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OCI그룹의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OCI 그룹은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숙부인 이복영(삼광글라스 계열)·이화영(유니드 계열)이 지배하는 세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는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이뤄졌다.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16년 소그룹 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광글라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참여 시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높이도록 삼광글라스에 권고·지시한 뒤 눈감아주거나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 등을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삼광글라스가 해외 광산사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연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수엑(SUEK)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석탄 매매 전문가를 채용해 삼광글라스의 입찰 전략 수립을 돕는가 하면 소그룹 내 모든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연탄 공급 일감 몰아주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신생 업체임에도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이뤄진 15차례의 군장에너지 유연탄 구매 입찰에서 13차례 낙찰받았고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톤(t),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업체가 됐다. 삼광글라스가 이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약 64억원, 이로써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득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손익이 악화하자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열사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계열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준 행위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공정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업집단 오씨아이 부당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CI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목요일(6일) 오늘은 낮 기온이 매우 덥겠다.전국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 내륙(6일 오전 11시 발효)과 강원· 전남 동부· 경상권은 체감온도 최고 33도 이상으로 무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8∼25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1.0∼2.0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kjuit@ekn.kr‘다시 무더위 시작’…장맛비 그치고 맑은 하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를 훔친 현직 경찰관이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절도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 절도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행위까지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705212806 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0대들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집단 폭행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포천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8시께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출석시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05210752 포천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70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다시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71)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20414143740 검찰 깃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56)씨는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양측 최종 의견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변호인 말과 돌연 입장이 엇갈리면서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 보라는 말이냐"고 반발했고 변호인은 "의뢰인과 어떻게 변론할지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된다. A씨는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9022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가 둘째 아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진행된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부정기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을 말한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B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420105321 대전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질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41)씨 첫 공판을 열고 "무고는 단순한 사기죄 정도가 아닌 심각한 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황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 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5월 무고 혐의로 황씨를 포함한 남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직장 동료를 무고해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와 강모(30)씨 사건도 이달 중 첫 공판이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616224703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대한럭비협회 회장이자 대한체육회 이사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에 선임됐다.대한체육회는 5일 오전 11시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대한체육회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 참가해 선수단을 관리한 경험과 국내외 스포츠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 회장이 아시아게임 선수단장에 적임자라는데 뜻을 모았다.최 회장은 재일동포 출신으로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선수단 부단장을 지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과 읏맨 럭비단의 구단주이자 골프, 유도, 농아인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다년간 후원했다. 지난 3월 OK금융이 공식 창단한 읏맨 럭비단은 낮에는 직장인으로 본연의 과업을 수행하며 생계 걱정을 덜고, 일과 후나 주말에는 평행 이어온 럭비선수의 꿈을 실현하는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특히 최 회장이 럭비에 무한 애정을 쏟은 덕에 한국 럭비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역사적인 올림픽 첫 승은 무산됐지만, 한국이 국내 럭비 도입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에서 득점을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한편,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 시대에 접어든 뒤 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대회다. 40개 정식 종목의 61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483개가 걸렸다.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속 악성 허위 및 미확인 정보는 신빙성이 없더라도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 내용들이기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이 댓글 창을 뒤덮으며 어느새 루머는 팩트로 둔갑하기 일쑤다. 조회수가 곧 수익인 일부 SNS는 악성 허위 정보 확산의 온상으로 꼽힌다.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구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제목과 내용 짜깁기를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에 앞장서는 이들을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해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라고 불린다. 악성 허위 정보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열애설과 불화설, 채무 논란 및 사망설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올해 초 한 중년 배우는 자신의 사망설에 대해 직접 "살아있다"고 해명해야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전 피겨 스케이트 선수 A씨가 근거 없는 사망설의 희생양이 됐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지난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는 자신의 SNS에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 달라.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방송 중 여성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BJ의 가족도 "그동안 수많은 악플과 루머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토로했다.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은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가 담긴 악성 댓글의 여과 없는 확산으로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이물질 의혹 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월 초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자튀김에서 동물 다리가 나왔다’는 글이 게재됐다. 검은색 물체를 튀긴 듯한 사진은 "쥐 실험을 해봐서 보자마자 쥐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일방적인 추정성 댓글이 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업체 측은 "감자에 튀김 옷을 입히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매체가 네티즌 반응을 옮기며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게시글 게재 2주만에 식약처는 "해당 물질은 감자가 튀겨진 것"이라는 공식 분석 결과를 내놨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들까지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쉽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업이 인터넷의 빠른 콘텐츠 유통 속도를 쫓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허위 정보임을 입증한 뒤에도 게시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대기업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밖에 1건 당 1000원을 받고 저질 제품을 ‘최고’라며 홍보해준 전문대행사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입시교육업체와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 건을 올리도록 한 유명 입시교육업체 대표 및 강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악성 허위 정보 또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비방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해예방을 위한 규제와 처벌은 미미하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문제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알선 사업을 하던 한 시민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악플을 단 여성에게 11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21년 가짜뉴스및 악플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댓글 범죄가 치밀하게 전문화하고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처벌 체계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어렵다"며 "악성 댓글의 해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짚었다. yes@ekn.kr자료사진 자료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