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갈비뼈가 골절된 차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ｍ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병원을 망문해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이어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애초 이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했으나, 환자 피해 등을 고려해 진료를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사실상 휴진과 크게 다름없지만, 전면 휴진 대신 당장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중증·응급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진료 재조정 첫날인 이날 주요 수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 대비 29% 줄어들 전망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각각 30.5%, 17.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병원 측은 진료를 축소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 중인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12일), 충북대병원(26일)도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들의 잇단 휴진 방침에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와 가족들은 이날 오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연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10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몸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활동하는 만큼 환자단체가 직접 거리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1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는 환자단체 집회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장맛비가 내리더라도 환자들은 우의를 입고 집회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집회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집회 포스터에 “의사 집단행동에 뿔난 국민은 누구나 환영한다"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하기만 하는 (의정) 갈등 양상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중구에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3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중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60대 남성 택시 운전자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일로 된 응급실 벽면도 파손됐다. 다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주변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에서는 지난 1일에도 시청역 인근에서 아내와 동승한 60대 운전자가 역주행 급가속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운전자 역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주변인 증언과 정황 등이 엇갈리면서 경찰 조사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때 스마트폰 결제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서비스 투자사업 등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결제수단은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결제는 전용 단말기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현장에서의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높아 지속적인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사보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사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사업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 중 스마트폰 활용 실적이 우수한 제공기관 4곳과 사용자 20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제공하며 올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사보원은 그간 기존 바우처 전용 단말기가 스마트폰 결제로 전환되거나 신형 단말기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말기의 자원재순환 활동에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동참시키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 자원재순환 활동에 933곳의 제공 기관이 참여하여 약 5만 6천여 대 폐단말기가 수거되었고 , 폐단말기에서 추출된 금속 물질을 재활용해 발생한 수익금 6,300만 원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였다. 사보원 김현준 원장은 “제공 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재순환이라는 ESG 경영 실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권과 의사단체 갈등으로 다섯 달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확대된 정원을 국가 의료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사단체 반발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한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사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이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이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다섯 달째 의료계와 부딪혀 온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제 추진하면 이를 제지할 수단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다. 이 경우 의사단체들로서는 그간 강하게 성토해온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강대강' 정책으로 향후 의사단체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의사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 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0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전공의들 스승이면서도, 전공의들로부터 '중간착취자'라고 비판받아온 대학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속속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당초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유예를 선택하면서 휴진 확산세가 주춤한 듯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하고, 이달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려대와 충북대 병원 교수들마저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에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세청이 국적세탁·가상자산 은닉, 해외원정진료소득탈루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역외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A의 사례처럼 해외 원정 진료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3명이 포함됐다. 해외 원정 진료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의사는 4∼5명 수준으로 모두 성형외과·피부과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원정 진료를 하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B는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잠시 외국에 머문 뒤 국내 '외국인'으로 입국했고 해외에 숨긴 자금도 일부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해 호화 생활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해외 자산·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과세당국이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B는 해외 은닉자금을 외국인 동거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거인에게도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주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상자산·역외펀드로만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서 키운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다국적기업 8곳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 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핵심 자산은 기술·특허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고객 정보까지 다양했다. 한 국내 자회사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 관계사에 대가 없이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지만 모회사로부터 관련 비용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법인 C는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사주 자녀 해외 체류비 등에 사용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한 것"이라며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아내, 보행자 2명, A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 당초 사고 직후 부상자는 운전자를 포함해 4명으로 집계됐으나 A씨가 들이받은 BMW, 소나타 차량 운전자 2명이 추후 경상자로 추가되면서 사상자는 사망 9명, 부상 6명 등 총 15명으로 늘었다.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주장대로 급발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엔 가능성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끝난다. 이날 사고는 CCTV 영상 등에선 차량이 감속하다가 스스로 멈춰 선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급발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있다"며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차량의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는데 이것이 차량이 정상화돼서 이게 속도가 준다든지 차량을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염 교수는 또 “급발진이 보통 브레이크를 밟는데 급발진 차주들은 풋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한다"며 “일단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가속은 더 붙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리조리 피해서 차량을 피하려고 하고 또 보행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떤 구조물들에 받혀서 속도가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려면 아마 더 가속하고 나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본인의 실수를 면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며 “68세면 초고령자라고 할 수 없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작다"고 했다. 다만 “급발진 자체는 계속 생기다가도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서 급발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A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사고 경위 규명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정 과장은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자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일종의 차량 결함이다. 일단 검사 결과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고 원인은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급발진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일례로 올해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운전 부주의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고, 4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후진 중 노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