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꽉 막힌 귀성길 버스전용 차로에서 나 홀로 질주하는 이른바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사이 명절에 적발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총 1만4350건이다.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1562만원, 벌점은 13만1970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추석 명절로 좁혀보면 총 9294건의 버스전용 차로 위반의 적발됐고 과태료는 6억3628만원, 벌점은 7만1430점이었다. 김 의원은 "얌체 운전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의 아주 큰 위반행위"라며 "자칫 면허정지가 되어 즐거운 귀성길을 망칠 수 있어 귀성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jin@ekn.krPYH2023092806720001300_P4 연휴간 경부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각종 방역 규제는 거의 풀렸지만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파생하며 유행하고 있다.이전보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덜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감염병에 취약하고, 겨울에는 통상 실내활동이 늘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커진다.이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을 내달 19일부터 시작한다.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코로나19 동절기 접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누구나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하나▲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건강 취약층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다. 그 외 12세∼64세 일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 동절기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나▲ 현재 국내 유행 변이의 98%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XBB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국내에 도입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독감) 접종과 동시에 맞아도 되는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국내외 연구가 잇따라 나와 올해부터는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영국 학술지인 랜싯에 따르면 동시 접종 그룹과 시간차 접종 그룹 간 면역 형성은 유사했다. 동시접종한 집단의 이상 반응도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의 전신반응이었으며, 국소반응은 주사부위 통증(83%)이 대부분이었다. -- 접종 비용은▲ 코로나19 접종 비용은 전 국민 무료다. 코로나19 위기경보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며 검사·치료비 지원이 축소됐지만, 올해 코로나19 접종 비용 지원은 유지한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연령층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면 독감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는데 또 맞아도 되나▲ 이전 감염이나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이 평생 계속 가지는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접종해서 일정 수준의 면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이 감염·접종으로 기본 면역은 갖고 있어 이제는 변이 유행에 대응해 이전 접종력과 관계 없이 연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연 1회 접종으로 기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후부터 이번 신규 백신을 맞으면 된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이전 접종력과 관계 없이 절기 기간 내에 1회를 맞으면 된다. 기초접종(1차·2차)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신규 백신을 맞으면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 기간과 방식은▲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기간은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접종 피로감을 줄이고 겨울철에 많은 분이 집중해서 참여하도록 접종 종료일을 설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 무료 접종 시작일이 연령마다 조금씩 다른데, 코로나19 접종 시작일과 맞춰 동시 접종을 하면 된다.접종 기관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예방접종 사이트와 전화(질병청 및 지자체 콜센터·의료기관)로 하면 된다. 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해서 백신이 있으면 맞을 수 있다./연합뉴스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전부터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정체는 자정 무렵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각 지역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10분, 울산 5시간31분, 목포 5시간10분, 광주 5시간, 대구 4시간51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4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부근∼남사부근 14㎞, 망향휴게소∼천안분기점까지 9㎞ 구간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는 비봉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9㎞, 서평택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영동선 강릉방향은 이천부근∼여주분기점 7㎞, 용인∼양지터널 6㎞, 마성터널부근∼용인 5㎞ 구간 차량 흐름이 더디다.도로공사는 귀경 방향 혼잡이 심하겠지만 전날만큼 극심한 정체를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12시 정점을 찍고 오후 9∼10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1∼2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교통량 예상치는 전국 542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당일인 29일 낮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양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대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50분이다. 반대로 전국 각지를 출발해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40분, 울산 8시간 4분, 대구 7시간 24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수원 11㎞, 기흥동탄∼남사 부근 15㎞, 안성분기점 부근∼안성휴게소 6㎞, 망향휴게소 부근∼천안분기점 12㎞,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25㎞, 청주분기점 부근∼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10㎞, 북대구 부근∼도동분기점 8㎞, 경주터널 부근∼건천휴게소 부근 6㎞ 구간 등 곳곳에서 정체되고 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7㎞, 기흥∼신갈분기점 7㎞, 입장휴게소 부근∼안성분기점 부근 15㎞, 청주 부근∼옥산 5㎞, 회덕분기점∼청주분기점 부근 17㎞, 북대구∼칠곡분기점 부근 11㎞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용담터널 8㎞, 화성휴게소 부근∼서해대교 24㎞, 당진 부근 5㎞, 당진분기점 부근∼운산터널 부근 8㎞ 구간에서,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7㎞, 발안∼팔탄분기점 부근 5㎞,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0㎞, 목포요금소∼몽탄2터널 부근 7㎞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11㎞,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10㎞,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은 일죽 부근∼모가 16㎞, 오창∼진천터널 부근 11㎞,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8㎞ 구간에서 거북이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덕평∼양지터널 부근 10㎞, 북수원 부근∼반월터널 부근 12㎞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영동선 강릉 방향은 원주분기점∼원주 부근 5㎞, 이천 부근∼여주분기점 10㎞,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0㎞, 안산∼부곡 13㎞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 귀경 행렬이 섞여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627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오후 3∼4시께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본격 귀성 시작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인 29일 아침부터 늦은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날에는 이른 귀경도 시작돼 양방향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11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9㎞, 기흥휴게소∼남사 부근 18㎞, 망향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39㎞,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부근 13㎞, 청주 부근∼남이분기점 3㎞ 구간에 정체 구간이 형성됐다.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8㎞,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부근 11㎞,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1㎞, 반월터널 부근∼부곡 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화성휴게소 부근 15㎞, 발안∼서해대교 19㎞에서 차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고 있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 귀경 행렬이 섞여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통량 예상치는 약 627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귀성 행렬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는 가운데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3∼6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추석 명절 연휴에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은 오후였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로, 총 14건(사망 1명·부상 4명)이 발생했다. 정오부터 3시 사이에도 10건(사망 1명·부상 3명)의 교통사고가 났다. 점심 식사 이후 졸음운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10건이 발생해 사고가 가장 잦았다. 이들 사고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6명 나왔다. 경부선을 제외하고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남해선·중부선(이상 6건), 광주대구선·영동선(이상 5건)이었다. 이어 중부내륙선(4건), 당진영덕선·동해선·순천완주선(이상 3건), 서해안선·중앙선(이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니 안전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추석 하루 전,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부터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9시간 10분, 울산 8시간 47분, 대구 8시간 7분, 광주 8시간, 목포 9시간 20분, 강릉 6시간, 대전 5시간 1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죽전∼남사 부근 28㎞, 안성분기점∼안성 5㎞, 안성∼남이분기점 60㎞, 청주분기점∼죽암휴게소 7㎞, 회덕분기점 부근∼비룡분기점 1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서해대교 43㎞, 당진분기점 부근∼서산휴게소 17㎞, 해미 부근∼홍성 7㎞, 동서천분기점 부근∼군산휴게소 부근에서 차량이 증가하며 정체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 부근,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9㎞,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휴게소∼남이분기점 18㎞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3㎞, 동수원∼용인 15㎞, 용인∼양지터널 부근, 이천 부근∼여주 부근 11㎞, 만종분기점 부근, 원주∼원주 부근에서 혼잡하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보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추석 전날인 이날 귀성방향 혼잡이 연휴 중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오전 11시∼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5분, 대구 5시간 55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5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서초 2㎞, 신갈분기점 부근∼수원 4㎞, 오산∼남사 부근 6㎞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과 순산터널 부근 3㎞,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부근 4㎞, 서평택분기점∼서해대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진천∼진천터널 부근 8㎞, 오창∼남이분기점 13㎞ 구간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2㎞, 용인∼양지터널 부근 5.9㎞, 마성터널∼용인 2㎞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3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의 차량이 각각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교통상황과 관련해 공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공사는 예측했다. 연휴 직전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친 탓이다. 귀성길 정체는 밤새 이어져 연휴 첫날인 28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목포 10시간 40분, 귀경길은 부산→서울 8시간 40분 등으로 예상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하루 전, 경부고속도로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 의혹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해온 검찰의 수사권 남용논란 등 정치권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나타날 내년 총선의 민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유 부장판사는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수사 난타’에 반격을 성공시켰다. 다만 법원이 범죄 혐의 부족 보다는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상처뿐인 1승’ 성격이 짙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다만 법원이 이 대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까지 나오면서 ‘논란의 씨앗’은 보다 분명하게 심어졌다.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여기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범죄 소명’ 판단이 이뤄질 공산도 커졌다. 정치적으로도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주장 명분이 다소 퇴색됐다.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이후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대장동으로 구속을 받아내지 못한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더불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hg3to8@ekn.kr법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