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헬스장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낮 경기 안산시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그의 손목을 잡아 막아섰고, 이를 목격한 직원 C씨가 피고인을 제압했다. 덕분에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수일 전 헬스장을 찾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돼 운동을 못하게 됐다. 이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범행 전날 회원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체육관에 직접 방문했다.그러나 B씨가 자신에게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본인이 되레 B씨에게 사과하게 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자신의 키가 170㎝에 몸무게도 왜소했으며, 피해자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라며 항소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감경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사 기관 진술서,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내용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hg3to8@ekn.kr헬스장 운동기구(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육군 소속 버스가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돌다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3일 오전 10시 56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연무나들목(IC) 인근에서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육군 훈련병 4명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병 1명, 간부 1명, 훈련병 36명 등 모두 38명이 탑승 중이었다. 육군은 나머지 탑승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원한 훈련병 21명을 지역 군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훈련병 36명은 세종시 조치원읍 한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격리해제 돼 육군훈련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굽은 길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703175800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 IC 인근 육군 버스 전도.충남 논산소방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판매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6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이익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를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 오일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변비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주목받는 식품이다. 특히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묵인하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슈퍼푸드’로 홍보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검찰 송치 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 업체 완제품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오일 제품의 경우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g3to8@ekn.krclip20230703174717 지상파 방송에서 쇳가루 범벅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제주도자치경찰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폭행·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피해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B씨를 밀치고 손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hg3to8@ekn.krclip20230703173433 광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하나·농협·산업·IBK기업·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교보·대신·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를 현장 조사했다.공정위는 이들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와 KB국민·크레디 아그리콜 등 2개 은행, 금융투자협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억제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들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관련 담합 혐의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붓 아버지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뒤까지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juit@ekn.krclip20230703091736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어머니 암 투병 등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던 20대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음악가로 활동하는 A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에는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또다시 3년이상 입대를 미뤘다. 지난해 4월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으로 판정받으면 편입되는 병역 처분이다.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가족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5개월 뒤 A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며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병무지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며 "원고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이부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03083402 병역판정검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사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공소 기각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검사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다. A씨 측은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는 미군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와 장기간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 hg3to8@ekn.krclip20230703081603 신병교육대 훈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이 안전성 재검증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 물질 48종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 위해성을 들어 알레트린 사용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안전성을 재검증하게 됐다. 관리위원회는 ECHA 알레트린 광분해산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hg3to8@ekn.krmosquito-1332382_1280 모기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계모 학대로 온몸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이 법정에서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또 사망 당시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책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거듭 자책했다. B군은 학대 직후에도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B군은 같은 해 11월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B군은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의자에 묶여 있었다"라거나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고 일기장에 썼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출산한 신생아를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일기장과 관련해서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B군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육 노력을 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며 "감당이 안 돼서 시댁에 내려가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었고 유학도 추진하고 있어서 남편과 의논해야 하는데 크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B군 사망 전날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B군은 당일 A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 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면서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이후에는 음료수 3병을 구입한 뒤 가게 안에 앉아 있다가 A씨와 그의 지인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수사보고서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아들(B군)이 학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거나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B군 담임선생님은 "그런 행위를 한 게 없고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필·가위·컴퍼스에서도 혈흔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된 채 묶여 있던 방에서는 소변이 담긴 휴지통이 발견됐다"고도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630230707 ‘멍투성이 사망’ 12살 초등생 학대한 계모·친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