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强)대 강(强)' 대치가 25일을 시작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는 강경파로 꼽혀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재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차 투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및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건 후배들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남겼다.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가세하진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으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근무시간 단축,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초등학교 학생의 글이 화제다. 성동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재유 학생이 '의사'라는 주제로 쓴 주제토론 일기에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많고 의사선생님은 적어 많이 기다렸다며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특히 의사선생님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나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 나도 학생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글 전문] 주제 : 의사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의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많고 의사 선생님은 적어서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의사선생님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나도 학생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가 부친과 모친에 이어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만일 조 대표 형이 확정될 경우 부부 모두 징역형을 살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았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내용과 수, 재판 경과를 비추면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들을 먼저 공소 제기하고, 판결 뒤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 주장이 수긍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공범인 조 대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조민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달 1월 26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다시 모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 앞서 이 비대위는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재차 회의를 열고 학교별 배정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날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방재승 위원장이 이끄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전날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우선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대화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교수 단체 내에서 아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전날 '사직의 변'에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는 끊겼다"며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총 2000명의 의대별 배정에 이어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들어간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로 예고한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결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재차 촉구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 박 부본부장은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한다. 또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정부와 의사간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의대 정원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배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보자"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우선' 2000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로 읽힌다. 당시 방 위원장은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과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증원분 2천명의 82%는 비수도권에, 18%는 인천·경기에 배정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가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생 집단 휴학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면, 올해 유급한 학년과 내년에 새로이 증원된 학년이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며 “기존 학생 3배가량의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며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돼 있지만, 이날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결정되는 최종 시한일 뿐"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진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의료 현장의 '의사 갑질'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글 앱인 블라인드 등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 등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의 편익·노무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내부고발이 많은 점을 고려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될 수 있도록 '책임감면'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의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의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 대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의대 교수들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한 '사직서 투쟁'에 적극 동참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국민 사과와 관련, “국민들이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며 “교수집단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기존의 기형적인 의료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한 방치 책임을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자들의 사직서 투쟁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방치한 것을 사과했다는 설명으로 보인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 사직서 투쟁 동참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협단체, 특히 정부가 꿈쩍을 하고 있지 않으니 교수들이 사직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해 어떻게든 정부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꾸리는 등 대화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허울뿐인 특위"라며 “의대생 2000명 정원도 아예 귀를 닫고 풀어주지도 않는 분위기에서 특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열린 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을 보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가능하지 않다. 현장에 있는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다들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방 위원장은 “저도 교수가 되고 나서 죽으려고 노력해 한 45세 정도는 돼야 좀 실력 있는 교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45세 이상의 교수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1000명이 어떻게 떨어지겠는가"라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최근 주영수 국립의료원장이 진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주 원장님 의견은 겉으로는 저희와 달라 보이나 사실 내용은 같다고 본다"며 “그분은 진료하면서 의견 개진하라는 뜻이고 저희는 진료는 하는데 사직서 내고 의견 개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분 2000명 배정안을 공식 발표한 20일 의사단체 등이 '교육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반발 수위를 높였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예정대로 오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 “의대 교육에는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와 첨단 장비와 고도의 숙련된 교수진 필요하다"며 “오전, 오후,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증원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도 성명을 내고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지적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역시 입장문에서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공동 성명에서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장 지역 의료 가뭄 속 단비를 맞은 지방 대학들은 일제히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간담회를 열고 “의대에 입학하면 2년간 의예과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3년의 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상국립대학교도 입장문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의과대학 교수들 의견을 경청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중 12곳도 역시 여야를 떠나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냈다. 부산‧대구‧울산‧대전광역시와 전남‧충북도 등은 시장과 도지사가 직접 나서 정부 의대 증원을 반겼다. 경남도와 충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등도 보도자료를 내 정부 의대 증원 발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 지자체는 담화문 등에 그간 지역민들이 원정 치료에 나서야 했던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