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정신병원 근로자가 입원 환자 카드로 수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암호화폐 투자에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보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3명에게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이 병실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대신 돈을 인출해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탁받은 현금에서 환자당 800만∼4000만원을 더 뽑아 슬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돈을 다시 계좌에 넣으려 했으나 손실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712213050 경찰 마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함께 사는 남성이 위협한 흉기를 뺏어 찌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께 함께 사는 50대 남성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남성이 주방용 칼로 위협하자 이를 뺏어 남성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구속영장은 10일 발부됐고, 경찰은 수사 마무리 뒤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0712192828 의정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양평군 용문면 한 노상에서 모두 30대 남성인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등은 인근에서 상수도 관련 공사를 마친 뒤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나 이들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 등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함께 있던 B씨 등 동료로부터 신고를 접수, 현장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중상을 입은 B씨 등은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 주변인을 통해 A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712192245 경기 양평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하고 협박과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후 D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712185512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인상된다. 이보다 앞선 8월부터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각각 1400원,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안은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천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교통카드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당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이를 연기했다.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인천·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 8월 300원 인상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악플’의 공격 대상이 일반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골칫거리다. 12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5조3480억원에 이른다.악성 댓글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비용 등으로 3조5000억원 가량이 쓰였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으로 55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 중 약 1%에 불과한 댓글 작성자들로 인해 지난해 국내 GDP의 약 1.6%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성 악성 댓글로 사회적 평판 하락 등 자칫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지난 2021년 한 직장인 SNS 사이트에 A기업 직원이 올린 글은 대표적 사례다. 작성자는 자신의 상사들이 ‘굉장한 꼰대’라며 "마치 조현병 말기 환자들 같다"고 비난했다. 내용 중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이 있다’는 주장이었다.해당 기업은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사 결과 글을 올린 직원과 CEO의 사무공간은 전혀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대행사가 돈을 받고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2019년 3월, 인터넷 육아 정보 카페 등에 "B유업 우유에서 쇳가루 맛이 난다.", "B유업 목장 인근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 등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피해를 입은 B유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쟁 업체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50개의 아이디로 조직적 비방 댓글 작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모 주류사가 경쟁사 소주에서 경유가 검출됐다는 의혹 글을 퍼나르거나, 온라인 입시교육업체가 댓글 전문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악플 20만여건으로 경쟁 업체와 소속 강사를 비난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상에 퍼지게 되면 영업과 채용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토로했다.악성 댓글의 공격 대상은 일반인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한 번 악성 댓글이 달리게 되면 경쟁적으로 더 강하고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로 친구를 잃은 10대 생존자가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 됐다. 심리치료에도 계속되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이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있다는 후문이다. 숨진 참사 생존자의 가족은 "숨진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이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비난 댓글을 보고 무너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연세대 재학생 이 모 군은 지난해 수업 시간 중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고성능 스피커와 꽹과리를 동원해 최대 95데시벨(dB)의 소음을 일으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을 향해 수 차례 스피커 볼륨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한 달여 간의 요구에도 변화가 없자, 이 군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노조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힘 없는 노동자와 명문대생 간 공방으로 알려지면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만일 댓글 내용이 허위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사법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일회성 악성 댓글로 처벌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댓글이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21대 국회 들어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사이버 혐오·차별 정보 유통죄 신설 등 총 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어떠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 처벌 강화 주장이 표현의 자유 약화 우려에 번번히 가로막힌 탓이다.이에 따라 민사적 해결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등 해외 국가들 역시 유사한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방성 악성 댓글은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욕설과 모욕을 쏟아내 사회적 소모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 등 다른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자료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단지 20여 세대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9)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이웃 아파트에 사는 불특정 주민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며 "쇠구슬의 위력은 발코니 유리창에 구멍을 뚫을 정도여서 위험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집에서는 새총과 함께 많은 쇠구슬이 발견됐고 공용계단에서 (발사) 연습을 한 흔적이 나오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모방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4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28세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한적한 곳에 깡통을 세워놓고 쇠구슬을 쐈다"며 "이후 싫증이 느껴져 아파트 고층에 쇠구슬을 발사했고 범행에 쓴 새총은 무서워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에서도 호기심에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g3to8@ekn.krclip20230712111839 깨진 고층 아파트 유리창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남녀가 최고 연 324% 이자로 돈을 빌려준 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와 B(5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남 목포시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한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으려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범죄수익을 숨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 없이 다시 범행한 점으로 미뤄 원심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juit@ekn.krclip20230712092123 쌓인 동전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유통업계는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PB)인 ‘노브랜드’ 제로 콜라와 스파클링 에이드(5종) 제품에 함유된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 밝혔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 물질 지정에 대비해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원료 대체 작업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해당 기간 관련 제품의 잔여 재고는 그대로 판매하되, 추가 생산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PB 상품군 중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CU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손잡고 이달 초 ‘무(無) 아스파탐’ 막걸리를 출시했고, 앞으로 선보일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아스파탐 관련 이슈가 불거졌지만 그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달 1∼10일 기준 막걸리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5% 감소했으나 제로 음료 매출은 오히려 5% 늘었다. 아스파탐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도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체중 70㎏ 성인이 아스파탐 2.8ｇ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섭취량은 이 기준의 0.12%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지정하고,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하면 매출 추이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식약처는 WHO의 결정이 나오면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juit@ekn.krclip20230712090612 설탕 200배의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제로콜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벌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여성 2명을 차량과 오피스텔 등지에 감금하고 현금·신용카드를 빼앗아 3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가 명품을 두르고 외제 차를 빌려 재벌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신용카드로도 고가 명품 등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임시 주거지에 잠복해 검거했고 명품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공유숙박업소 3곳 업주들에 15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이들 업소 3곳을 이용한 뒤 미신고 영업을 이유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0711195909 고가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피의자.부산 해운대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