 가면 꼭 그렇지는 않다"며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구, 경북, 울산 이런 곳에서는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 공개 거부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들어 "여기는 대통령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니까 정부에서 하라 하기도 전에 먼저 (공개를) 해버린다. 이런 곳도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조직과 지역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hg3to8@ekn.kr"김준영 근로자 위원을 석방하라!"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체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속보]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 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먀약 투약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 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범행 뒤에는 비서와 성매매업자들 조력이 있었다. 권씨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권씨에게는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이,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g3to8@ekn.krclip202306071933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고 보조금을 횡령, 법정구속됐던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원생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780여만 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기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시설에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설에서 아동 간 성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고,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며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설은 폐쇄됐고 이곳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2123 법원 깃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현직 경찰관이 업무 시간 중 무단 퇴근해 가정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를 위협할 때 사용한 삼단봉은 인터넷에서 구매했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은 고소 사건 수사와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청은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A 경위는 "가정불화를 겪는 와중에 악의적 의도가 담긴 고소장이 제출됐다"며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607191834 경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 견주가 이웃에 놀러 온 5세 여아 개물림 사고로 인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횡성군 자기 집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중 4마리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육장소를 뛰쳐나갔다. A씨는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 손녀 B(5)양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녀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dog-7575010_1280 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3명을 상대로 연달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됏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2명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세 사건 모두 A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607184133 서울노원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총수 회사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됐음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xkjh@ekn.kr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