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지만 검사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이씨의 경우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을 채취해 시행한 1차, 2차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권씨도 간이 시약 검사, 모발 정밀감정에 이어 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약 감정 결과는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외에도 제보자나 목격자의 진술, 구매 내역, 송금 기록,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대화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그럼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약 감정 기법과 시료별 검출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하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을까.25일 국과수 등에 따르면 마약 감정은 크게 간이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뉜다.간이검사는 경찰과 국과수에서 모두 한다. 시료를 검사 키트에 넣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국과수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차이가 있다.간이검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류 등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등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일부 마약류는 간이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정밀검사는 약물 특성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이 사용된다.시료에서 검사 대상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이다. 약물의 계열을 알아낼 수 있는 간이검사와 달리 정밀검사는 약물명까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장비에 의한 오차는 거의 없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검사 시료로는 기본적으로 채취·분석이 쉬운 소변이 널리 쓰이고 모발, 혈액 등도 사용된다.소변 검사는 투약 후 3∼10일까지 마약이 검출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투약한 것으로 의심될 때 주로 시행한다.다만 소변은 소변량과 약물 농도 등 요인으로 인해 약물의 사용 정도나 투약 시간 등은 예측할 수 없다. 또 한 번이라도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되지만, 만성중독 여부는 알기 어렵다.혈액의 경우에도 마약 투약 후 12∼24시간까지만 검출이 가능하다.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 주요 성분인 단백질 케라틴에 점착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기법이다. 머리카락이 1개월에 1㎝가량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길이에 따라 투약 시점을 1년 안팎까지 추정할 수 있다.다만 염색과 탈색을 자주 하면 모발의 케라틴 구조가 깨져 마약 성분이 빠져나가므로 검출되지 않기도 한다.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체모와 손발톱 감정이 활용된다. 염색과 탈색 가능성이 적고 투약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국과수 관계자는 "장기 투약의 경우 최우선으로 취하는 시료는 모발이고 다음으로 체모, 다리털, 손발톱 등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다만 체모와 손발톱은 휴지기가 있고 자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투약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감정이 힘들 수 있다.통상 체모 정밀감정에는 50수(약 30㎎) 이상이 필요하고 털이 짧은 경우에는 100수 이상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류는 소변, 모발 등으로도 검출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고해상도질량분석기와 핵자기공명장치라는 고정밀 분석기를 활용하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2∼5주의 시간이 걸린다.국과수가 현재 관리하는 마약류는 약 2천종이다.최근 국내 마약 동향을 보면,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나 국내 남용 사례가 거의 없던 케타민·코카인·엘에스디 등의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류를 비롯해 옥시코돈·펜타닐 등의 남용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작년에는 합성아편류와 신종케타민류의 유입 역시 확대됐다.신종 마약은 기존 검사 기법으로는 검출이 안돼 투약하더라도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국과수가 신종 검사기법 연구개발 등에 힘을 쏟는 이유다.국과수는 올해 초 펴낸 ‘2023 마약류 감정백서’에서 "마약류 남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이제까지와 차원이 다른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3년간 10억원을 투입해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을 개발하고 국내 마약류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약독물 검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심 판결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1124202747 대구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10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816 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뒤이어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 9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 사칭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21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지속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933 법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로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24일 오후 1시 54분께부터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5시를 넘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될 뿐,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이 불가하고, 기존 발급자는 정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이날 온라인 장애와 관련한 문의에 "정기적 서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실수로 뭘 잘못 건드려 다운된 것 같다"면서 "네트워크가 외부 공격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능이 복구됨에 따라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이미 갖고 있는 회원들은 인증 업무가 가능하다"며 "신규 신분증 발급 업무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행사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장애로 한국조폐공사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보통의 플라스틱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작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모바일신분증 발급 부스에 텅빈 의자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단돼 해당 부스가 대기 손님 없이 썰렁한 모습을 보인다.(사진=연합)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 장애 24일 오후 장애 메시지가 뜬 정부 모바일신분증 앱 화면(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가 검색되는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가운데 국내 언론단체 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신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음은 지난 22일부터 자사의 뉴스 검색에서 CP 매체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이용자의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인신협은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인신협은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 △양 포털(다음·네이버)은 뉴스 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재가동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 전문]"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식대와 교통비를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고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는 등 금융업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간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14곳 금융업계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꼴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한 은행, 정규직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고용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매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3일 원주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2023년도 혁신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혁신성과 경진대회는 국정과제의 선도적 이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대국민 서비스 제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혁신 소통의 장이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거친 5건에 대해 847명이 참여한 국민심사와 현장발표 심사로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택시는 알고 있다. 당신의 범행동선을... 공단 유일 카(車) 포렌식 범죄수사 기술지원’이 수상했다. 공단은 택시운행 DATA 분석을 활용해 택시를 이용한 피의자 동선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카 포렌식 범죄수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고 최우수상에 ‘보도없는 마·실·길 조성사업 시행!’ 과 우수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글로 보는 라디오’,‘단속카메라 검사의 무결성을 향한 진보’,‘보호구역 토탈케어 시스템 도입’ 등 3개 과제가 수상했다. 열린공감상은 ‘어린이 교통안전 애니메이션 제작 협업’이 수상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혁신은 대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며 주변 일상에서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혁신이 될 수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고 말했다. ess003@ekn.kr혁신성과경진대회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23일 혁신성과 경진대회 시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 학교로 찾아가 폭언 등으로 항의해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능일인 지난 16일 서울 지역 한 수험생은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그러자 수험생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학생과 학생 어머니는 수능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일부터 감독관 교무실까지 찾아갔고, 아버지도 같은 날 학교를 찾아갔다. 특히 아버지는 감독관에게 전화로 ‘(내가)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 21일에도 수험생 측의 교문 앞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감독관은 병가를 쓰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독관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으며, CCTV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아들, 마음 편하게 봐' 수험생을 격려하는 학부모(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