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차 총회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방 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에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전공의 의견 제출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서울대병원 측의 회동에도 함께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15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지켜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제자들의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지난 12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뒤 이날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다. 이에 더해 동아대 의대 교수진들은 전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생)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학교를 떠난 학생의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선배 교수로서 제자들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다하고자 앞서 와해했던 교수협의회를 재건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교수진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정부 제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대구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89.4%는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충북대 의대·충북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주말 의견 수렴을 거쳐 사직 여부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제주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교수들로 메워온 대학·종합병원은 환자가 줄면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입원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가 기존의 30∼50%가량 줄었다. 이 병원은 비응급 수술 일정을 일부 연기하며, 응급, 중증, 암 환자에 대한 수술을 중심으로 의료진을 투입하고 있다. 동아대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 전 직원 2천200여명에 대해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70여명이 휴가를 신청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내년 늘리기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은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는 80%(1600명) 정도로 배정될 전망이다. 또 지역 거점 병원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검토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도 도입된다. 대통령실은 14일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늘리기로 한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의 각 의대 배정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구체적인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하는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분만 분야에는 올해부터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수가를 주는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수가를 책정·지급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유인을 늘리고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에도 속도를 높인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당시 현재와 같은 코인 급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해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다.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다.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이 이야기는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이른바 '비트코인 광풍' 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당시 1만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은 2018년 1월 2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는데요. 당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중단도 고려한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고 20%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쳤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6일 국내거래소에서 1코인당 2598만원(빗썸 기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일제히 폭락해 자금이탈 등이 이어지며 1년 뒤인 2019년 1월 6일 426만원(빗썸 기준)까지 하락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규정하고 코인거래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코인 투자 비중이 높던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2018년 1월 16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청원자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코인거래 규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경제부총리)은 청원에 대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성난 2030세대의 민심을 다독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8년 1월 18일 JTBC 토론회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으며, 사기다"라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 “버블이 꺼지는 순간 발생할 피해 규모를 생각할 때 지금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세력이 어마 무시하게 있다.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달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가상화폐를 “인류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타짜(채굴업자 등)들이 다 판을 조작하는데, 순진한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판돈을 넣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도 “그 전에 채굴 비용의 증가 등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다운될 가능성이 99.999%"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 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약 5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7만3000달러, 국내 거래소 기준 1억410만원(빗썸 기준)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가격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지금, 2018년 '비트코인 광풍' 사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일균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전공의·의대생 보호 방안,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달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로, 비대위 참여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 온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자 환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300만원, 피해 고용자는 3162명이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체불 규모가 2200만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대, 서울대 등 교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의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이날 저녁 온라인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연합해 별도 조직을 결성할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비대위는 방 위원장이 말한 14개에서 2개가 추가된 16개로 회의 시작 전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수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한 일(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걔혁과 관련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전 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도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으며 머리를 맞대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조사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강관리식품'이 식품업계의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타개책으로 삼아 신사업까지 연결짓는 추세다. 식품업계가 잇따라 미래 먹거리로 건강기능식품을 낙점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로 건강관리 붐이 확산되면서 수혜를 입는 등 매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 흐름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치열한 경쟁 속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현안과 전망, 기업들의 미래 사업 전략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오는 2030년 고령화율이 25%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 등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비가 늘어나자 매년 고성장을 거듭해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약 4조8936억원이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2022억원으로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된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 과거 마이너 시장으로 여겨졌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빅마켓으로 진화한 이유는 선물 목적의 판매 비중이 늘어난 점도 한 몫 한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선물시장 규모는 1조 6024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5.8%를 차지한다. 기존 제약사뿐만 아니라 식품사들이 시장에 참전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 데다, 비대면 거래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소비 형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4월부터 개인 간 거래 '시범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어난 데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일반 소비자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불법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되파는 거래가 빈번한 점이다. 일례로 한 개인 간 거래플랫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규정이 들어갔거나 타인의 신고가 있을 시 차단하는 구조인데, 월평균 자동차단 1만1000여건, 신고 차단 2만9000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목적으로 규제 해소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개인 간 비타민·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올 1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소비기한 역시 일반 식품 대비 길어 재판매를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규제심판부의 주문대로 개인 간 거래 횟수·금액 제한 등 세부 허용 기준과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관련해 업계와 소통하며 우려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라며 “이를 반영해 판매 제품의 소비기한, 실온보관제품 등 판매 대상 유형, 보관 방법 등 안전 사항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유통질서 교란·안전성 우려, '졸속 정책' 비판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빈틈이 많은 허술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전문성 없는 개인 간 재판매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공산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는 취급·판매하는 사람 모두 관련 교육을 받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식약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사업 방향성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위험도 없지 않다. 소비자 개인별로 취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 보관하면 소비기한 내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문제가 발생할 시 보상 등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보통 건강기능식품은 제형 자체가 빨리 상하는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되나 개봉할 경우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사람 손이 닿아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더운 여름철에는 온도 관리를 잘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철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이가 늘고 있다. 움츠렸던 몸을 펴고 갑작스레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이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골프·배드민턴·야구·농구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관절 중 하나로 활동 범위가 넓기에 다양한 질환들이 생긴다. 어깨 질환과 목디스크 증상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헷갈리기 쉽지만, 밤에 통증을 느끼는 '야간통'을 극심하게 느낀다면 어깨 질환 중 하나인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휴식을 위해 누워있는 자세를 취할 때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힘줄이 눌려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을 함께 부르는 명칭이다.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과 어깨 관절의 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로 어깨통증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환의 하나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변성되고 힘줄에 파열이 생긴 것으로 손상될 경우 심한 어깨 통증과 근력 감소, 삼각근이나 상완 주위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며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손상된 어깨는 자연 회복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움직임은 병증을 키우는 것이므로 빠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 회전근개 파열 검사로는 엑스레이·초음파·MRI 등 영상검사가 병행된다.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 초기 증상은 약물, 주사, 체외충격파 등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지면과 평행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완전 파열로 진행한 경우나 보존치료의 효과가 없다면 관절내시경을 이용하여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다. 수술을 결정하는 요인은 나이가 많거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적 요소 유무, 평소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활동력, 통증 정도이다. 이후 검사 결과와 환자 상태를 대조하여 치료법을 선택한다. 요즘은 PRP(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주사치료와 회전근개봉합술을 병합해 치료하여, 통증 완화 및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PRP 주사치료란 혈액 속 혈소판에 있는 재생성장인자를 이용하여 손상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PRP 주사치료에는 혈액을 약 30cc 정도 채취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하고 농축하여 치료 부위에 주입한다. 혈소판 내에는 300여 종의 면역세포 단백질과 성장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 혈관재생 효과가 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비절개 방식인 관절내시경을 삽입하여 손상 부위를 관찰 및 봉합하는 치료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전근개 봉합술의 방법도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일렬로 꿰매는 단순봉합을 주로 했다. 다만, 접촉면이 짧기 때문에 재파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됨에 따라 이열봉합 기술이 나왔다. 이열봉합은 회전근개의 접촉면을 넓혀 안쪽에도 봉합하고 바깥쪽에도 봉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교량형봉합이 나왔는데, 회전근개의 접촉 면적을 이열봉합보다 더 잘 눌러 주어 생역학적으로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최신형 기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교량형봉합의 경우 내측 파열이 잘 생긴다는 연구도 있으며, 큰 파열 환자는 장력이 발생해서 재파열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수술 기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회전근개파열 범위와 탄력성을 고려하여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