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카페 지오에이티가 가수 임영웅 데뷔 7주년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모인 수익금 300만원을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했다. 작년 6월에도 카페 지오에이티는 임염웅 데뷔 기념으로 이벤트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전액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마포구 소재 카페 지오에이티에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영웅시대 최강 팀히어로 주관으로 임영웅 데뷔 7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많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찾았고 300만원 수익금이 만들어져 기부까지 이어졌다. 카페 지오에이티 관계자는 "임영웅님과 같이 선행을 늘 앞장서서 실천하는 영웅시대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스타와 팬클럽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팬덤 문화가 확산되는데 영웅시대가 일조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나눠준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며 봉사와 나눔의 뜻이 맞는 회원끼리 구성된 모임으로, 2021년 6월 나눔리더스클럽 서울20호로 가입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kkjoo0912@ekn.kr영웅시대-카페 지오에이티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 진행 영웅시대 최강 팀히어로-카페 지오에이티 임영웅 데뷔 7주년 이벤트 진행. 사진제공=서울사랑의열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개인위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1주차(7월 30일∼8월 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000명당 14.1명이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직전 주인 15.0명에 이어 2주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31주차 3.6명)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다. 질병청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집계를 시작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31주차 분율은 1000명당 최저 0.15명에서 최고 4.7명이었다. 올해 14.1명은 같은 기간 최고치을 기록한 2016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질병청이 발표한 ‘유행기준’인 4.9명보다도 2.9배 많다. 질병청은 3년치 비유행기간의 의사환자 분율 평균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유행기준을 정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지난 겨울을 거치며 줄다가 다시 증가해 21주차(5월 21∼27일)에 25.7명을 기록했다. 이후 계절상 여름에 접어들어서도 통상적인 환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직전 5개주인 26주∼30주차의 분율은 16.1명→16.3명→16.9명→17.3명→15.0명이었다. 31주차 의사환자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3∼18세가 26.0명 등으로 계속해서 소아·청소년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49세 18.9명, 50∼64세가 1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질병청의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6주(6월 25일∼7월 1일)에 216명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30주에는 515명, 31주에는 611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1∼6세 중심으로 과거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4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작년 8월에도 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강남 일대에서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hg3to8@ekn.krclip20230811214847 강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2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께 야생동물구조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수컷 침팬지 ‘루디’가 폐사했다. 폐사 사유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판명났다. 올해로 25살인 루디는 앞서 오전 9시 11분께 암컷 침팬지 ‘알렉스’와 함께 침팬지사 내실을 청소 중인 사육사를 밀치고 탈출했다. 그러나 마취총을 맞고 오전 10시 40분께 붙잡혔다. 침팬지 탈출 과정에 사육사 한 명이 왼팔을 물려 4∼5㎝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도시관리본부 측은 루디가 주택가인 달성토성 서쪽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성을 보여 마취총 제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루디는 마취총을 맞은 직후 곧장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와 치료를 받았다. 암컷인 알렉스는 사육사 등 유도 지침에 따라 오전 9시 30분께 포획돼 침팬지 우리 안으로 이동 조치됐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마취총 세발이 사용됐으며, 관람객 1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는 지난 4일 몸무게가 5t인 50살 수컷 아시아코끼리 ‘복동이’가 숨을 거두기도 했다. 동물원 측은 침팬지 폐사 상황을 환경부에 보고하고 폐사체를 처리할 방침이다. hg3to8@ekn.krclip20230811222158 우리 밖 나온 침팬지.대구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A(64)가 검찰 도움으로 신원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는 A씨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가 A씨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 소주 2병을 훔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A씨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 된 A씨에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 실종 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신원확인 절차 끝에 올해 6월 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신원을 찾은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그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hg3to8@ekn.krclip20230811215426 검찰 도움으로 6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수원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북 임실군 한 카페 사장 부부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맛있는 도시락을 선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피지 잼버리 대원들은 전날 점심으로 뜻밖의 도시락을 받았다. 고기와 튀김 등 갖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점심 도시락 150개가 전달된 것이다. 이들은 당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에 참여했다가 태풍 등으로 조기 퇴영해 임실청소년수련원에 머물고 있었다. 선물을 보낸 주인공은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임정선(53)·허광용(55)씨 부부였다. 허 사장은 "잼버리대회가 열리기 전 새만금에 갔을 때 너무 더워서 걱정했는데, 임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들을 보니 독일에서 공부 중인 딸이 생각났고, 외국에서 온 대원들이 다 자식 같다는 마음에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제공한 점심 도시락은 대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군에 따르면, 대원들은 청소년수련원이 아닌 지역민이 선물한 도시락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고맙다는 뜻의 ‘그라시아스’.‘땡큐’를 외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811223058 도시락 선물받고 즐거워하는 잼버리 대원들.임실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전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지난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500만원, 16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지난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 피해자 가족들이 과중한 연명 치료비에 좌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관련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이 의원은 "6일 입원 1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인 데다가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며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이 치료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마저도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약 1500만원 상당)과 ‘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1명이 당한 범죄 피해는 1건에 연 1500만원, 5년간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번 피해자의 경우 1년 지원금이 불과 1주일치 치료비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가해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A씨 등 13명이 다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다.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g3to8@ekn.kr얼굴 드러낸 최원종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오전 1시쯤 휴전선을 넘어 계속 북상하면서 전국이 서서히 태풍 피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한반도를 직격한 이번 태풍은 많은 인명피해를 낳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와 여러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로 침수·유실은 64건(부산 39건, 경북 11건 등), 토사 유출은 6건, 제방 유실은 10건, 교량 침하는 1건, 가로수 쓰러짐을 포함한 기타는 98건 등이다. 주택 침수는 30건(강원 19건, 대구 11건), 주택 파손은 3건 집계됐다. 상가 침수는 16건(대구 15건), 토사 유출은 8건(부산 7건), 간판 탈락 등 기타는 118건이다. 집계되는 시설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 대구, 경남 등지에서는 4만 358가구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경남, 전남 등지 농작물 침수나 낙과 등 피해는 여의도(290㏊) 3.5 배에 달하는 1019㏊다. 농경지 20.2ha도 유실됐다. 비닐하우스 파손 규모는 0.7ha, 토종닭 폐사 150마리도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소하천에 추락한 후 실종됐다. 이들은 태풍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집계됐다. 태풍으로 일시대피한 사람은 17개 시도 125개 시군구에서 1만 1705가구 1만 5862명이다. 경북이 980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2967명, 전남은 977명, 강원은 869명이다. 일시대피자 가운데 7353가구 9741명은 귀가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마을회관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집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도로는 676곳이 통제됐다. 국도 20호선 경주 건천면 도로가 침수·유실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둔치주차장 290곳, 하천변 600곳, 해안가 199곳도 통제 상태다. 국립공원 21개 공원 611개 탐방로와 숲길 전 구간 등도 통제 중이다. 여객선 24개 항로 28척 운항이 중단됐으며 항공기 결항은 없다. 철도는 지반약화나 낙석우려, 피해복구 진행 등 이유로 영동선(강릉∼석포), 태백선, 경북선, 경전선, 충북선(일부) 등 5개 노선 운행이 중지됐다. 이 외 노선은 시설 점검이 끝나 정상운행중이다. 9일 이후 누적 강수량은 오전 5시 기준 강원 고성 402.8㎜, 경남 양산 350.0㎜, 경북 경주 318.0㎜, 울산 305.0㎜, 전북 남원 275.0㎜, 부산 263.5㎜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전 5시 강화 북쪽 약 80km 육상에서 시속 13km로 북북서진하며 더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기압은 994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시속 65km(18m/s)다. hg3to8@ekn.kr종로구 필운동 한옥 지붕 붕괴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지붕이 무너진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한옥 건물 모습 .종로소방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