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수련을 재개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극소수인 1.4%만 지원하자 정부가 8월 중 추가 모집을 하기로 했다. 온라인서 수련병원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공개와 조리돌림이 이어져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26개 의료기관이 하반기 수련 지원서를 받은 결과,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전체 104명 지원자 중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다. 의사들은 통상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명(43.4%)이 몰렸다. 지원 규모가 적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방침으로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기회'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증을 거치는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조롱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 직전인 30일 의사·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XX병원 OO과를 지원한다는 ▲▲출신 김◇◇"라는 식으로 특정인의 실명과 소속 병원, 출신 학교 등을 적은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에 지원하는 전공의들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의 신상 공개와 조리돌림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에서는 전공의 사직 사태 초기인 3월 이후 사직하지 않았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을 '참의사'라고 비꼬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꾸준히 나돌자 경찰은 이를 수사중이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방침이지만 오는 8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함에 따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을 위한 문을 더 열어두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기인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개혁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 등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 의료체계 확립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합리화, 전공의 수련 혁신, 중증·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1차 의료 개혁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는다. 이어 올해 12월에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내렸다. 운전자 차모(68)씨의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 뗐다' 하듯 변위량이 99%라고 하면 '풀액셀'인 것"이라며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류 서장은 “(EDR 기록상) 순간적으로 두 차례 0.5초씩 액셀의 변위량이 떨어지는데, 차량 감정 결과 액셀만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시속은 107㎞까지 올라갔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서장은 차씨가 역주행하다가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행 중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울타리를 충격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도 조사했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출구 약 7∼8ｍ 전부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 유예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 표현과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자했다. 그러면서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피해자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에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유죄를 유지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가 30일 국회에 출석해 자구책 마련, 기업회생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판매업자(셀러) 피해 구제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 규모를 800억 원으로 제시해 피해 예상액과 동떨어진데다, 동원자금마저 바로 정산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 정산작업 장기화에 따른 판매업자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조조정과 합병, 수익 개선, 나아가 원하시는 분들을 주주로 전환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비판과 책임 추궁, 처벌 모두 받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정무위원들이 “현재 그룹(큐텐)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는 질의에 구 대표는 “지금 그룹에 있는 최대 동원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동원자금을 정산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구 대표의 설명에 정무위원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사기"라고 질타했다.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위시 등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여전히 큐텐그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그 돈 다 어디 있나.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피해 판매자들의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돈 갚겠다 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자체가 뒤통수 친 것"이라며 “국민들은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큐텐과 구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꾸짖었다. 특히, 큐텐 동원자금의 정산자금 전환 불가 언급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메프가 제출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전 처분에 따라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이 중지된다.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판매자 미정산금 상환도 중단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티몬의 자본잠식이 2018년부터 이어져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도 일제히 도마에 올렸다. 정무위 의원들은 “티몬이 계속기업으로서 불안정하다는 게 이미 감사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금감원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1조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냐는 문제"라며 “마케팅비로 썼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고 분명히 어딘가에 파킹이 돼 있다고 본다. 자금을 추적해 검찰에 충분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말했다. 여야의원의 책임 추궁이 쏟아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직접 사과했다. 이 원장은 “최근 큐텐그룹이 저희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소년' 같은 행태가 있어 말에 대해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 등의 불법 흔적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강남 부동산 투자를 위해 빌린 대부업체 융자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000만원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대로 의결된다. 아울러 임원 징계 수위가 하향하는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이를 계기로 전국 금고 대상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중앙회 측은 금감원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과 유사한 수준에서 조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따. 이번 징계위에서는 대구 지역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부실 대출 징계 심의도 함께 진행돼 관련 징계가 의결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과업점 상생협약 만료로 대기업 출점거리 제한이 풀리면 동네 제과점들 살림이 어려워진다. 이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과거에는 직원도 고용했지만 가계가 어려워져 지금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만큼 협약 연장이 안 되면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중소 제과·제빵업계를 대변하는 시장 전문가답게 골목상권 방어를 위한 제과업점 상생협약 연장을 촉구했다. 1963년 설립된 대한제과협회는 국내 제과·제빵 기술인들의 권익 보호·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는 대표 단체다. 마 회장은 “제조 공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빵집은 작은 공방 수준"이라며 “동네 빵집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사실상 대기업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지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오는 8월 6일 기한 만료를 앞둔 가운데, 마 회장은 규모가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중소 빵집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만큼, 당장에 협약을 해제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대한제과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 아래 대기업 제빵업계와 상생협약 연장을 놓고 세 차례 협상을 거쳤다. 협약 연장에는 일단 뜻을 같이한 분위기지만 출점거리·신규 매장 출점 총량 등과 관련해 의견차를 보여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 회장은 “원안대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대기업 사정도 고려해 조금 양보할 생각은 갖고 있다"며 “최근 3차 회의에서 업계 차원에서 마지노선을 얘기했고, 다음 회의 때 절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출점거리 제한·매장 신설 총량제 등 주요 항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 제과·제빵업계가 이해 가능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개정 방향은 출점거리는 기존 500ｍ에서 400ｍ로, 신설 총량은 2%에서 5%로 각각 감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마 회장은 출점거리 제한에도 꼼수 출점이 빈번한 '이전 재출점'과 관련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전 재출점은 기존 점포가 불가피하게 매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시 영업구역 내 이전·재출점을 허용하는 협약 예외 조항이다. 현행 500ｍ 거리 제한에도 근접 출점이 가능한 경우다. 마 회장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전 재출점과 타인 이전 재출점"이라며 “특히, 이전 재출점 시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와 관련한 분쟁 소지가 너무 많다"고 일갈했다. 마 회장에 따르면 대기업 측은 이전 재출점 시 기존대로 90ｍ 거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제과협회는 이전 재출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인 이전 재출점의 경우 90ｍ보다 늘린 150ｍ나 200ｍ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 회장은 상생협약 연장이 중소 빵집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연관 관계가 있음도 피력했다. 마옥천 회장은 “상생협약이 종료되면 작은 제과점은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프랑스식 빵 중심인 대기업 제품과 달리 소규모 제과점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빵지순례 등으로 다채로운 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환불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티몬은 28일 오전 현재 600건의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건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 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핀 발송 예정이던 도서문화상품권 주문 취소를 지난 2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취소액은 KG이니시스 약 26억원, 나이스페이먼츠 약 42억원, KCP와 KICC(한국정보통신) 약 40억원 등 모두 108억원이다. 주문 취소 후 실제 환불까지 3∼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도 현장과 온라인 접수 양방향으로 이날 오전까지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에 간편결제사들과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건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환불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오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요청을 받고 있다. 토스페이는 전날부터 토스앱·카카오톡·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고, 카카오페이는 이날 정오에 자사 플랫폼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열었다. PG사 중에서는 토스페이먼츠가 처음으로 오는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다른 PG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사까지 결제 취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만큼 소비자 불만·불편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소비자 환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티몬과 위메프에 거액의 정산금을 물린 판매자(셀러)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제때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2일 기준 위메프 195개사 565억원과 티몬 750개사 1097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판매대금 미정산금만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도래할 6∼7월 미정산분이 추가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최근 금융당국에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다음 달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티몬·위메프의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모객에 집중하던 여행업계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는 정산 작업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일부 영세 여행사의 파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행사들은 상품 이용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는 특성상 이번 정산 지연으로 6월 예약분 정산금은 물론 7~8월 예약 대금까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추정 주요 여행사 피해금액은 △하나투어 80억~100억 원 △모두투어 75억~100억 원 △교원투어 60억~100억 원 △노랑풍선 32억~60억원 △야놀자 30억원 △참좋은여행사 20억 원 △인터파크트리플 10억 원 미만 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 고객에게 취소·환불 안내 뒤 여행사로 직접 재예매하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피해 금액이 추정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여행사는 25일까지 티몬·위메프에 대금 정산을 요청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품 일괄취소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행업계 규모 대비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너무 커 여행업계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호텔에 입금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정산액을 못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세여행사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 최악의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고 파산 가능성을 걱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숙 예약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호텔·리조트업계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사와 엮인 여행업계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핫딜' 등 플랫폼 특가 판매 프로모션이 4~5성급 호텔보다 잦던 리조트 쪽은 업체마다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피해 규모를 확인 중으로 티몬·위메프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당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명리조트는 티몬·위메프에 판매하는 상품 예약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예약한 고객들의 정보는 살려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금액을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 등 다른 리조트업체도 티몬·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25일 카드 취소 등 환불 방법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고객 구제를 서두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 모집을 시작한 후 5일 만에 신청 앱 가입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출신 20~30대 여성 100명으로 시는 신청자 중 300가구를 뽑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시가 시스템 구축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한다. 오는 9월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08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앱을 설치해 가입한 사람이 약 1500명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은 250~300건"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 싼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높은 비용으로 정작 출산·보육 및 맞벌이 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젊은 부부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8시간 풀타임 이용할 경우 월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줘야 해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두고 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비용으로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공공 재정·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00만~1억원 미만' 21.3%, '3000만~5000만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7.9% 순이다.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신혼부부는 10명 중 2명 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 이용하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강남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묵을 숙소를 고소득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숙소는 근로계약이 체결한 두 업체에서 마련했고 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시는 주 이용자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염두해 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향후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범사업를 해보면서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원, 2조6847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원을 타갔다. 매출액이 단 1원이라도 감소하면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원해준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10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