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에 술에 취해 주차장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절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아반떼 차량을 술에 취한 채 파손하다가, 운전석에 올라타 철제 바리케이드를 부순 뒤 달아난 혐의다. A씨는 후진과 주행을 거듭해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B씨도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g3to8@ekn.krnoname01 범행 당시 상황.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반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된다.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영국 등도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적절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짚었다.미국 뉴욕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1일 단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집회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가능한 반면 확성기 사용에 필요한 소음허가(Sound Permit)는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한다.뉴욕 경찰당국은 소음허가 신청 시 하루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는다. 또 전날 시위 소음과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날 소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일 허가 받지 않은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압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소음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소음 유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구류 등 형벌을 부과하는 식이다.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District of Columbia Noise Control Act)’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선다.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와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또 85데시벨 이하의 허용된 소음이라 하더라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유발 뒤 반드시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강제 규정 도입으로 인근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은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PCSCA)’을 제정해 시위 소음 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이밖에 ‘연방환경오염보호법’으로 시위 소음을 환경오염과 같은 선상에 놓고 구체적 허용 기준을 세분화한 독일과 신고 단계에서부터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대책 제출을 의무화한 프랑스 등 해외 국가는 일찌감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집시법, 일반 시민 행복추구권 보호 못해현행 집시법은 시위 참가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집시법에 따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거나,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등의 꼼수로 제재를 피하면서 집시법 규정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 시간, 반복적 재생, 내용 등에 대한 집시법 상 규제는 전무하다.집시법이 시위자들의 소음을 제재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일반 시민들은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 2020년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4.6%는 ‘집회 소음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내 기업 사옥 인근은 시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대표적 현장이다. 여론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모욕적이고 자극적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개인 A씨가 벌이는 시위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작년경에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었다. 인격모독성 발언과 기업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A씨에 대해 법원은 기업 측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A씨의 표현 일부가 도를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A씨는 법원에서 지적한 일부 표현을 고치고 장송곡을 운동가요로 바꾸었을 뿐, 이후에도 기업 직원과 인근 시민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시위 소음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시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 SPC 사옥 부근 노조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자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했다. 하이트진로 사옥 인근 주민들은 소음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21대 국회 들어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안이 모두 9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는 등 정치권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주장을 펼칠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장송곡,운동가요 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은 폭력일 뿐"이라며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 소음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yes@ekn.kr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앞 시위현장. 시위자는 스피커를 활용해 장송곡을 트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 시위현장에 스피커가 놓여 있다. 사진=독자제공.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옆 빌딩에 게시된 소음 피해 관련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대 청년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26)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울산 한 빌딩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불러 약 20분간 무릎을 꿇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뒤 5일 C양을 다시 불러 ‘후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무릎을 꿇게 하고 뺨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hg3to8@ekn.krnoname01 울산 울주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량 충돌 후 근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들이켠 운전자가 음주운전 유죄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27분께 원주시 편도 2차선 도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맞은편 직진하던 B(64·여)씨 승용차와 충돌,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용차를 몰았던 A씨는 사고 13분 뒤인 오전 7시 40분께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경찰관이나 보험사가 출동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소주를 꺼내 마셨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음주 의심 신고에 따라 A씨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실시됐다. 사고 1시간여 뒤 이뤄진 측정에서 결과는 0.112%였다. 이에 교특법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후 소주를 마셨을 뿐(후행 음주)이고, 일률적인 위드 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만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높게 계산되도록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 후행 음주로 인한 증가분을 최대한 공제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것이다. 형사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인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죄 가능성을 따져 봐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주 알코올 도수도 실제 도수가 16.5도였어도 A씨 주장대로 16.9도로 높여 적용했다. 그 결과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는 0.0668%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수치에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음주 수치인 0.112%를 뺀 0.0452%가 사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판단했다. 결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을 초과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식당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사고 수습보다 음주가 더 시급할 만큼 공황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상태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굳이 음주운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약식명령과 범행 후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dining-together-1842969_1280 술잔이 올려진 회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한 외국인 남성이 125층 높이 롯데월드타워를 등반하던 중 체포됐다. 일반인으로 알려진 이 외국인 남성은 12일 오전 9시 2분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등반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하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 약 70여명과 소방차량 11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 작업에 착수했다. 건물 73층에서 구조된 외국인 남성은 외벽 청소에 사용하는 곤돌라를 활용해 구출됐다. 구조 당시 이 남성은 탈진 상태로 건강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구조 당시 외벽 등반에 나선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외국인 남성이란 점 외엔 자세한 신원도 더 파악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이 롯데월드타워에 무단 등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프랑스 암벽등반가로 알려진 알랭 로베르는 안정장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당시 75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무단 등반을 한 이유에 대해 남북 화합 분위기를 축하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진술해 관심이 모인 바 있다. inahohc@ekn.kr서울 송파소방서 12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한 외국인이 맨손으로 건물을 오르고 있다. 사진=서울 송파소방서

경찰청,산업스파이 특별단속서 35건 적발·77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김다니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3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단속한 결과 35건을 적발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술유출은 77%인 27건이 국내 기업 간에 이뤄졌다.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도 8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배임이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이다.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다.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20대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10∼30대 피의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 연출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어 1:1 채팅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회유·협박 등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IP를 추적했다. 피의자들 신원을 특정한 뒤에는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수사팀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용의자 13명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 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했다. A씨 등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심리치료를 제공했다. 경찰 측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게 좋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올바른 스마트폰, SNS 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ip20230609213557 강원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암호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도 명령했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다.빼돌린 돈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계양전기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이미 회수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20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hg3to8@ekn.kr‘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노동자가 국내 체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8일 A씨 일가족 4명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체류자격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이자 탄피,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줬다. A씨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 B씨는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을 소지하거나 IS 가입을 선동한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입국 제한 사유에 해당해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가 국가 안보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해 국내 체류 자격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냈다. 이후 A씨 일가족 4명은 임시 비자를 받았고, 범칙금을 일부 감경 받아 3000여만원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지내왔다. 출입국 사무소는 2021년 7월 A씨 가족에게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기타 연장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자 연장을 거절했다. A씨 가족은 고향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B씨가 현지에서 A씨 가족 국내 소재를 묻고 다니는 등 귀국하면 테러단체로부터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신원 불상인이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A씨 행방을 물어봤다는 수준이라고 봤다. 언론 기사들 역시 본국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처분은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할 뿐 추후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며 "A씨 가족에 대한 특수공로자 인정 및 신변보호 조치 역시 국정원 등 조사기관에서 인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씨 가족을 지원하는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에 도움을 준 점이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실질적인 사고가 터지지 않았지만, A씨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정황을 보강해 항소하고 국민청원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08212958 법원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모 반복 학대로 숨진 12살 의붓아들 사진이 재판장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 의붓아들인 B(12)군 부검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들 사진에는 B군 팔·다리·몸통 등 온몸에 보라색·갈색·연두색 멍이 든 모습이 담겼다. 또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체에 찔린 듯 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다리에서는 막대와 같은 기다란 물체에 맞은 듯 한 흔적인 ‘두부출혈’도 확인됐다. B군 신체 중요 부위에서도 엄지손톱 크기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다. B군 시신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 둔력(뾰족하지 않은 물체에 의해 가해진 힘)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이냐"고 묻자 법의관은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다"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A씨 살인 고의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이대로 간다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B군 사진이 공개될 때도 모니터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아이를 다독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면서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에는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hg3to8@ekn.krclip20230608184251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