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설계·감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가 지난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녹색전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발주처 담당자를 사전에 면담해 3개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장설명회 직후 석정과 그린이 투찰할 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이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녹색전기는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담합에 연루된 대구염색공단 임직원 2명을 지난 2021년 4월 기소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대구염색공단의 신고로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1년에는 같은 발전소 전·계장 설비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가 적발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hg3to8@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흉기 사건이 4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40대 여주인 A씨가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5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1분께 경북 칠곡 한 왜관읍 한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환자 1명이 사망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A(56)씨는 병원 6층에서 50대 남성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후 병원 측에 범행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병동에 들여온 경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폐쇄병동이 아니라서 소지품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904201207 시흥 양꼬치집 사건 현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총 229억7000만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 집단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총수 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한 행위를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axkjh@ekn.kr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전국 선거사건 지휘 대검 공공수사부장 박기동·대북송금 의혹 수사 수원지검장 신봉수 서울 남부지검장 김유철·동부지검장 황병주·북부지검장 이진수·서부지검장 이진동 신임 검사장에 고발사주 의혹 재판 중인 손준성…30기 이영림·정유미 등 여성 2명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각종 의혹 핵심 수사 라인이 유지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 관련 핵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1년 가까이 공석이던 ‘검찰 2인자’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송경호 검사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계속해서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까지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줄곧 비어있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심 검사장은 충남지사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다. 심 신임 차장은 이 총장보다 한 기수 위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이 총장의 남은 임기 절반을 보좌할 ‘2기 참모진’도 새로 꾸려졌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한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 박순용 전 검찰총장 아들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일선 검찰청 가운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으로는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동했다. 라임 사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 등 금융 범죄 수사를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황병주(29기)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은 이진수(29기) 부산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장은 이진동(28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부임한다. 신임 대검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은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배치됐고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에 발령 났다. 서울고검장은 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이 자리를 이동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실무를 맞는 보직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힌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29기)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29기에서는 서울고검의 박세현 형사부장과 손준성 송무부장이 승진 막차를 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손 신임 검사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신임 검사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국회의원 3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김광림 전 국회 정보위원장 사위다. 이번 인사로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수원고검장 등 일부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법무부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며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주 뒤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laudia@ekn.krclip20230904151427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재활 치료’ 명목으로 환자에게 청소 등 노동을 시킨 병원이 환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했던 환자는 2020년 5월 "병원의 부당한 격리, 강제 주사투여, 청소 등으로 인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격리, 주사 투여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노동이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소 등을 시킨 것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청소 등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A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한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clip20230728085412 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말라리아와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환자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20∼26일) 말라리아 신규 환자가 25명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확진자는 57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258명)의 2배를 훌쩍 넘겼다. 아직 9월이지만, 이미 지난 2018년(576명) 이후 5년 만에 최다 확진자다. 올해 환자 574명 중 522명은 국내에서 감염됐고, 52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채 들어온 경우다. 국내 발생은 전년 대비 115.7%, 해외 유입은 225.0% 늘었다. 국내 발생의 경우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등 위험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위험지역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13명 있다. 국내 발생 환자의 84.9%는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8.2세다. 감염자 중 108명은 현역 또는 제대군인이다. 또 다른 모기 매개 감염병인 뎅기열도 증가세다.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환자 수가 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배다. 이미 지난해 전체(103명)를 뛰어넘어 2019년(273명) 이후 최다 수준이다. 뎅기열의 경우 거의 전체가 해외 유입인데 주로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돼 오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4일엔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뎅기열에 걸려 사망하기도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대부분의 뎅기열 발생국가에서 전년 대비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뎅기열 발생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역대 최대 규모, 태국에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모기가 옮기는 해외유입 감염병 지카바이러스도 지난달 필리핀에서 감염돼 온 환자 2명이 추가돼 올해 환자가 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와 같은 숫자다. 치쿤구니야열 발생은 9명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1명 많다. 올해 모기 매개 감염병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기후변화도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뎅기열처럼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경우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이들 감염병 위험지역에 갈 때는 밝은색의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철저한 대비를 하고,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GUATEMALA-HEALTH-DENGUE-FUMIGATION 모기 방역(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군검찰은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이런 소동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야 시작됐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이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hg3to8@ekn.kr구인영장 집행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기 위한 경찰 교통통제 과정에서 택시와 경찰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쏘나타 택시는 1일 오전 11시 6분께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4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했다. 택시는 이때 반대편에서 좌회전해 서초경찰서로 진입하려던 스타렉스 경찰 승합차와 부딪혔다. 당시는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가 윤 대통령 차량 이동을 위해 일대 교통을 수신호로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은 4차로를 운전하던 택시 기사가 중앙선에 있던 경찰 정지 수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차량은 사고 후 20여초 뒤 반대편(반포대교 방향) 도로를 통과했다. 이 사고로 59세 남성 택시 기사와 20세 여성 승객, 경찰 2명 등 4명이 모두 찰과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clip20230901230707 택시-경찰차 충돌 현장.유튜브 ‘황경구 시사파이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성형외과를 찾은 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그는 당시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행패에도 사과했지만,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보다 못한 다른 병원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그는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