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상습적으로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명 보이그룹 NCT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팬 153명에게 1028만여 원을 받고 약속한 포토카드를 보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46명에게 361만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앨범을 판매한다고도 속여 14만여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400만여 원을 챙겼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58명에게 약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자가 90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법 1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juit@ekn.krclip20230804085215 아이돌 그룹 NCT 드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3일 14명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최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최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사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외에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경찰은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최씨를 상대로 이날 중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범행 동기 등 명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측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이 중상이다.최씨는 범행 전 모친 소유 모닝 차량을 끌고 나와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들이받고 차량이 더는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차량 돌진으로 4명이 크게 다쳤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차량 사고 부상자 5명 중 60대와 20대 여성 2명은 중태다.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hg3to8@ekn.kr지난 3일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3일 14명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중 1건은 분당 사건 직후인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다. 이 글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는 내용이다. 글 게시자는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적었다. 또 다른 1건은 같은 날 오후 7시 9분께 게시됐다. 게시자는 흉기 사진을 첨부한 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고 썼다. 서울 강남권 지하철역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도 잇따랐다. 오후 7시께 한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후 11시께는 한 이용자가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고 썼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게시글 삭제 및 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범행 영상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들 협박 글을 신고 받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오리역과 서현역에 각각 기동대 1개 제대(25명가량), 인근인 야탑역과 정자역에 각각 기동대 2개 팀(10명가량)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모든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량을 각 관내 다중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거점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잠실역과 한티역 일대에도 인근 지구대 인력 등을 투입해 범죄 정황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은 최소 12건에 달한다. 전날 잠실역·한티역 협박 글은 경찰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올라왔다. hg3to8@ekn.kr분주하게 이동하는 경찰특공대 지난 3일 오후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백화점에서 경찰특공대가 분주하게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 대상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 A씨는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몸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 전 모닝 차량을 직접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후드티 복장에 모자를 뒤집어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A씨는 시민들을 향해 손에 든 흉기를 마구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이 퇴근 시간대 벌어지면서 평소 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현역 일대가 무차별적 범행으로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그를 긴급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피의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인도 돌진 용의자 차량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범이 사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데 쓴 차량.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55분께 신고 접수된 이 난동으로 피해자 3명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부상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119에는 "남자가 사람을 찌르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들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날 6시 5분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범행 현장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용의자는 범행 전 차량을 몰고 서현역 역사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5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역사 건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727104021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서울·경기에 9개 지점을 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창고 화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원어치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직원 파견 강요와 리베이트까지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 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재고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했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코로나19 방역·청소·고객 응대 등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매장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두 회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11억1216만원, 무상 지원받은 물품은 1006만원 상당이다. 다만 세계로마트 등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께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juit@ekn.kr 사복 경찰에게 성매매 코스로 안내하더니, 결국 징역 받은 업주clip20230803085202 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 적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뇨병을 가진 흡연자가 담배를 완전히 끊지 않고 흡연량만 다소 줄인다면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위험 감소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심혈관질환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 주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철저한 금연이 당부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수민·유정은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 환자 34만 9193명을 대상으로 흡연 행동 변화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5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 당뇨병 환자의 흡연 행동 변화에 따라 △ 금연 그룹 △ 50% 이상 흡연량 감소그룹 △ 20∼50% 흡연량 감소그룹 △ 흡연량 유지그룹 △ 흡연량 증가그룹으로 나눴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 양상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을 새로 진단받은 환자 16.5%만 담배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 기간에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는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이 각각 1.9%, 2.2% 비율로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사망률은 4.3%였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가 완전히 금연한 경우 지속해서 담배를 피운 사람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20%씩 낮은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담배를 끊는 대신 흡연량을 줄인 그룹에서는 이런 효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흡연량을 절반 이상 줄인 그룹의 경우 흡연량을 그대로 유지한 당뇨병 환자 그룹에 견줘 뇌졸중 발생 위험은 그대로였다. 심지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3% 높았다. 연구팀은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위험이 10%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따른 사망위험은 각각 21%, 34% 낮출 수 있다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 주 사망 원인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합병증이다. 보통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질환 합병증을 앓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흡연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흡연은 단독으로도 일반 성인에게 혈관 기능 장애, 교감 신경계 활성화, 혈전 형성과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최우선으로 금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 조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연한 지 약 2년만 지나도 건강상 이점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흡연은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혈소판 응집과 같은 유해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흡연량’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당뇨병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뇨병 진단과 함께 금연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흡연량 변화가 심혈관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병학’(Cardiovascular Diabet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hg3to8@ekn.krnon-smoker-2383236_1280 (1) 담대 권유를 거절하는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호텔 객실 수백 개 도어락 소유권을 따낸 뒤 이를 강력접착제로 망가뜨린다면 자기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이를 실제로 수행한 대부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하는 대부업체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사에게 4억원가량 채권을 발행했다. 대부업체는 2018년 4월 이 채권을 근거로 해당 호텔 여러 시설물 중 331개 각 객실 ‘도어락’에만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다. 이듬해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도어락을 낙찰 받았다. 이 사이 호텔 위탁 운영권이 일부 C사로 넘어갔다. B사가 45개 객실, C사가 247개 객실을 각각 위탁 운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채권 회수를 위해 C사에 도어락을 매수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C사는 "도어락은 호텔 원소유자의 소유물이기에 경매 낙찰은 효과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달 7∼8일 C사 위탁 운영분인 호텔 객실 200개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는 카드키를 꽂는 구멍에 강력순간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넣어 카드키를 넣지 못하게 했다. C사는 투숙객이 객실에 들어갈 수 없게 돼 해당 도어락을 전면 교체하는 42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경매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C사가 사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도어락을 회수하는 것도 방해했다"며 "도어락을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소유물을 손괴한 자유로운 권리행사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도어락의 소유권이 귀속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대가 지급이나 그 인도는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력구제에 나서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가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수준을 넘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미필적이나마 C사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을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 도어락의 사용 가치를 훼손시켜 C사를 압박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hotel-1330850_1280 호텔방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정순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 및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5개 분야(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의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디지털 대전환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해석례 발표가 국민들의 개인정보관련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는 7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등에 게재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지자체 226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표준해석 주요 사례로는 ▶(인사노무)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 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해도 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민 또는 방문객의 폭언·폭행 발생 시 직원이 자제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한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음. ▶(영상정보) 영상정보 보관요청을 받으면 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해도 되는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관사유·보관기간 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마련하여 공개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관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간 별도 보관할 수 있음.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법률, 조약, 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됨. ▶(제도일반) 가상화폐인 코인을 보관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인지?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관리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그 자체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IP주소와 연계할 수 있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계정 명의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등의 사례가 2023년「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에 실려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자료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