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급발진 의심'으로 접수된 사고 중 절반 이상은 50대 이하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 중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396건인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번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자 운전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밤사이 전국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군산에서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시간당 146.0㎜의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10일 오전 1시 42분부터 오전 2시 42분까지 1시간 동안 전북 군산(내흥동)엔 131.7㎜의 비가 내렸다. 군산 연 강수량(1246㎜)의 10%가 넘는 비가 하루도 아닌 1시간에 내린 셈이다. 131.7㎜는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 기준으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다. 기상관측은 1904년 인천에서부터 시작됐으며, 군산에서는 1968년부터 시작됐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수 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산 어청도엔 9일 오후 11시 51분부터 1시간 동안 146.0㎜가 내렸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이이서 '공식순위'는 아니지만, 기상청 관측자료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1시간 강수량 역대 최고치로 추정된다. AWS 관측값이 부정확하지는 않지만, 관측 환경이 유인(有人) 관측소 등에 비해 나쁜 경우가 있고, 장비가 설치된 뒤 기간이 짧아 누적된 자료가 적은 문제 등이 있어 기상기록 순위나 전국 평균치를 산출할 때 전부 포함하지는 않는다. 1시간에 140㎜ 넘게 비가 내린 적은 1998년 7월 31일 전남 순천(주암면)에 1시간 동안 145㎜가 내린 것이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례다. 군산에만 폭우가 쏟아진 것은 아니다. 지난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가 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만 많은 비를 피했다. 일 최대 1시간 강수량이 100㎜를 넘은 지역만 꼽아도 전북 익산(함라면·125.5㎜), 충남 서천(111.5㎜), 부여(106.0㎜) 등 모두 5곳이나 됐다.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익산(함라면) 309.0㎜, 충남 서천 287.0㎜, 군산 268.3㎜, 대구 253.8㎜, 경북 영천 245.8㎜, 전북 장수 238.0㎜, 충남 금산 227.2㎜ 등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에 200㎜ 넘는 비가 쏟아진 곳이 수두룩했다. 10일 오전 8시 현재 비구름대는 남해안과 제주 사이까지 남하한 상태다. 이에 현재는 전북내륙과 영남에 시간당 20~40㎜씩 비가 내리고 있다. 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엔 낮까지 시간당 30~50㎜, 경남엔 같은 시각까지 시간당 20~30㎜, 전북북부내륙엔 오전 중 시간당 10~20㎜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은 제주(11일까지)·대구·경북남부·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 20~80㎜(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 최대 100㎜ 이상), 전북북동부 10~60㎜, 경북북부내륙·울릉도·독도 10~40㎜, 충청 5~30㎜, 수도권·강원·전북 5~20㎜이다. 충청과 전북은 10일 오전까지, 전남서해안과 제주는 10일 늦은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강풍까지 불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시속 70㎞)를 넘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다. 11일부터는 장맛비는 잠시 멈추고 대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다. 금요일인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내외에 달하겠다. 비나 소나기가 올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으나, 비가 그친 뒤 곧바로 기온이 올라 무더운 상태가 유지되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 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 간 전입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진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이 논란이다. 국민들은 직접 규제인 고령자 운전 면허 제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 등 간접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26.5%)'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혜택 강화'(23.0%), '의료증명서 제출 필수 등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19.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직접 규제 조치인 고령자 운전 면허 발급 제한, 즉 '야간시간·지역·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발급'을 선택한 이는 6.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직접 대상자들인 60·70대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눈에 띈다. 70대 이상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34.3%)를 가장 선호했고, 안전장치 의무화는 다른 연령대들보다 훨씬 적은 17.8%였다. 반대로 60대는 안전장치 의무화(35.9%)가 가장 많았고 면허 자진 반납 보상·혜택 강화는 16.6%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8.2%)이 가장 많았고, 안전장치 의무화(26.3%),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2.1%),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4.8%), 조건부 면허발급(5.8%)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안전장치 의무화(24.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3.0%),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18.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7.4%), 조건부 면허발급(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선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8.7%)로 1위였다. 이어 안전장치 의무화(23.3%),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1.1%),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 단축(9.9%), 조건부 면허발급(8.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장치 의무화(30.4%), 여성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1%)를 각각 가장 선호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층(30.6%)·중도층(27.9%)에선 안전장치 의무화가 1위인 반면 보수층에선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8%)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전략 계산이 치열하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얼마 안 가 수정안까지 내놨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 3400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장 1400원을 낮춘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대비 13.6% 많은 1만 1200원이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또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성토했다. 그는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근거를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해 4년 연속 동결안을 내놨다. 위원장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자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 상한은 중위임금 60%"이라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지목했다. 이 본부장은 "취약층 구직자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추가 논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 역할이 결정적이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광위가 제안한 조정안에 원당역과 불로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달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시가 서울 강서구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물폐기장의 동시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여한 지자체들이 건설물폐기장 이전에 난색을 보여 상당 기간 진척이 없다가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추진 발표로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을 두고 오랜 기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올해 1월 국토부 대광위는 총길이 25.56km 통행시간 25.7분을 목표로 10개 정거장 가운데 김포시 관내 7개역,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 2개역 그리고 서울 관내 1개역 신설 또는 경유하는 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마저도 두 지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대광위의 공청회 전 인천시와 김포시 간 새로운 조정안 합의를 통해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은 조정안 말고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선을 다시 협의하는 일을 없다는 것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일균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의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여럿 눈에 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 대부분은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 이탈에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보다 못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4일 직접 거리에 뛰쳐나왔다. 그러나 같은 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사적 관계일 뿐이라며, 의사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의사단체들과 정부를 향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집회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이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0명이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회원들이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환자나 그 보호자인 만큼 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환자 집회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환자단체들은 그간 주로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과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도 직접 거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고 정부가 내년도 정원을 확정했는데도,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고 서울아산병원은 이날부터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고려의대 소속 병원, 충북대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반복되는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가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픈 사람에게 피해와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제자를 지켜야 한다'며 환자에게 등을 돌릴 때 깊이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환자보다 제자 먼저'라는 내 식구 챙기기 마음은 어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와 전공의,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전공의는 힘든 수련 과정을 기회의 비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선배 의사들은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행사에서는 의사와 환자의관계가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라면서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1977년 유신 헌법 때의 일"이라며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유신적)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대통령은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게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얘기했는데, 의사의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직역(의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그래티튜드 페이백(gratitude payback)이라고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집 한 채를 주기도 했고, 의사들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달걀 두 줄 받고 치료도 해줬다"며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로서 서로 (대가를) 조율하는 것이지 누군가(국가) 개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유발했으며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단지 본업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혼자 작업하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직원은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던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다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씨(40대)가 구조물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로 판단, 35분 뒤에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찌꺼기)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 깊이 2ｍ 정도 되는 좁은 수로 같은 곳에 빠져 몸이 끼여서 못 나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빠지는 시점이 제대로 녹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A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당 설비는 정기 점검을 위해 6월 5일부터 운휴 중인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현재 단계에서 끼여서 숨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공간의 너비는 (18cm가 아닌)24cm이고,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지만 부산물 처리 설비 청소는 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는데, 지금은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이곳에선 해당 작업을 그동안 혼자 해왔다. 현장 근무 수칙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시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희소 안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안과·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매스 아이 앤 이어' 소속 의사들은 작년 여름 '비동맥성전방허혈성시신경병증'(NAION) 환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 CNN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최대 10명인데, 당시 의사들은 일주일 사이에 환자를 3명이나 발견했고 이들은 모두 세마글루타이드 약물을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비만 치료제 오젬픽, 위고비의 주요 성분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지난 6년간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가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을 경우 NAION 발병 가능성이 미복용 환자보다 4배 높았고, 과체중·비만 환자는 미복용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발병 위험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을 받은 첫해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이날 '미국 의사 협회 저널-안과학'(JAMA Ophthalmology)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였던 조셉 리조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약물의 사용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지만, 향후 환자와 의사 간의 논의에서는 NAION을 잠재적 위험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NAION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당뇨나 비만 치료를 위한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CNN은 전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도 이번 연구가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CNN에 밝혔다. 다만, 회사는 부작용 보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어떻게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세마글루타이드는 혈당을 낮추도록 신체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데, 이런 효과로 혈당이 변할 때 눈의 수정체 모양과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있다. 또 당뇨병은 NAION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팔리는 오젬픽과 위고비의 주의사항에는 '시력 변화'가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7년 완료될 임상시험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와 당뇨성 망막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마글루타이드를 쓰고 있거나 치료를 고려 중인 환자 중 녹내장 등 시신경 질환이 있는 환자는 NAION 위험에 대해 의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면서 시력 변화를 경험하면 의사와 바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