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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편의점 알바에 “짧은 머리 보니 페미구나” 무차별 폭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게에 비치돼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하기도 했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쳤다. C씨 역시 어깨와 이마, 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해 아직 완벽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들이 회복되면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06090036 범행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 캡쳐.연합뉴스

서울에서도 잇따르는 빈대 신고…‘방제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도 빈대 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서울시 각 지자체와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7곳에서 17건의 빈대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일례로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보건소의 점검 중 침대 매트리스와 침구, 벽지 등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가 출몰한 방과 가까운 방 3곳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방제 작업이 이뤄졌다.벌레에게 물렸는데 빈대인지 확인해달라거나 예방 방역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도 보건소에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한 주민이 ‘빈대에게 물린 것 같다’며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모기가 문 자국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외에도 예방 방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최근 들어 자주 온다"고 말했다.강남구 보건소 방역 담당자는 "피해 신고는 접수된 게 없지만 벌레 사진을 보내면서 ‘이게 빈대가 맞느냐’고 묻는 전화부터 빈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매뉴얼을 묻는 전화가 온다"고 했다.민간 방역업체에도 최근 두 달 새 빈대 방역과 관련해 문의·의뢰 전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접수된 신고보다 실제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대목이다.서울의 한 해충 방역업체 대표 한모(58)씨는 "빈대 관련 의뢰 전화가 하루에만 2∼3번은 온다"며 "10월 한 달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약 80곳에서 빈대 방제 작업을 마쳤다"고 했다.그는 보건소에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방제 문의가 많이 온다며 서울 전역에 이미 빈대가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서울에서는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단 민원이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의 공동주택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 위생 취약 시설 빈대 방제에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서울시는 쪽방촌·고시원에서 빈대 발생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소독제를 지원하는 한편, 빈대가 발생하면 방제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또 지난 달 31일부터 지자체와 쪽방촌·고시원 외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천175곳의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빈대 예방법을 홍보하고 시설 소독·침구 세탁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숙박시설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첫 방제 작업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확인한다.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제 대상이다.서울지하철의 경우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83명을 위촉해 11월 이내로 신속하게 점검을 마치고 12월에는 마포구·용산구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사진=연합)

배려의 시작,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3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한마음 대회는 ‘배려로 시작으로 밝히는 내일의 교통문화’를 주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후원했다. 이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뉸희근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교통사고예방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장 및 회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시, 체험 및 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경찰,교통 관련 시민단체, 유공자, 무사고운전자 등에게 정부포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손실이 연간 약 27조원에 이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더욱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한마음대회 배려의 시작 퍼포먼스 강기자 새마을교통봉사대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종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왼쪽부터)와 어린이들이 3일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배려의 시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Q&A] 독감 걸린 뒤 등교·출근은 언제?…열 내리고 24시간 지나야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초중고 학생 연령대에서 급격히 늘며 본격적인 유행에 접어들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열이 내린 뒤 최소 24시간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접종하면 70~90%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점 등을 질병관리청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최근 유행세는 어느 정도인가▲ 환자 수가 1주일새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43주차(10월 22~28일)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32.6명으로, 직전주 18.8명보다 73.4%나 늘었다. 유행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특히 심하다.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86.9명, 13~18세 67.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각각 13.4배와 10.4배다. 의사환자 분율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겨울보다 높아 동기간 유행 규모가 최근 5년 새 가장 크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다.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계속될 수 있다. -- 어떻게 전염되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으면 등교, 등원, 출근을 할 수 있나▲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단,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 복용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이 나나▲ 통상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지만, 최근 유행은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작년 겨울 시작된 유행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다가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므로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질병청은 유행 상황을 감염병통계포털에 매주 게시하고 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어떻게 구분하나▲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년 1월1일~2023년 8월31일 출생),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가 지원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100%는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백신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백신 효과는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만큼 접종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연합뉴스날이 추워지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초등학생 환자가 1주새 58%나 늘어 유행기준의 8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진=연합)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엔에스철강산업에 지연이자까지 지급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미지급 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지반공사 등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인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뒤 사전에 계약한 단가보다 5%를 덜 지급했다.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20년 8월 하도급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대금인 1140만9475원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40만8256원도 주지 않았다.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 담당검사의 심의 요청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송길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천 초등학교 수업 중 "넌 교사 자질도 없어"…30대 엄마 징역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목을 조르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별도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어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선생님들은 A씨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법원 로고 법원.

천안시에서 여학생 2명 상대 폭행에 30명 ‘우르르’…“촉법소년이 대부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중등학생 20여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다. 그동안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지역 또래 학생들 포함 30여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동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며 집단폭행을 방조했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A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들은 A양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배·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서로를 향해 ‘왜 안 때리냐’고 윽박지르면서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폭력 세기가 커질수록 환호성이 커지기도 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서로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양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할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뒤, A양과 함께 나온 B양 등 2명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피해 학생들은 상해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라도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031203031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 50대, 청년男 등장하자 ‘깨갱’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이를 만류하는 청년 앞에서는 저항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인도에서 길 가던 B양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건다.그러더니 갑자기 B양 배와 어깨 등을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한다.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 10시 10분께 조깅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순한 양’으로 변해 폭행을 멈췄다.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A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측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hg3to8@ekn.kr무차별 폭행 만류하는 청년.CCTV 화면/연합뉴스

햄버거 3만원→기소 30만원→판결 500만원…‘자작극’ 유튜버의 말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 값을 환불받은 이른바 ‘자작극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봤다. 이에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 역시 검찰 주장을 인정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모친 B씨는 벌금형을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상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 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 달리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도 주장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031194613 춘천지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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