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친모 B(20)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 몸에서 외상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은 사망 5일 전쯤부터 친모 B씨, 친부 C(25)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초 C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다가 모텔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B씨 부부가 A양을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829092029 모텔(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의자 조사가 사건 발생 25일 뒤 이뤄졌는데, 이 기간 해당 남성이 휴대폰을 초기화해 동영상·사진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A씨는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간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828104017 남녀 화장실 표지판.연합뉴스

서초구, WHO 고령친화도시로 재인증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2기) 인증을 받았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으로 구의 고령화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네트워크 자격은 오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네트워크에 처음 가입한 후 지난해까지 8대 영역 63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진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마무리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WHO에 제출했다. 2기 계획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서초’를 비전으로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등 8대 영역 64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2차 계획 가운데 △전국 최대의 어르신 복합복지타운 건립 △치매 가족을 위한 서초형 치매 예방·관리 사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니어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느티나무쉼터’ 권역별 운영, 손쉬운 복지·문화시설 이용을 돕는 ‘효도버스 운영’ 등 어르신의 여가 활동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구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 과정을 점검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흐름 속에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 여름 수도권 등에서 증가한 곤충 대발생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천적 실종 등이 지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종국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 ‘대발생 생물 대응 워크숍’에서 대벌레 관련 발제를 맡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3∼5월 대벌레알 4500개를 고도 100ｍ마다 배치한 결과 고도 100ｍ에서는 30%던 부화율이 500ｍ에서는 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결과는 대벌레알 부화율과 기온이 비례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고도가 100ｍ 높아지면 기온은 0.65도 내려간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대벌레 대발생에 따른 산림 피해 면적은 2020년 19㏊(헥타르)에서 2021년 158㏊, 작년 981㏊로 늘었다. 1912∼2020년 한국 연평균 기온은 10년에 0.2도씩 상승해왔다. 같은 기간 대벌레 대발생 지역은 서울 은평구 봉산에서 경기 의왕시 청계산·군포시 수리산·하남시 금암산 등으로 확장됐다. 유사한 이유에서 ‘러브버그’ 붉은등우단털파리 북방한계선이 서울까지 북상하고, ‘팅커벨’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기가 앞당겨졌다고도 볼 수 있다. 상대습도도 대벌레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7월 청계산에서 대벌레 147마리를 대상으로 녹강균 감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마 기간 채집한 대벌레는 감염 나흘 이내 대부분 폐사했다. 이를 통해 대벌레 생존율과 상대습도가 기온과는 달리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마가 짧아지거나 강수량이 적어질수록 대벌레가 대발생하기 쉬워진다. 이외에도 식생 밀도, 식물체 영양 조건(질소 대비 탄소량)이 대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수 비율이 대발생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하면서 천적이 사라진 점도 생물 대발생에 영향을 줬다. 예컨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대벌레 방역’이 붉은등우단털파리 천적까지 없애 대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약제가 낙엽 밑에 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보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포식자를 죽게 해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먹이사슬 하부에 위치한 붉은등우단털파리 암컷은 많게는 알을 500개씩 낳는다. 또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는 변온동물이다. 이들이 고온다습한 시기 대발생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특히 산림해충으로 분류되는 대벌레와 달리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성충은 꽃꿀을 먹는 과정에서 수분을 매개하는 점이 확인됐다. 유충일 때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동양하루살이 유충은 부식질 유기물을 분해한다. 2급수 이상에서 살기 때문에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도 꼽힌다.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익충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이나 편의점 불빛에 이끌려 큰 무리를 지은 모습이 혐오감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로 대발생 생물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등 화학적 방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살충제를 뿌리면 타깃이 아닌 다른 생물이 예상하지 못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다른 생물이 대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근 사용하는 농약도 식물에 침투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정종국 교수는 "국제적으로 산림 내 농약 대규모 살포는 권장되지 않고 있다"라며 "방제가 필요하다면 녹강균을 농약 대체제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승관 교수는 "방제를 무분별하게 진행하면 제2의 러브버그가 나올 수 있다"라며 "방제가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연적 방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대안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국내 산림에는 녹강균을 비롯해 다양한 천적이 분포한다"며 "대벌레 대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보단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자연적으로 방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러브버그 서식지) 주변 환경과 천적 밀도를 살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발생 생물 특성을 고려해 개체 수조절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지현 고려대 한국곤충연구소 교수는 "동양하루살이는 파장이 짧은 빛에 더 많이 유인된다"라며 "물가에 청색광이나 백색광을 설치하면 (도심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방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발생 생물을) 박멸 대상이라기보다는 공존하는 상대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825221811 25일 서울 서대문구 한 가정집 화분에 붙어있는 러브버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연휴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0월 2일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고, 화요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이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을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당시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챙겨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결국 숨졌다.다만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hg3to8@ekn.kr‘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법인 명의 벤틀리 차량으로 50대 B씨를 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에 월급 7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말 해고돼 벤틀리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에는 B씨가 벤틀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g3to8@ekn.krclip20230824180837 서울강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전부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가운데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긴 편이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고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14075824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 성매매 사실이 보도되면서 법원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이후에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