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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신고 접수 45분 장애…“원인은 아직”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에 한때 장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오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금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서울 지역 119 신고 접수에 장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도 “원인미상으로 서울 상황실 일부 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라며 “장애 복구 중에 있으며 원인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문제는 이후 약 45분가량 이어지다 오후 9시 15분께 복구되며 119신고가 정상화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현재는 복구가 완료돼 119 신고가 가능하다. 시스템상 오류로 보이는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추석 연휴 407곳 응급실 24시간 운영…문 연 병원 확인하려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전원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 409곳 중 2곳을 뺀 총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을 닫는 건국대충주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국대충주병원을 대신해 충주의료원과 제천·청주·원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문을 닫는 다른 한 곳인 명주병원은 최근 비상진료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경영 사정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부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소병원 응급실의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된다"며 “이 경우 의료비 부담은 평소와 같다"고 말했다. 증상에 맞는 수준의 병원을 간다면 상관 없지만, 증상이 가벼운데도 종합병원급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갈 경우 이날부터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수준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른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일반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중증으로 생각해서 권역센터를 방문했는데 나중에 경증으로 판정되면 병원의 판단에 따라 더 낮은 단계의 응급실에 가게 될 거고,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또 “일반 응급실에서도 소아 진료를 다 하고 있다"며 “전문 치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1곳을 지정해 운영하는데, 순천향병원 1곳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추석 연휴에 24시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160명 등 인력 400명 신규 채용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아직 지원을 신청한 병원은 없지만, 먼저 병원에서 채용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시점에 정부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또 “발생 빈도가 낮은 질병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부만 시술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췄는데, 그때그때 적절한 이송·전원 체계를 이용하면 연휴에도 큰 불편 없이 응급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파견된 군의관들의 경우 각 병원장의 책임에 따라 응급진료나 후속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여러 배후 진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하면 다른 병원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복귀한 군의관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7931곳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곳이 운영하고 15일 3009곳, 16일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설 당일에 병·의원 1622개소가 문을 열었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발열 클리닉 등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응급'이라고 치면 문 여는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이 화면 맨 위에 노출된다. 이날부터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명절진료', '응급진료' 항목이 생겼다.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문 연 의료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이 어렵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119로 전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계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정부, 변화 보여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고,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귀성길 시작됐다…고속도로 정체, 서울→부산 5시간 50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3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달래내부근~반포 8㎞, 판교, 기흥동탄~수원 7㎞, 안성~안성분기점부근 6㎞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안산분기점~순산터널부근 2㎞, 서평택~서해대교 5km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km, 남이천IC~남이천IC부근 3km, 대소분기점~대소분기점부근 2km, 진천∼진천터널 부근 10㎞, 서청주~남이분기점 6km 구간에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교통상황과 관련해 공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공사는 예측했다. 연휴 직전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친 탓이다. 정체는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0시 사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귀성길(15일 기준) 도시 간 고속도로 이동시간은 ▲서울-강릉 4시간40분 ▲서울-대전 4시간10분 ▲서울-광주 6시간10분 ▲서울-부산 7시간40분 ▲서울-목포 7시간1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17일 기준)의 경우 ▲강릉-서울 6시간20분 ▲대전-서울 5시간20분 ▲광주-서울 9시간10분 ▲부산-서울 10시간30분 ▲목포-서울 9시간50분 등이다. 추석 전·후 4일간(오는 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이 실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면허취소 상태 뺑소니범, 한라산 수풀 도망으로 음주 혐의 피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잇따라 내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았다. 이때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첫 사고가 나자 잠시 멈췄던 A씨는 이내 파손된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경찰 등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이후 이튿날 오전 8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애초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다. 다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추석 의료대란 우려에…당정 “8000여곳 동네병원 운영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0~50%를 본인 부담 비용으로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연휴 기간에는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구나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워도, 추워도 교복 재킷만 입어야 사회성? 인권위 “인권침해”

과도한 교복 착용 규정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제주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게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 간 협의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이 학교 학생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권고다.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처가 인권 침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일본에서 ‘급증’ 성병 매독, 한국도?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 환자 수가 방역 당국에 신고된 사례를 기준으로 2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1~8월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조기 잠복 838명, 1기 환자 679명, 2기 환자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작년 전체 환자 수인 416명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올해 환자 수는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영향을 받았다. 매독은 2020년 이후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돼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올해 매독 환자수는 같은 전수감시 대상이던 2019년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당시와 올해 공통 신고 대상인 1기와 2기, 선천성 환자 수 합계를 따져보면 2019년 8월까지가 1222명으로, 올해 8월까지 1039건보다 오히려 많다. 2019년에는 조기 잠복 환자와 3기 환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매독이 올해부터 다시 전수감시 대상이 된 배경은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전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매독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은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만 3228명까지 치솟았다. 미국에서도 매독 유행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미국 매독 감염자 수는 20만 7255명으로, 최근 70년 이래 최악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파워 블로거처럼 성매매 리뷰…잡고 보니 박사학위 30대 렌즈 연구원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 수십 대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를 단 30대가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은 부엉이'는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했다. 이후에는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했다. 이에 A씨는 최근 5년여간 수백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929개에 달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씨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된 정황도 파악됐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 렌즈 개발업체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 범행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 프로필을 제작·편집한 전문 광고 대행업자 7명과 성매매 업주 8명, 이들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4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은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이익 12억 5000여만원에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활동 무대가 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차단 조치를 계속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진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아들 여친 회사인데...“돈 많다” 얘기 듣자 금고 턴 아버지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 금고를 턴 50대 아버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60대 B씨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대 아들 C씨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소식을 아들로부터 전해듣고 범행을 기획했다. 이후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C씨도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계속된 A씨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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