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250㎜에 달할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현재 전남과 부산·경남남해안, 일부 경남남서내륙, 경북북서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서부내륙과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남해안엔 이날 새벽 최대 1시간에 103.5㎜(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오후에도 매우 거센 호우가 내렸다. 경남 남해엔 낮 12시 41분부터 오후 1시 41분까지 1시간에 80.5㎜, 통영 욕지도엔 오후 2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79.5㎜의 비가 쏟아졌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 중인 전남엔 이날에만 6차례 문자가 발송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인 경우 발송된다. 수증기를 다량 머금은 남풍이 강하게 불어 들고 북동쪽 건조공기는 느리게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형의 효과까지 더해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은 오후 6시께까지 부산·경남남해안과 전남동부에 시간당 30~50㎜(남해안 최대 60㎜ 이상), 광주·전남서부·울산·경남내륙에 시간당 30㎜ 내외, 전북남부에 시간당 20~30㎜씩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7일은 중부지방, 1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다. 특히 17일 새벽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서 부는 하층제트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서풍과 함께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폭우를 부르겠다. 17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경기북부는 시간당 강우량이 70㎜를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30~60㎜, 충청에 시간당 20~30㎜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17일 밤에서 18일 아침까지와 18일 밤, 강원내륙·산지는 1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와 18일 밤, 충청은 18일 새벽에서 오전까지가 추가 집중호우 예상 시간대다. 앞으로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80~120㎜(경기북부 최대 250㎜ 이상, 서울·인천·경기남부·서해5도 최대 15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최대 150㎜ 이상), 충청 30~100㎜(충남북부와 충북북부 최대 120㎜ 이상), 호남·부산·울산·경남·경북북부 30~80㎜(전남동부와 경남남해안 최대 100㎜ 이상), 강원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 제주산지 5㎜ 내외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나머지 지역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에 달하겠다.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드는 가운데 하늘이 흐려 밤에 복사냉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4도와 27도, 인천 24도와 26도, 대전 24도와 30도, 광주·대구 25도와 31도, 울산 24도와 30도, 부산 24도와 28도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산비탈 및 저지대, 반지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마전선 북상에 따른 수도권 등 집중호우 전망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이번 호우는 수도권 도심의 저지대 침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50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여명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는 커녕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4곳 이상은 현재 복귀한 전공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숫자를 함구하는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 약 520명 중 7명이 복귀한 데 그쳤다. 고려대안암병원은 전공의 약 580명 중 1명만 복귀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속 전공의들에 별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복귀·재입사 절차를 안내하며 '지금 돌아오라'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주요 병원은 전공의들이 애초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전공의 1만여명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 의사가 명확한 전공의에 대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응답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 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알렸다. 무응답 전공의는 자동으로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인데 병원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탓에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 결원 모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일괄 수리할 경우 병원과 전공의 사이의 관계가 영영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수리할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협의회 차원의 지침 등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직서 일괄 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사직서 일괄 수리 여부는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형병원이 결국에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복지부에 하반기 전공의 정원(TO)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겐 '수련 도중 사직 시 일 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을 늦추지 않은 것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이 냉랭한 탓에 하반기 모집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6주차 태아 낙태 주장 영상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14조)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서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해 “사고기록장치(EDR)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며 “몇 가지나 나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본인 주장대로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운전자 차모(68)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감정 대상은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 크게 3개였다. 국과수의 교통사고 차량 감정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의 기대보다도 더 일찍 통보가 왔다고 한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는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버스 기사였던 차씨가 평소 운전하던 버스의 브레이크와 사고 당시 몬 제네시스 G80 차량의 가속페달(액셀) 모양이 '오르간 페달'로 유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일방통행 길에 잘못 들어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폐쇄회로(CC)TV 화면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차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이 주목받는다.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청장은 '차씨가 과실을 인정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차씨는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차씨는 이날 오전 수도권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했다. 경찰은 차씨의 몸 상태에 따라 이번 주중 그를 찾아가거나 남대문경찰서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시청역 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글 작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지난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귀 규모와 관계 없이 의대증원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뚜렷한 반응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귀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자는 이날 마감이 임박해서야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뿐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면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귀자가 적어도 응시자가 많다면 현장 전공의가 그만큼 증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증환자에 쏟아온 인력 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해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바뀐 체제에서는 PA 간호사가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맡던 당직도 간호사에 일부 맡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하고 의사들의 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이었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도 수술 행위 중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석 중"이라며 “저평가 여부,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우선순위에 맞춰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패스트트랙)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립이 예정된 수도권 신설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은 이번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특위에서 큰 틀의 의료전달·이용 체계 개편 방향 논의도 시작했고, 그 안에서 (신설) 병상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 9월 중 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이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시행해온 '의료분쟁 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 직권 조사와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0일 이내에 조정·중재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또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환자 대변인제'(가칭)를 신설하는 등 조정 과정 역시 혁신한다. 한편, 빅5 병원은 이날 일제히 전공의들에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예산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은 원점 재검토하되,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자체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25일 제74주년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정체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고 디자인 면에서도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은 서울 도심의 심장부이자 역사와 문화, 시민정신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상징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밑거름이 된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처럼 태극기 게양대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인 순간들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물을 시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높이·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시민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 관련 조형물 규모와 디자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5월 착공·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가상징 광장에 걸맞은 국가 상징물을 조성해 광장의 의미를 뜻 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