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인 9일 오전부터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40분, 울산 8시간10분, 대구 7시간40분, 광주 6시간50분, 강릉 5시간, 대전 4시간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천안 분기점 45㎞, 천안 휴게소∼청주 분기점 24㎞, 죽암 휴게소 부근∼죽암 휴게소 2㎞, 신탄진 부근∼비룡 분기점 13㎞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순산터널 부근∼순산터널 부근 2㎞, 팔탄 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부근 2㎞, 발안 부근∼서해대교 21㎞, 서산 휴게소∼해미 5㎞, 광천 부근∼대천 휴게소 8㎞, 동서천 분기점∼군산 6㎞, 군산 휴게소∼동군산 부근 7㎞ 등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동서울 요금소∼산곡 분기점 부근 3㎞, 중부2터널 부근∼경기광주 분기점 부근 7㎞, 마장 분기점∼호법 분기점 2㎞, 호법 분기점∼남이천IC 부근 8㎞, 음성 휴게소 부근∼대소분 기점 7㎞, 진천터널 부근∼증평 3㎞, 서청주 부근∼남이 분기점 9㎞ 등에서 차들이 제자리걸음이다. 또 영동선 강릉 방향은 새말 부근∼새말 3㎞, 만종 분기점 부근∼원주 부근 7㎞, 이천 부근∼여주 분기점 7㎞, 덕평 휴게소 부근∼호법 분기점 부근 1㎞, 용인∼양지터널 부근 5.9㎞, 마성터널 부근∼용인 5㎞ 부근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 자동차 약 51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귀성 방향의 도로 정체는 오전 11시∼낮 12시께 절정에 이르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 방향의 경우 정체가 오전 9∼10시에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께 절정에 이른 후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경브리핑은 2회에 걸쳐 근현대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건 한복판에 있던 용산을 조명해보는 특별기획 용의 기운이 흐른다는 용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최근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용산에 대해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평가한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B노선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여러분 용산(龍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미군부대? 용산역? 대통령실? 앞으로 5년 뒤 여러분은 용산하면 한남 뉴타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용산을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호재가 많아도 너~무 많다" 현재 용산 일대에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용산공원 조성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 △용산-신사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B노선 신설 등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은 한남 뉴타운 지구 재건축 사업입니다. 한강과 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강북의 노른자 땅이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2003년 11월 18일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는 뉴타운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지구로 지정된 뒤 2009년 10월 1일 자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는데요. 한남 뉴타운 지구는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되다 지난 2017년 주민 반대로 1구역은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개발 추진 20년 만인 지난해 10월 30일 드디어 한남 3구역 주민 이주를 시작으로 한남 뉴타운 지구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한남 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고,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한남 뉴타운 지구 중 가장 넓은 38만 6395㎡ 면적에 사업비 3조원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하 6층, 지상 22층 아파트 197개 동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양가구는 5816가구 중 4940가구이며, 나머지 876가구는 임 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자금 부족과 국제 금융위기, 용산참사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3년여만인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과 용산역 후면부지, 한전 부지, 한강철교 북단 선로를 포함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부지 49만5000㎡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비 51조1000억원으로 용지비율은 국제업무존 용지 30%·업무복합 35%·업무지원 35%로 세분화했는데요. 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 들어서는 건축물 높이는 랜드마크 건물이 100층(450m) 안팎, 그 외 국제업무존에는 80층 내외, 업무복합존 60층 내외, 업무지원 40층 내외까지 세워질 계획입니다. 평균 용적률은 900%로 국제업무존에 민간사업자가 혁신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 가능하게 했는데요. 이 가운데 주거지는 공동주택 3500가구, 오피스텔 2500가구 등 최대 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부터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4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죽전부근~수원, 동탄IC~안성 부근, 입장 부근~남이IC 부근, 청주IC~남청주, 회덕IC~회덕IC 부근, 대전터널~비룡IC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IC~순산터널 부근, 발안부근~서해대교, 당진부근~당진, 당진IC~당진IC 부근, 서산휴게소~홍성부근, 동서천IC~동서천IC부근 구간에서 정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IC 부근, 마장IC~호법IC, 호법IC~남이천IC 부근,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증평~남이IC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이천부근~여주IC,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 부근, 반월터널부근~부곡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 시작해 오후 6~7시 절정에 이른 뒤 9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직전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친 탓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서 귀성길은 설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부산 9시간 10분, 서울→광주 7시간, 서울→목포 8시간 20분, 서울→대전 5시간 5분, 서울→강릉 5시간 5분 등으로 예상됐다. 귀경 때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서울 8시간25분, 광주→서울 6시간55분, 목포→서울 7시간20분, 대전→서울 4시간 35분, 강릉→서울 4시간 40분 등으로 예측됐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설 연휴 앞뒤로 나흘(9~12일)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세무사회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조세학술상 공로상에 이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남 세무사 수상 정연대 세무사ㆍ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범 세무사ㆍ정은주 석사, 김정홍 법학박사 논문상 수상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일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의해 창립된 날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식은 올해 62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등을 포함해 '50년 세무사 상 수상 회원',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표창 수상자 및 회원', '사무처 직원 표창 수상자', '석성 선행장학금 수혜자', '조세학술상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립 62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를 100년, 500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겠다"라며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 회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을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더욱 많이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공로상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남 세무사 △논문상 정연대 세무사·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김성범 세무사·정은주 석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연구', 김정홍 법학박사의 'EU 조세법의 동향과 전망'이 각각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서울시-과천시, 업무협약 체결…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확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과천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7일 시청에서 오세훈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과천 지역 지하철 4호선 5개역(선바위·경마공원·대공원·과천·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5개 역사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적극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군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군포 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역을 포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4호선 과천 구간도 포함되면서 향후 다른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서울 시민'이라는 입장에 따라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시는 관련 지자체 및 교통 운송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또 지난달 23일 판매 시작 후 현재까지 33만장이 넘게 팔리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부,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총연장 3.93㎞ 2031년 개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과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지하철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된다. 연장 구간은 내년에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 계획을 승인해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이 연장되면 서울 동북권과 도심권을 잇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균형 발전이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이신설선은 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11.4㎞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연장선은 현재 종점인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 3.93㎞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 구간에는 3개의 역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4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고밀도 주택지역이지만 도시철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전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간격(배차 간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솔밭공원역 이후부터는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교차 운행하게 된다.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9시에 약 3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까지 구간과 방학역까지 구간은 각각 6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특히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환승역이 5개로 늘어난다.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등 3곳에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등 2곳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에 조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동성애로 인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아프리카 튀니지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튀니지 국적인 A(33)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씨 난민 인정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A씨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튀니지로 돌아가라고 조치했다. 이후 A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튀니지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술에 취해 동성애자인 남성 직장 상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이 촬영돼 상사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며 “상사의 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호소했다. A씨는 “만약 튀니지로 돌아가면 (재차)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데도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 난민심사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의 주장은 개인의 위협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난민면접을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A씨의 성적 지향이 사실과 다르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도 불안정한 심리상태나 통역의 한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자신의 조카를 괴롭혔다며 만 7세 초등학생을 위협, 학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4시 45분께 인천시 동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위협에 놀란 B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980명 설 명절 특사…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형선고실효·복권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가 전략사업 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특별사면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달 30일자로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학물질 유해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환경부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 최종 결정할 예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