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말부터 KTX 수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말부터 고속열차(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는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연결한다. 다만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판교까지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해야 했다. 또 29일부터는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렇게 되면 제천·영주·안동 등 충북·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한결 편해진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 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천286석 늘어난다. 이와함께 29일부터 경부선 양산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운임은 서울∼물금 기준 일반실 5만1300원, 특실 7만1800원이다. 주중 8회(상행 4회·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하행 6회) 정차한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정차역 조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KTX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이 크게 늘어 KTX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했다.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사행산업 통합관리 기능 강화 ① 핵심관리지표 개발 사감위는 사행산업 자발적인 건전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4대 핵심관리지표(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실명구매지표, 구매상한준수지표, 이용자보호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인 도박중독 유병률, 온라인 발매제 전격 시행에 따른 실명구매 기반 형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구매한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마련될 계획이다. 개발된 지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사업자의 건전화 실적을 판단하는 근거(매출총량 증-감액,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경, 건전화평가 가-감점 등)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행산업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② 매출총량제 개편 매출총량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매출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도박중독과 무관해 총량 준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매출총량 설정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왔던 점을 고려해 외국인카지노를 총량 설정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한다. 사행산업사업자별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건전화 조치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사행산업이 건전 성장토록 견인한다. ③ 사행연구센터 설립 현행 사행산업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성행하는 불법도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행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게임물 등 다양한 콘텐츠에 포함돼 있는 사행성을 판단-평가하는 사행성 지수를 개발한다. 사행성 지수를 통해 사행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자체 진단해 사전에 사회문제화를 방지한다. 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기존 기능별에서 업종별(카지노, 복권류, 경주류)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개선-예방치유 분과’는 유지하되, 새롭게 신설되는 업종별 분과를 통해 업종별 사행성을 세밀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업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법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합법 사행산업 감독 강화 ① 실명구매 확대 사행산업 이용자 관리체계를 보강한다. 먼저 이용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구매방지를 위해 실명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자카드제와 온라인발매제를 ‘실명구매’로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현재 합법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거래기술 발전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직불카드, 카카오페이 등 전자화폐로도 본인인증 후 실명구매가 가능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한다. ②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오래 전 책정돼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고 문제가 제기되어온 구매상한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수준 구매한도를 제시한다. ③ 온라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사행산업 온라인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3년 사이 경주류 온라인 발매제가 도입되면서 2024년부터 전 업종(카지노-소싸움 제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발매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온라인 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사전 차단한다. ◆ 불법도박 근절 ①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 강화 신종 도박, 청소년 도박 등 증가로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근 3년 사이 25% 증가해 10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022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82조원에서 2022년103조원으로 증가했고, 이 중 불법 온라인도박은 2019년 24.1조원에서 2022년37.5조원으로 55.6% 증가했다.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를 신설해 사업자 감시기능과 사감위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한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AI 기반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도박사이트 탐지 역량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전자심의하거나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수많은 불법사이트 중에서 청소년 이용이 확인된 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트 차단보다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② 신종 도박범죄 대응 강화 신설되는 사행연구센터에서 신종 도박범죄를 분석-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홀덤펍 불법도박에 정부 합동으로 대응해 왔듯이, 신종 도박범죄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회적 부작용 해소 ① 도박중독 유병률 관리 강화 유병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조사 표본은 현행(일반인 1500명, 사행산업 이용객 4000명)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 신뢰도를 높인다. 유병률 조사결과는 매출총량과 부담금 산정에 적극 반영한다. 현재 하나의 사행산업 영업장에서 출입제한으로 등록된 문제이용자가 다른 영업장에는 출입할 수 있는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도박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내실화 현재 15개인 도박중독 상담시설(상담 서비스 이용자, 2020년 29,218명 → 2021년 32,086명 → 2022년 37,302명 → 2023년 10월 32,991명)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도박문제가 있을 때 누구나 쉽게 방문하기에는 지역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인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박중독을 질병 차원으로 접근하고 정신건강 의학적 치료와 연계하는 등 치유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런 변화로 치유·재활서비스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도모한다. ③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강화 청소년 도박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청소년 문제위험군이 최근 2년 사이 2배 증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초-중-고 학령별 맞춤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경험 저연령화(2022년 연령별 문제위험군 비율, 고등학생 3.2% < 중학생 5.1% < 초등학생 6%)에 대응한다. 예방교육 법적 의무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교과과정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사를 양성한다. 양성된 청소년 전담 상담사는 학교별로 찾아가는 도박문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평가도구를 개발해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학교-청소년센터 등과 연계-확대하고, 문제청소년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도 장학관협의회를 운영한다. ④ 청년층 도박문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 강화 청년층 도박문제 해결에 민-관 협업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대학 내 건강상담지원센터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군인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군부대 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도박문제 예방내용을 포함시킨다. ◆ 건전성장 유도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도록 힘쓴다. 사행사업장을 일반 국민과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회환원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가족 대상 레저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사행산업 긍정적 기능을 높여나간다. 이를 위해 건전레저 기반 확충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고려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균 사감위 위원장은 13일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도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감위는 국내외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로 안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kkjoo0912@ekn.kr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사진제공=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초등학생에게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는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걸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 시간은 아니었고 4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학생 중 한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고소·고발장 5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A씨 부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213211126 초등학교 교실사진(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 용어 파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나섰다. 그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을 "이재명 갤러리 공식 유튜버이자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인 명큐부"라며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 이 대표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칭하게 된 데 대해선 "대선을 기점으로 20대 여성 유입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쾌하고 당찬 느낌으로 서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부여를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어 파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언론이나 보수진영 쪽에서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고 오염되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파기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딸 일부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에 문자 폭탄 등을 보낸다는 일각 지적에는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 여성 지지자분들이라면 너무나 이제 꽃다운 나이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그런 순수한 분들 아닌가"라며 "다른 쪽에서 ‘개딸이 다 했다’, ‘모든 건 다 개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딸 분들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의 과격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는 "연령층이 다소 높은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말했다. hg3to8@ekn.kr표결 지켜보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 여성 지지자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력,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구체적 부정 사용 사례들도 공개됐다.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이다.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D기업은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월세 1300만원을 챙겼다.E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 운영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원이 보장됐다.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다.이에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xkjh@ekn.kr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성 글이 올라온 직후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 하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날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12043159 카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협박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세계일보 박종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박종현 후보가 총 2370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광주일보 소속 최권일 후보는 2131표, 기호 1번 시사위크 소속 박록삼 후보는 2077표를 얻었다. 기자협회 회원 1만105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총 6578명이 참여해 59.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박종현 후보는 36.0%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종현 당선인은 1971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기자활동을 해왔다. 세계일보에서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세계일보 사회2부장, 기자협회 해외네트워크 특별위원장, 아세안안보포럼(ARF)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24년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언론 공영·공정성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자유 수호에 매진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힘 있고 따뜻한 기자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현 당선인은 내년 1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취임한다. 기자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kch0054@ekn.kr한국기자협회 박종현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당선인. 사진=한국기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경기도 판교 다음카카오 본사 앞. 중소 언론사 대표들이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서비스 기본값을 CP사(콘텐트제휴사)로 변경하면서 뉴스검색제휴사 기사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도록 차단한데 따른 조치다.이날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 회장단과 언론사 대표들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노출기본값 제한으로 CP사를 제외한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한데 대해 다음카카오 본사 앞에 모여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인신협은 지난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아 이번 항의방문이 이루어졌다.이의춘 회장은 "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제한을 통한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며, "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정경민 인신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의 이번 조치는 인터넷 언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미디어 업계 흐름과도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 언론과 연대해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집회후 인터넷 언론 항의 방문단은 다음 포털을 비롯한 검색 플랫폼 사업을 위해 카카오가 지난 5월 설립한 다음CIC(company in company) 황유지 대표를 면담했다.인신협 대표단은 황 대표에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호, 여론의 다양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 이번 다음카카오의 비CP사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다음카카오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인신협 한 관계자는 "80년대 언론 통폐합 이후 언론에 대한 가장 큰 폭거"라고 황 대표를 향해 일갈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의 뉴스검색 개편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으나 그 사이 인터넷 언론사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한 달 정도 개편 이후 성과를 보고 난 뒤 인터넷 언론사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해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항의방문일인 이날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임직원들과 판교아지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kjh@ekn.kr[아래는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에 대한 입장문 전문]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하면서 1176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이 부당한 차별에 격앙하며 분노하고 있다.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Daum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디어생태계의 싹을 자르고 고사시키는 다음의 슈퍼갑질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산업과 공생 발전해온 다음이 스스로 미디어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횡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다음의 검색차별은 인터넷신문업계 뿐만 아니라 언론학계, 법조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의 포털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사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사안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11월 30일 창립 20년만에 첫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12월 1일 28개 언론사들이 먼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회원사가 먼저 신청 주체가 됐지만 참여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회원사들도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CP사 중심으로 구성된 언론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언론의 자유와 연관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2월 6일 다음의 무책임한 중소언론죽이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언론단체들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맞추고 있다. 미디어시장의 풀뿌리를 형성해온 다양한 인터넷신문들과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다음카카오의 뉴스검색 차별은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며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포털다음의 뉴스검색 차별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그동안 다음카카오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지만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카카오와 포털다음은 지금이라도 1176개 중소언론 및 지역언론의 언로를 막고 국민들의 뉴스선택권을 왜곡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하라!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2023년 12월 11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비상대책위원 일동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11일 오전 11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방문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뉴스검색 차별·중소언론 언론 차단 관련 항의 방문 기자간담회를 마친 인터넷신문협회가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비공식 면담에서 황유지 Daum 대표(왼쪽)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일요일인 10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3∼11도)에 비해 5∼10도가량 높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4도, 광주 11도, 대구는 8도, 낮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내외까지 크게 오르는 곳이 있겠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정오∼오후 6시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 바다는 오후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 중부해상, 오후부터는 서해 남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9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일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기온이 점차 낮아지지만 포근한 날씨는 여전하다. 정오∼오후 6시 강원영동과 제주도, 오후 6시부터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전남해안은 이른 오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경북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5㎜ 내외, 제주도 5㎜ 내외겠다.'12월의 봄'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첨성대 일대에서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산책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주는 20.9도를 기록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부산 광복로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바닥 타일이 시공 사흘 만에 역사 인식 논란으로 교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4일 용두산공원으로 향하는 광복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린 바닥 타일을 설치했다. 이는 ‘광복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포함한 용두산공원 전경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순신 장군을 그린 타일을 밟고 지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광복로는 많은 일본인이 방문하는 번화가라 이들이 바닥에 깔린 이순신 장군을 밟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반면 이를 지나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의견이 상충했다. 중구는 논란이 일자 시공 하루 만인 지난 5일 재검토에 착수했고, 시공 사흘 만인 7일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담긴 타일을 전면 교체했다. 중구 측은 "당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된 용두산공원의 전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타일인데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역사의식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1208211154 이순신 장군 모습 담긴 바닥 타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