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허위 보고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께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27일까지 4박 5일간 휴가를 얻어 외출 중이었다.그는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기 위해 두 줄이 그어진 양성 반응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께는 카톡으로 ‘PCR 검사 완료’라는 보고를 했다. 이어 28일 오전 9시 18분께 양성 반응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냈다.결국 A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hg3to8@ekn.kr코로나19 확산 당시 휴가를 나왔던 군인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터널 공사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관행적으로 담합을 벌인 3개 임대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사교육 부당광고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학원·교재출판사들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가 4개 업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사례로 1개 업체 2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전원회의 전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체국 금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우체국장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전남지방우정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 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hg3to8@ekn.krclip20231004082256 우체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 귀성·귀경길 모두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지역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목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역시 모두 비슷하다. 오전 8시20분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없이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서해안선과 서울양양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향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 등 전국에서 차량 42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량이 평소 화요일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작년보다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587만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9∼12일) 555만대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도로에 차량이 가장 많았다. 총 652만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 5.1% 늘었다. 이어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581만대) △연휴 셋째날인 지난달 30일(576만대) △이달 1일(563만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로 쉬는 날이 길어지며 연휴 3∼4일차에도 통행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 연휴 넷째 날인 지난 1일 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의 연휴 넷째 날(477만대)보다 18.2% 많아 가장 편차가 컸다. 나흘간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94억원으로 지난해 646억원 대비 약 48억원 많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지난해의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나흘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110억원으로 지난해(70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136억원)로 지난해 추석 당일 대비 15% 늘었다. 남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인해 연휴 3∼4일 차 휴게소 매출도 높은 실적이 유지됐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연휴 셋째 날과 넷째 날에 각각 131억원, 11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33%, 81%씩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9월 12∼15일)과 비교해도 일평균 휴게소 매출은 41% 많았다. 올해 추석 연휴 주유소 매출은 일평균 1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2019년 대비 83% 늘어났다. claudia@ekn.kr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일부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석 연휴 닷새째인 2일 오후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요 고속도로에서 본격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이날 귀경길 정체는 오후 3∼4시께 가장 심했다가 오후 10∼11시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11분 △울산 4시간 51분 △광주 3시간 50분 △대구 4시간 11분 △대전 2시간 10분 △강릉 3시간 2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분기점∼양산 7㎞ △비룡분기점∼대전 7㎞ △청주∼옥산 7㎞ △오산부근 1㎞ △양재∼반포 6㎞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 중이다.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2㎞ △신갈분기점∼수원 2㎞ △오산 부근 1㎞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대명터널∼동서천분기점 7, 당진∼서해대교 18㎞, 서평택∼서평택분기점 1㎞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서청주 부근 6㎞, 오창∼오창분기점 3㎞, 진천터널∼진천 3㎞, 일죽 부근 2㎞ 구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3터널∼진부2터널 2㎞, 면온∼둔내터널 3㎞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claudia@ekn.kr귀경 차량으로 붐비는 고속도로 추석 연휴 나흘째인 1일 오후 서울 경부고속도로 잠원 IC 인근 상(왼쪽)·하행선이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원 올라 500원으로 조정된다. 2일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60회 이용 정기권도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연동 조정된다. 이용 거리별로 1단계(20㎞마다 1회 차감)는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18단계(거리에 따른 추가 차감 없음)는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오른다. 1회권은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천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나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혜택은 지속된다. 다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르기에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을 살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또타 애플리케이션, 역사 안내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지하철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가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귀성 행렬로 2일 오후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광주 3시간20분, 대구 3시간30분, 대전 1시간32분, 강릉 2시간40분 등이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산∼동탄분기점 5㎞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초∼한남 7㎞ 구간에서는 차량이 서행 중이다.도로공사는 낮 12시∼오후 1시부터 귀경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후 3∼4시께 가장 심했다가 오후 10∼11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전망이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한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이날부턴 평소처럼 통행료를 내야 한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29년 만에 중국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3-0의 압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배드민턴의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우승은 지난 1994년 일본에서 열린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만이자 역대 통틀어 두 번째다.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이 중국을 꺾은 것도 29년 만이다. 한국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당시 중국과의 준결승전에서 승리하고 금메달을 딴 이후 이번 대회 직전까지 중국을 이겨보지 못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998년 태국 방콕 대회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5회 연속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던 중국을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해 기쁨이 배가됐다.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은 단식-복식-단식-복식-단식 순으로 진행되며 5전 3선승제로 승패를 결정한다. 첫 주자로 나선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세계랭킹 3위인 천위페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하며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웠다. 이어 두 번째 주자인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조 역시 세계랭킹 1위인 천칭천과 자이판이 한 조를 이룬 중국팀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해 승기를 이어갔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세계랭킹 18위 김가은(삼성생명)은 세계랭킹 5위 허빙자오를 2-0으로 완파하는 깜짝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 획득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에 패한 데 이어 2회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kch0054@ekn.kr아시안게임 여자 배드민턴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체 결승에서 한국 김가은이 중국 허빙자오에 승리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은 후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