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기간제 교사가 학교 내 성인 화보를 촬영하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17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인 화보를 올리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중에는 A씨가 근무했던 중학교 교무실, 과학실 등을 배경으로 여자 모델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했던 중학교에서는 A씨 성인 화보 제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다녔다.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부터 1년간 한 학교에 근무하고,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3월부터 또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학교에서 근무한 후에는 성인 화보 제작을 포함해 별다른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계약 해지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A씨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에는 ‘순수한 사생활 공간이다’, ‘너희들의 천하무적 OO쌤’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A씨에게 재발 방지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품위 유지 위반, 겸직 허가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연수를 진행했다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라 징계를 할 수는 없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175114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남성들을 상대로 모방·보복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hg3to8@ekn.krclip20231123174631 수원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근칼’ 위험성을 보도하며 초등학생 인터뷰 내용에 다른 자막을 썼던 MBC 측이 결국 사과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성장경 앵커는 "어제(21일)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당근칼 주의보’ 기사 중 인터뷰 자막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성 앵커는 "한 초등학생 인터뷰 중 ‘여자애들 패요’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재검토 결과 ‘여자애들도 해요’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근칼을 이용한 폭행까지 이뤄진다는 심각성에 집중한 상황에서 발음을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취재 과정을 지켜봤고, 인터뷰 사용 여부도 당사자와 교사의 허가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정확하지 못한 자막을 내보냈다"며 "인터뷰에 응해준 초등학생과 부모님,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A 기자 역시 같은 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제 불찰로 마음이 불편하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 기자는 "원본은 변조된 음성보다 강한 발음이 들린다"며 "여러 번 듣고도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게 비치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남녀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나 생각도 없었다. 참고로 한 쪽 성별이나 혐오를 지지하는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1일 아이들 장난감인 당근칼 위험성을 보도했다. 이때 한 초등학생은 인터뷰에서 당근칼에 "여자애들도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막과 온라인 뉴스 본문에는 ‘여자애들 패요’라고 표기됐다. 이에 자막 조작 논란이 일자 MBC는 인터넷에 공개된 리포트를 수정해 인터뷰를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고 종전 기사는 삭제했다. hg3to8@ekn.krㅇ ‘당근칼’ 위험성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인 24일은 아침부터 춥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날 오후 4시에 발표됐다. 강원도(태백, 정선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와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는 한파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가평, 이천, 여주, 양평 제외), 강원도(횡성, 화천, 춘천), 경상북도(영덕, 울진평지, 포항, 경주),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부산, 울산, 울릉도·독도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한파특보는 23일 오후 9시를 기해 발효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차차 유입되면서 24일과 25일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추워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일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겠고 낮 기온도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에 머물겠다.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3도와 영상 2도, 인천 영하 3도와 영상 1도, 대전 영하 1도와 영상 4도, 광주 영상 3도와 영상 6도, 대구 영상 1도와 영상 6도, 울산 영상 3도와 영상 7도, 부산 영상 3도와 영상 9도다.또 이날 저녁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밤(18~24시)까지 제주도산지, 늦은 밤(21~24시)에 전북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 제주도, 경북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2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3일 밤부터 2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거나 쌓인 눈으로 인해 빙판길(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 절정을 보인 뒤 일요일인 26일 낮부터 누그러들겠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최근 재개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원천 봉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공사는 전장연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 3단계 대응책은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가 골자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역사 진입 차단이다. 이와 관련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공사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해석에 따른 조치이자 그간 공사가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응방식"이라며 "경찰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계획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 형사 고소와 3차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이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hg3to8@ekn.kr서울지하철 파업 1일차…퇴근길 오른 시민들 서울역 퇴근길 시민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슈화시켰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인해 해당 사건 발단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가 결국 유명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돌입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이다. 이 녹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녹음에서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A씨 측은 사적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이 거듭 거론됐다. 특히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방송인인 B씨는 A씨 신상공개와 더불어 여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씨 측은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3652 서울동부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혀낸 추행 횟수만 94회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뒤에는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0대거나 10세 미만 원생 12명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3082045 광주고법 전주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에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았다가 B씨에게 전화기를 수거당했다. 이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씨에게 압수 사실을 알렸고, A씨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g3to8@ekn.krclip20231122195646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려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전날 오후 8시께 남녀 간 성관계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여자 후배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런 영상을 게재했고 사이트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성북경찰서는 영상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아직 관련 신고는 접수하지 않았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121204526 서울 성북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