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 금고를 턴 5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60대 B씨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대 아들 C씨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했다. 이후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C씨도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계속된 A씨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른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작년보다 13%(7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한전의 이 같은 잠정 집계는 지난달 총 전력 사용량을 2500만가구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1∼4인 등 가구원수별 평균 전력 사용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지난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전체 가구 평균인 363kWh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 증가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월 전기 사용량은 427kWh이다. 작년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이보다 9% 증가한 465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약 1만8000원 오른 9만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에는 한 달 내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반적으로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준 가구도 23%를 차지했다면서 냉방 수요 증가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연령과 소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저소득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당초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등 목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도입됐다. 2014년 7월 도입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 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공약 실현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기초연금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 붙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는 중하위 소득계층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고 젊은 층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민연금연구원도 2020년 4월 1~16일 국민연금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하고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 연구보고서에 담았다.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 의향을 물어보니, 전체 응답자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0만원까지 오르면 전체 응답자 46.3%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고 가입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도 있다. 삭감 기준은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 4814원) 1.5배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는 사람부터다. 일부 국민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국민연금 혜택이 줄어들 예정인데, 자신이 받지 못하거나 감액당하는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올리는 데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 4000억원으로, 한국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 속도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 914만명, 2050년 1330만명으로 불어난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125조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낮춰 더 소수 저소득층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인 2014년 월 87만원에서 매년 올라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급등했다. 결국 약 2.4배로 뛴 선정기준을 다시 내려 '하후상박'(소득하위에 후하고 소득상위에 박한 방식) 취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평가위는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더 낮추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절대 다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만 8000원으로, 절반인 50%는 111만 4000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2000만명에 가까운 전체 가입자에서 월 11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년마다 발간하는 '2022 한국경제 보고서'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평가위와 유사한 지적을 내놨다. 수급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수급액이 작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정당은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6개월 넘게 이어온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은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한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료대란 해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정부·여당 제안에 곧바로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며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며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의료계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연합뉴스를 통해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YTN에 출연해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당과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 및 의정 갈등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정 갈등을 비롯한 여권 내홍 우려마저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사전 조율과 양보를 통해 보조를 맞췄다.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듭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그간 '증원 규모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로써 6개월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 추진에 물꼬가 트일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건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지다. 의료계는 그동안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돼 학생과 학부모에 더는 혼선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라도 우선 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단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원래 선고했던 형량 3배를 즉석에서 올린 사례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무고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받던 A씨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다. A씨는 1심 선고일이던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재판장 주문 내용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라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자 교도관들이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냈다. 이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면서 A씨 형을 징역 3년으로 올렸다. 한순간에 형량이 3배로 올라갔고, A씨는 당연히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7년 2월 4일 선고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2022년 5월 13일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가 8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려진' 것이다. 선고가 이뤄진 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4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내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었으나 대법원 직권 취소로 구속기간은 원래 형기인 딱 1년만을 채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해 30대 남성에서 '나홀로족'(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육아휴직 급여 수령 남성 비율은 8년 전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남녀 모습을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부처에서 공표한 자료를 활용해 △ 인구와 가구 △ 노동시장 △ 일·생활 균형 △ 경제 상황 △ 사회안전망 △ 의사결정 △ 여성 폭력 △ 건강 △ 사회 인식 등으로 분야를 나눠 작성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000가구로 일반 가구 35.5%를 차지하며, 2010년과 비교해 그 비중이 11.6%ｐ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성 30대(21.8%), 여성 60대(18.6%)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혼 건수는 2015년(23만 8000건)보다 37.2% 감소한 14만 9000건이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5세, 남성 34.0세로, 2015년 대비 각 1.5세, 1.4세 올랐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 6000명 가운데 28%(3만 5000명)는 남성으로 집계됐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8만 7000명) 중 남성 비율이 5.6%(4800여명)였던 2015년보다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남성 근로자 비율도 2015년 4.7%에서 지난해 17.1%로 3.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6%에서 13.9%로 3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여성은 35.1%, 남성은 34.9%였다. 이는 2017년 대비 각 11.5%ｐ, 13.6%ｐ 증가한 것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51.9%, 남성 43.9%였다. 2017년보다 각 3.5%ｐ, 4.9%ｐ 늘었다.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55.7%) 대비 5.7%ｐ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5년(59.6%) 대비 11.7%ｐ 상승해 'M커브 곡선'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M커브 곡선은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그렸을 때 30대 고용률이 하락해 M자 모양이 되는 그래프를 뜻한다. 지난해 기혼 여성 가운데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4만 9000명으로, 2015년(207만 3000명) 대비 34.9% 줄었다. 이밖에 2023년 기준 다문화 가구 가구원은 8년 전보다 34.2% 증가한 119만 2000명으로, 이중 여성 가구원이 52.5%를 차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국 곳곳 통신사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오후 5시경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앱 등을 통해 “특정 제조사 단말(AP)의 오류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돼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안내드리겠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런 오류는 SK브로드밴드 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전국 곳곳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제조사 와이파이 AP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부산 20대 여성 B씨 살인 사건이 30대 전 남자친구 A씨 재결합 요구 과정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6분께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하고자 사건 당일 B씨 집을 찾았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 제의를 거절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기 집에서 챙겨간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A씨는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년가량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A씨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대화하는 중 A씨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만 538명, 2022년 1만 2828명, 지난해 1만 39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30대 손자가 화재를 피해 90대 할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어내려 대피했으나, 치료받던 할머니가 끝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나해당 층에 거주중이던 90대 할머니 A씨와 30대 손자 B씨가 다쳤다. 집에서 불이 나자 B씨는 할머니를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건물에 붙은 2층 높이 패널 지붕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붕 위로 떨어진 할머니는 의식 저하 상태로 구조됐으며, B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치료받던 A씨는 이날 정오께 결국 숨졌다. 불이 난 건물은 1층은 상가, 2층은 교회가 자리 잡은 상가 건물이다. 3층에는 A씨 등이 사는 1세대만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3층 집 내부에서 발생했다. 화재 사실을 인지한 B씨는 할머니와 함께 현관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연기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졌다. 이에 안방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 지붕 위로 떨어진 B씨는 우선 할머니를 지붕 위에 남겨두고 홀로 지상으로 내려와 119 신고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당시는 이미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이뤄진 후였고, A씨는 패널 지붕 위에 있다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최근까지 직장을 다녔던 B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힘들어지자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당시에도 B씨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서울 영등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오전 6시 38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2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30여분만인 오전 7시 7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 20대 남성이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유기묘들을 기증받아 잔인하게 죽여 법정 위에 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고양이 상태를 묻는 기증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A씨가 답변을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