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서울명동,가격표시제 추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상품가격과 숙박요금 등 가격 부풀리기(바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명동 상권에 가격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 최근 불거진 명동 일대의 바가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를 이해 지난 7일 명동특구협의회와 만나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명동상인회까지 합류해 세 주체가 함께 대책반을 꾸려 이달 중 명동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추진·관리하기로 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이외에도 노점상 영업시간 위반, 불법 적치 행위 등을 함께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하고, 상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캠페인을 한다. 구는 서울시와도 협력해 바가지요금, 불법 숙박업소, 상표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상인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길성 중구청장이 명동특구협의회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하고 대리모 출산·난자 제공으로 돈을 받은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3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검찰 측은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07204345 대구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대가 20년 넘게 무료로 제공 중인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가 무단 인공지능(AI) 학습에 악용됐다는 관측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부산대 인공지능연구실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경기 남부지역 한 아파트로 추정되는 IP 주소에서 이 검사기에 500만건 이상 접근이 이뤄졌다.이는 일간지 20년 치 분량으로 검사기 전체 이용자 한 달 검색량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런 대량 검색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IP 해킹 일당이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는 해당 IP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연구실은 해당 기간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한 서버 이용 요금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해당 IP 주소가 ‘딥러닝’을 위해 매크로 방식으로 검사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500만건 이상 사용에도 오류 수정이나 건의 사항 등 피드백 건수 변화는 없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1991년에 개발돼 2001년 무료 공개됐다. 한글과컴퓨터 문서프로그램 ‘아래아 한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도 이 검사기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누군가가 AI 언어 학습에 무료 검사기를 악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AI 언어 학습에 필요한 30만건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최소 1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잦아지면 서비스 속도 저하로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 개발진은 서비스 이용 패턴을 꾸준히 점검해 상업적 이용과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제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hg3to8@ekn.kr검사기 화면(왼쪽)과 안내문(오른쪽).한국어 맞춤법 검사기 화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날(7일) 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도착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직후 인접국이자 주요 이해 당사국인 한국을 찾아 IAEA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오는 9일까지 2박 3일 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첫 공식 일정은 이날 예정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의 회동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난다. 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IAEA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과도 IAEA 종합 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IAEA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9일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난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IAEA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요일(9일) 오전에 만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 의원은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면담에 참석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면담 참여 여부에 대해 "면담에 누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일단 대책위를 주축으로 해서 만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기자클럽이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만나고 싶고, 의견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날 한국 땅을 밟자마자 거센 항의 시위에 가로막혔다. 1층 귀빈용 출구 앞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그로시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IAEA 일본맞춤 보고서 폐기하라’, ‘IAEA 사무총장 방한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그로시 고 홈(go home)", "해양투기 반대한다", "그로시는 한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난하거나, 귀빈용 출구 앞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도열한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그로시 사무총장 일행은 전날 오후 10시 47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2시간가량이 지난 이날 오전 0시 50분께에서야 시위대와 취재진의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김포공항을 빠져나갔다. 외교사절이 한국을 찾자마자 항의 시위로 입국 길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사람 대신 짐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입국한 8일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인근에서 관계자들의 짐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 이동하는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저녁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에 도착, 시민단체의 항의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82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원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달 20일 20년간 1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폐원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병원 측은 원내 공지와 전화, 문자를 이용해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종료일과 함께 진료 및 각종 서류발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타 병원 전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련 중인 인턴들은 형제 백병원 또는 타 병원으로의 이동 수련을 적극 지원해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체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도 다른 백병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백인제 선생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및 요양거주시설 등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심공동화와 주변 대형병원 출현 등 탓에 "중증환자나 수술보다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으로, 이미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3∼5월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66.2%, 일평균 수술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또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전체 의료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부지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이 폐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지와 관련하여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폐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게 되든 그로부터 창출되는 재원은 전부 형제 백병원에 재투자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의 폐원 결정 직전인 지난달 20일 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백병원의 폐원 방침에 노조와 교수, 동문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민 보건의료노조 서울백병원지부장은 병원 측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진료 종료 시점을 결정했다며 "다른 백병원 노조 지부장들과 모여 긴급회의 중이다.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백병원 동문들도 성명을 내고 "인제학원 이사회의 독단적인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폐원 의결을 철회하고 서울백병원이 의료와 의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백인제 선생 후손 대표를 자처하는 고(故) 백낙환 전 이사장의 차녀 백진경 인제대 교수도 최근 교수 대표 등과 함께 서울 정무부시장을 만나 서울백병원을 ‘글로벌 K메디컬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5 서울백병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 1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했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9시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juit@ekn.krclip20230707085041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학대 푸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LH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2심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엄상필 주선아 김광남 부장판사)는 LH 퇴직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8억여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성과급 지급 전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 기준인 실적이 자신들의 퇴직 전 발생했다며 성과급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LH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매해 1월 직원들 전년도 내부 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매해 7월 전년도 회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LH 퇴직자 98명은 두 가지 성과급이 모두 퇴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데도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평가 대상 연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연도로 지정한 경우"라며 "원고들이 지급 당해연도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됐거나, 회사와 근로자들 간에 이런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g3to8@ekn.kr시그니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6일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10억 1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케 했다. 이에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씨는 살인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 중이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은 1·2심에서 이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이씨가 패소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hg3to8@ekn.krclip20230706192857 법원 로고.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개월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경찰은 후배 고교생을 장기간 괴롭히고 때린 혐의(폭행 등)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게 이유 없이 욕설, 구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B군 몸에 소변을 누거나 침·가래 등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일부는 흉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다수는 학생을 관리하는 사감이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가해·피해자 학생이 한방을 쓰지 않아 폭행 인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말을 아꼈다. 도교육청은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군과 A군 일행 분리 조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군은 폭행 후유증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hg3to8@ekn.kr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도교육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여성 중대장을 모욕한 뒤 제대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현재 대학생인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경기도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hg3to8@ekn.kr군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