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26만명분을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주에 일부 조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박지영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장은 이날 진행한 코로나19 발생 동향·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치료제가 이전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시점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주부터 수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질병청은 치료제를 추가 공급해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어디서나 치료제 이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을 구매해 10월부터 고위험군을 위주로 대규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8월 2주차에 1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차 1272명분에서 7월 5주차 약 4만2000명분으로 33배 늘어났다. 박 과장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5∼6월 사용량의 10배 정도 확보를 해 놨지만 예측보다 많이 단기간에 사용량이 급증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가피하게 등재가 지연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구치료제 외 주사제에 대해서는 “매일 신청·공급하고 있으며, 주사제는 신청량을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데로 갈 수 있도록 중증 치료제인 주사제는 이번 주엔 상급종합병원에 추가 공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에도 마스크 의무화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의무화는 하지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늘며 마스크 착용 권고 수준을 '강력 권고'로 높였다"며 “쓰지 않는다고 벌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께서 협조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아픈 직장인이나 소속원들이 자유롭게 병가를 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배려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홍 국장은 “교육부와 학교의 예방 수칙과 메시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전부터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해 이미 방학 전부터 학교들은 대응을 잘 해 왔다. 코로나 수칙에 준해 특별히 학교에 적용할 방역 수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질병청은 이번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나 치명률이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이후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1% 수준이고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군 정보당국에서 블랙요원 리스트가 유출되면서 대북 정보망 붕괴를 비롯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양무인체계 비밀 자료가 방산업체로 빼돌려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군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5월 해군사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H모 교수(현역 대령)의 경우 해검-2 과제를 진행하면서 L사로 무인수상정(USV) 운용개념을 비롯한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방첩사는 같은달 해당 업체의 USV 개발을 총괄하는 인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6월에는 합동참보본부(합참)와 해검 관련 산·학 지원 인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방첩사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는 경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다. 해군의 정찰용 USV 체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특정 업체가 혜택을 입었다면 입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2027년까지 길이 12m급 USV 2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419억6400만원에 달한다. 현재는 국내 방산업체 2곳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USV는 기존 유인함정 대신 △위험구역 감시·정찰 △기뢰 탐색 및 제거 △전투를 포함한 임무를 수행 가능한 무기체계로 국내·외 기업들이 기술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분야다.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거둔 업체는 트렉레코드를 앞세워 해외 진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8억9400만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USV 시장은 2033년 31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시·정찰 효율성과 장병 생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도 기술탈취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군 기밀 유출이 부각되는 모양새"라며 “이같은 이슈는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K-방산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역대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 16일 기상성에 따르면 전날일 오후 6시 1분 이후 서울 기온은 26.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해 열대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21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혀온 2018년에 세워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시점은 1907년이다. 기상기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록상 현재 이어지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2018년에도 올해처럼 서울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대야가 매일 밤 반복됐다. 그러나 2018년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가 끊어졌다면 올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최저기온 예상치를 보면 주말엔 27도, 19~21일은 26도, 절기 '처서'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25도로 처서에 이르러서야 열대야에서 벗어나는 걸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지난밤 부산에서도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이로써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21년 중 최장 열대야 '단독 1위' 기록이 수립됐다. 부산에선 1994년과 2018년 2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 있다. 인천도 밤사이 열대야를 겪어 열대야 연속 일수를 24일로 늘렸다. 2016년과 함께 190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열대야가 지속된 것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 열대야가 연속됐을 때는 2018년(26일)이다. 제주는 간밤 열대야로 연속 일수가 32일이 됐다. 이는 1923년 이후 제주 열대야 지속 일수 중 5위에 해당한다. 16일 낮도 무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겠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에 오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경상내륙에 오후부터 밤(수도권과 호남은 17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다. 제주엔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20~60㎜, 많게는 80㎜ 이상 비가 예상된다. 이번 소나기와 비는 시간당 30㎜ 이상씩 거세게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유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밤엔 열대야가 나타나고 낮엔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는 향후 10여일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20일 비가 내리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돼 내리는 비라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겠다. 이날 오존은 수도권과 충남, 전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냉면 등 여름에 즐겨먹는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의 일부 냉면집은 가격이 1만7000원까지 올랐고 삼계탕은 2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평양냉면집은 가격표에 메밀 100%를 쓴다는 물냉면과 비빔냉면 모두 1만7000원으로 표시됐다. 블루리본 인증 맛집이라는 이 식당 관계자는 “냉면 가격이 1만6000원이었는데 7월 1일에 근처 다른 장소에서 여기로 이전하면서 1만7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메밀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겹쳐 그렇다(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냉면 가격은 지도 앱에서 여러 이용자가 3년 전에 이 식당 메뉴판을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1만4000원이었는데 불과 3년 새 3000원이 오른 것이다. 서울의 다른 인기 평양냉면집 가격도 오름세다. 2년 전 재개발로 문을 닫은 유명 냉면집 을지면옥은 올해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면서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을밀대도 을지면옥과 같은 1만5000원이다. 서울 중구 우래옥은 냉면 한 그릇에 1만6000원을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 냉면 외식비(1인분 기준)는 지난달 1만1923원으로 1만원에 못 미쳤던 3년 전(9577원)보다 24% 올랐다. 냉면 가격은 칼국수(9231원)나 자장면(7308원)보다 비싸다. 여름철 복날에 잘 팔리는 삼계탕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외식 가격은 지난달 처음으로 평균 1만7000원을 넘었다. 서울의 삼계탕 가격은 지난 6월 1만6885원에서 지난달 1만7038원으로 0.9%(153원) 올랐다. 이는 7년 전(1만4077원)보다 21.0%(2961원) 오른 것이다. 서울의 유명 삼계탕 식당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을 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로나19에 걸린 아동환자 수가 최근 2주일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병원 중 42곳의 코로나19 아동환자는 7월 22∼26일 387명에서 8월 5∼9일 1080명으로 179.1% 늘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2주간 2.79배로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54명에서 301명으로 무려 457.4% 폭증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13.7%, 호남권에서는 137.1%, 영남권에서는 80.3% 증가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들이라 더 쉽게 확산할 수 있다"며 “특히 심장병이나 당뇨 환자들은 고위험군이어서 확진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해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이후 계속 줄다가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의 출현 등에 따라 다시 늘고 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의료 현장 차질 여부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유행을 통제할 방침이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 안에 치료제도 추가 구매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예정대로 2024∼2025절기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유료 접종할 수 있다. 이달 셋째주와 넷째주 상당수 학교가 개학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복지부·질병청과 함께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긴급한 조치를 취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확진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지침도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석도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는 지난 8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어나는 등 부장용이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신축빌라 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적 혜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그 이유를 에경브리핑이 알아봤다. [영상 스크립트 전문]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로 대표되는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매매 가격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20주 연속 상승세에 전고점을 뚫은 단지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기도 주요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빌라 전세 수요가 줄고 매매 가격마저 하락한 데다 금리 상승과 건축비용까지 증가한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은 절벽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6% 급감했고 입주 물량도 2만여 가구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 초기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아파트로 '상향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수요의 대부분이 임대 또는 전세에 집중되어 있어 빌라의 공급감소는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8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제한 매입은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사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세입자가 최대 6년간 임차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고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빌라 구입을 유도하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처럼 주택 공급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요. 민간이 정부와 서울시 말만 믿고 빌라를 착공했다가 준공 시점에 정부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주택시장 가격이 급·등락 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경험한 탓에 정부의 이번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방안'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2월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 주택사업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8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보고 9·13 대책을 통해 기존에 약속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 단기임대(4년)·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자동 말소토록 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당근'을 주면서 민간의 주택 임대를 장려하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9개월 만에 돌연 '투기꾼' 취급하고 혜택을 빼앗아버린 건데요. 이 사건으로 정부 부동산 임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당시의 학습효과로 이번 비아파트 임대 수요 확대 정책 대한 민간의 반응도 아직은 냉랭해 보입니다.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규모가 전체 가구의 약 40%라며 이 가운데 비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는 과거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민간에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해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민간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겠습니다. 김일균 기자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에 확산세가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 현장 차질 여부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는 한편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유행을 통제한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 안에 치료제도 추가 구매한다. 홍 국장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였지만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되고 불편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예정대로 2024∼2025절기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희망하면 유료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인 KP.3 백신이 아닌 직전에 유행한 JN.1에 대한 백신이지만, 두 변이가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질병청은 예상했다. 홍 국장은 “KP.3에 적합한 백신은 아직은 없고 JN.1 백신 허가가 진행 중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P.3의 중증도와 치명률은 크게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은 위기 단계를 다시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홍 국장은 “대부분의 젊은 분들은 일반 호흡기 감염병처럼 휴식하고 감기약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면 되고,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도록 권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만 861명이 신고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36주 된 태아 낙태 유튜브 브이로그(경험담) 논란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강력 규탄 성명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여성, 병원은 수도권 소재로 파악됐다. 이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지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 이에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이후에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태아 생존 여부에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낙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그러나 40주 정도인 임신기간 중 36주를 채운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다. 따라서 불법 낙태가 아닌 살인죄 입증 여부 등에 대해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판례상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복지부는 2019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사가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이어서 살인 혐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청은 이날 “살인이 맞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입증 자체가 전문적인 기법이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 역시 사회적 공분에 함께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이날 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기자동차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복구 비용을 둘러싼 책임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한 화재 사고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차량뿐만 아니라 당시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는 등 피해가 컸다. 피해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자기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또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하 주차장의 각종 복구 비용은 보통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그러나 이후에 화재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차주는 자기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 주차장 복구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와 차량 소유주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진 적이 있다. 2011년 11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지하 주차장 내부 마감재와 공용시설물이 탔고, 복구 비용으로 5900만원이 나왔다. 당시 이 승용차 소유주의 남편은 화재 발생 1시간 35분 전에 아내 차량을 주차한 뒤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측이 가입한 화재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이듬해 복구 비용을 모두 공사업체에 지급했고, 이후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보험사는 소송에서 “화재 차량은 출고된 지 16년이나 돼 노후했고 소유주의 남편은 10일 전 충전한 배터리의 결함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운전해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소유주나 남편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고"라며 “차량 소유주와 그의 남편이 10일 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차량 소유자나 남편의 잘못으로 불이 났다고 해도 (아파트 입주민인) 이들은 제삼자가 아닌 해당 주택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라며 이들에게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 아닌 배터리 문제로 확인되면 아파트 복구 비용을 놓고 화재 보험사가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손해에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수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해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 추세를 보면 2018년 4만 3544명, 2019년 5만 3607명, 2020년 5만 1883명, 2021년 4만 7707명, 2022년 5만 9314명 등으로 6만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손해 연금'으로 불렸던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택한 이들이 지난해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법정정년(60세)과 맞춰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61세로 늦춰져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는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단행된 조치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특히 1961년생들은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를 견디지 못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어 노후 형편이 어려운 이들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다만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을 당길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 1338명에서 2019년 62만 8832명,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지난해 85만 6132명 등으로 늘었다.올해 3월은 88만 5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렇게 당긴 조기연금 수급자 수령액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월 69만 6584원, 최고 월 239만 5750원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