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여) 결심공판에서 2년형 구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616224703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했다. 그 결과 이번 범행은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측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 손에서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와 조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 실패,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도 잇달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동기 분석을 위해 대검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 범죄심리학자 자문, 주거지 압수수색,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조부 등 가족 조사,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파일 분석 등을 시행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는 앞선 경찰 단계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대로 나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26.3점이었다. 이는 환경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유정은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런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 없는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도 정유정이 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확보했다. 또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외 앱을 통해 과외 강사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선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은 혼자 거주하고, 여성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 가능한지 여부였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씨가 이런 조건에 부합해 범행 대상으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유정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정유정이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 살인과 관련해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도 확인했다. 다만 정유정은 계획적 범행 시도에도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정유정은 운전면허 및 자동차가 없어 범행에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 경험이 적어 곳곳 설치된 CCTV 노출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A씨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잡아 탔다. 그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러나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정유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측은 "본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 앱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부산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하고 관사 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부산에 근무하는 해군 부사관 A씨를 입건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다. 해군 부사관(중사)인 20대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 A씨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60대 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앞에 있는 물체를 들이 받아라"는 등 요구를 했다. A씨는 이어 차량 내부를 손으로 치고 운전하던 B씨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택시는 5분가량 위험천만한 운행 끝에 목적지인 부산 남구 용당동 해군숙소(관사)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차량에 내리게 해 라이터로 위협했다. 또 돌연 상의를 벗고 몸에 그려진 문신을 내비치면서 위협했다. B씨를 발로 차며 폭행하기 시작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붙잡으며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은 택시 기사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 등 만류에도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도 한동안 욕설과 난동이 계속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허리와 갈비뼈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해자 가족은 "음주 심신미약 주장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은 정당화될 수없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A씨 몸에 그려진 문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사관은 입대 시 일정 크기 이상 문신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군 복무규정에도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신이 금지된다. CCTV 화면에 나타난 A씨는 팔 윗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 눈에 띄는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했다. 해군 측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보직을 변경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20230621020440_AKR20230621057001051_01_i 관사 주차장서 웃통 벗고 택시 기사 폭행하는 해군 부사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수원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A씨가 살해한 자녀 2명이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시점으로 보면 첫 번 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놓은 상태이다. hg3to8@ekn.kr20230621020535_PCM20190429000266990_P2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대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초 박 씨 아내 신고로 출동해 박씨를 체포하고 10일 구속했다. 아내는 첫째 딸로부터 박 씨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신고했다. hg3to8@ekn.kr20230621020380_PCM20230330000115990_P2 영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주행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 3건을 낸 뒤 1심에서 1건 무죄를 받았던 30대가 나머지 건까지 무죄를 주장하려 항소했다가 3건 모두 유죄를 받았다. 되레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을 1년 2개월로 늘려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벌금형에서 징역형 형량을 늘린 것이다. 렌터카 업자인 김씨는 2019년 광주, 전남 장흥·해남 등지에서 역주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시도해 수천만원 보험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1심에서는 폭행과 함께 고의사고 범죄 중 2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1건은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1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제외된 1건에 1심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바닥에 적재물이 있어 김씨가 조향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고의사고 2건과 폭행 혐의 범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무죄 판단했던 고의사고 1건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았다"며 "피해 차량이 교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고의 사고도 이번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기회로 여기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rash-1308575_1280 사고가 난 차량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검찰이 경찰에 정식 의료기술이 아닌 무허가 시술을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의료 기술을 중말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시술 대상을 중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중기 관절염 환자로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지난해 8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문적 근거가 있다면 의사의 재량 하에 의료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A씨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giryeong@ekn.kr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고교생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고교생 A군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19일 밤 10시경 1.25ℓ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교내 1층 현관 벽면에 뿌렸다가 학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관리자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휘발유가 평소 학교 인근 나무 밑에 놓여 있었으며 실제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 방화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는 교내 복장 불량 지적을 받은 뒤 ‘부모님 모셔오라’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군이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clip2023062110063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 선택을 할 것처럼 속여 살해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9시 55분께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시 한 거리에서 소방 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결과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다. 범행 당일에는 자신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퉈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92556 수원지검 안산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과 관련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판단이 여러 기관을 거쳐 겸직 가능에서 겸직 불가, 휴직 가능을 거쳐 휴직 무효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다.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구의원 측은 공단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공단 경고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구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무청 겸직 불허는 유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서구의회 측은 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구의회 측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서도 "겸직 불허는 우리 권한 밖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91129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