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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과 대권 잠룡 부상 ‘주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3선 수성을 하면 자연스레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한다. 그는 재선이라고 하지만 보궐선거로 당선돼 1년 3개월 짜리 짧은 임기에 이어 수성을 한 상황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정도 시정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의 임기는 4년인데, 통상 초선 때엔 시정 밑그림을 그린 뒤 재선이 되면 동력을 얻어 정책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정책의 성과는 최소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의 성과는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최단 기간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속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투자와 일자리도 늘었다. 지난 6월 부산의 상용근로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66.9%)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들락날락·EGS센터 등 15분도시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추진, 낙동강 횡단대교착공,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등 장기표류 중인 현안 해결의 물꼬도 틀었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간다. '지선 시계추'가 흘러갈수록 지역 정가에선 박 시장의 성과를 두고 입방아에 올리곤 한다. 전당대회가 끝났으나 당 내부 갈등은 여전한데다, 부산 경기 불황 등 여러 제반 환경 또한 녹록하지 않다.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없는데선 나랏님에 욕을 하는 형국'이다. 박 시장은 이같은 민심을 읽고, 각 국실에다 홍보책임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대변인실의 홍보 기능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홍보전을 펼쳐 내년 지선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보에만 너무 치중해 실적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공존한다. 또 얼마남지 않은 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선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재수(3선·북갑)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박 시장의 3선 도전은 흔들릴 수 있다. 전 장관은 보수세가 강한 부산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이번에 정부의 장관 임명도 내년 지선을 고려한 인사로 보는 시각이 크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이러한 난관을 뚫고 3선에 성공하면, 그는 단숨에 대권 구도의 전면에 설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안정감 있는 대권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박 시장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물로 뜰 수 있다. 그의 강점 덕분인데, 학계·국회·청와대·지방정부를 두루 거치며 정치·행정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탄핵 국면에서 보수통합을 주도하며 갈등을 조정한 이력 덕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를 '통합형 리더'로 평가하는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합리적 중도·보수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그의 메시지인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 중심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대안 담론으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커 당내 몇 안 되는 '안정적 잠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경북 곳곳에서 펼쳐지는 정책·현안·상생의 움직임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농수산위원회 소속)은 최근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심화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도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응급키트 지원사업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도우미 운영 규정을 담았다. 지난해만 해도 경북에서는 온열질환자 290명이 발생했고,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8월 중순까지 온열질환자 363명, 사망자 4명이 집계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기후 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9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개발공사, 4개 지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구미, 경산, 경주, 칠곡 등 4개 지역에서 총 93호의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급 물량은 구미 43호, 경산 21호, 경주 6호, 칠곡 23호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돼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라면 가능하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접수 또는 공사 일괄 접수로 진행된다. 주택열람은 9월 8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해 입주 희망자들이 직접 세대 환경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또 1세대가 여러 주택을 희망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의 선택권과 당첨 확률을 모두 높였다. 이재혁 사장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가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경북본부는 금융권 최초로 청년농업인 금융아카데미를 열고, 행복채움 금융교실과 본부장 특강, 산불 피해 지역 긴급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청년농업인 금융아카데미는 농업의 미래 주역들에게 금융 지식과 창업 역량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주원 본부장은 “일회성 봉사 활동을 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농업인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산불피해주민,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직접 행동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의성군에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산불대책위는 “피해 보상은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제도적 한계에 맞서 1인 시위와 이의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NDMS 누락 피해 보상 △군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현실에서 행정의 불친절과 소극적 대응은 주민들의 상처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들은 “우리는 지역을 지켜온 주체이며, 당당한 권리자"라며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위군 농업인, 대구국제식품박람회서 가공 아이디어 모색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5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견학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교육생들이 최신 식품 가공 기술과 시장 흐름을 체험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올해 초부터 위생·품질관리, 창업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농업인들의 역량을 키워왔다. 박인식 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교육생들이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군, AI-IoT 기반 '우리 동네 걷기왕' 시상식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걷기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65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어르신들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6개월 동안 앱을 통해 걸음 수를 기록하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8월 한 달간 참여자의 평균 걸음 수가 전월 대비 58%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며, 고령층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읍·면에서 선발된 8명의 걷기왕에게 상장과 기념품이 수여됐으며, 어르신들은 소감을 나누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수해 입은 당진시에 성금 전달…'보은의 나눔' 실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충남 당진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자, 성금 3928만9천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이번 성금은 군 공직자, 지역 단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으로, 과거 영양군이 산불 피해를 입었을 때 당진시가 1억 원을 지원해준 인연에 대한 '보은의 나눔'이다. 오도창 군수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당진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고, 오성환 당진시장은 “영양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양 지역의 우정을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직원 위한 '스마트 쉼터' 개소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스마트 쉼터'를 개소했다. 약 70㎡ 규모의 공간은 민원서류 발급, 인터넷 뱅킹, 인트라넷 접속, 팩스 전송 등이 가능한 PC 라운지 형태로 조성돼 24시간 개방된다. 그동안 교대근무 등으로 PC 사용이 제한적이었던 생산직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희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배려한 뜻깊은 시설"이라며 만족감을 표했고, 회사 측은 앞으로도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쪼개기 추진’ 카드… 행복도시~탄천 재가동, 김태흠 드라이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구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국가 대형사업 타당성을 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에서 미통과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를 두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놓은 해법이다. 그는 “500억 원 예타 기준은 20년 전 물가"라며 기준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꺼내 들었다.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는 행복도시와 공주시 경계를 출발해 KTX 공주역을 거쳐 탄천면으로 이어지는 23.5㎞(왕복 4차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4365억 원 규모다. 2023년 5월 예타 대상에 올랐으나 올해 2월 결과에서 B/C 0.66, AHP 0.479가 나오며 기준선(1.0/0.5)에 미치지 못했다. 3일 공주시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같은 예타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보완'과 '분할 설계'를 처방으로 제시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이면 걸리지만 지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예타는 통상 총사업비 500억·국비 300억을 적용 문턱으로 삼아 왔고 정부도 최근 1000억/500억 상향 추진을 공표했다(입법·시행은 별도). 김 지사는 여기에 '구간을 쪼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다만 동일 목적·연속 시공으로 간주되면 '통합성' 판단에 따라 다시 예타 대상으로 묶일 수 있어 국토부·기재부와의 사전 설계 논리 정합성 확보가 관건이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재위원장 등을 만나 예타 기준의 현실화 필요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충남도가 이 노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광역축으로 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한 줄이 아니다. KTX 공주역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세종·공주·논산·부여를 잇는 광역축을 메워 충청권 물류·관광 거점화를 견인할 인프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가동 여부는 충남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4월 '제4차 행복도시 광역교통대책'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방사형 위주의 기존 망을 순환·격자형으로 보완하고 서울–세종·세종–청주 고속도로 연계, 광역 BRT·환승센터 강화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으로, 이 과정에서 공주역 연결도로를 포함한 지역 건의사업도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구간 분할' 등 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타의 벽에 막혔던 공주역 연결도로. 그러나 분할 설계와 기준 현실화 논의가 맞물리면, 이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충청권 광역축 복원이라는 의제로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설계 논리의 정합성과 중앙부처 설득력이 성패를 가를 다음 관문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는 이례적인 고소장이 접수됐다. OBS 소속 기자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제 법정으로 번져든 셈이다. 단순한 취재 현장의 충돌이 아니라, 언론 자유와 권력의 언어를 둘러싼 새로운 시험대가 열린 것이다. 대통령실 브리핑실은 그 자체로 권력의 무대다. 정면에 설치된 카메라는 기자들의 표정과 손짓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질문 하나가 곧바로 전국으로 송출된다. 과거에는 농담이 오가며 긴장이 풀리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크조차 허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영화·문학 평론가 출신답게 언어의 리듬과 장치를 능숙하게 활용한다. 질문이 조금만 각을 세워도 차분한 어조로 재배치하며, 논리의 질서를 덧씌운다. 질문자는 순식간에 수세로 몰리고, 기자실은 대변인의 언어로 장악된다. OBS 기자가 비공개 일정과 관련해 질문했다가 대변인에게 “비공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호통 섞인 지적을 받았던 장면은 대표적 사례다. 그 장면은 짧은 쇼츠 영상으로 확산되며 기자 개인에게 치명적인 낙인을 남겼고, 결국 그는 회사로부터 출입처 교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질문권은 권력의 언어 앞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고통은 브리핑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자들은 수많은 유튜브 채널의 소재가 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의 초점은 질문이 아니라 대변인의 '반응'이다. “기가 차지만 꾹 참는 강유정 대변인", “말귀 못 알아듣는 기자" 같은 제목이 붙고, 기자는 무능하거나 악의적인 존재로 재단된다. 정치적 프레임은 언제나 “대통령실·여권 vs 기자"로 고정된다. 지난 6일 채널A 기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는 모든 언론이 다루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채널은 “브리핑 주제와 무관하다"며 기자를 공격하는 영상으로 포장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출입을 시작했을 때는 “기자단 잡으러 간다"라는 과장된 제목이 달린 영상이 460만 회를 넘기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기자의 실제 발언은 사라지고, 자극적 편집만 남았다. 왜곡은 때로는 오보로까지 확장된다. 지난 12일 조세일보 기자가 질문했는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이를 '조선일보 기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숨어서 질문한다' 같은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방송사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오보를 유지한 채 조회수를 챙기는 채널도 있다. 마감에 쫓기는 기자들은 대응할 여유가 거의 없다. 유튜브에 영상을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고 사실이 다시 조롱 콘텐츠로 소비된다. “이 기자가 우리 채널을 신고했다"는 식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천 개의 조롱 댓글이 달리고, 기자 개인의 SNS 계정에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쏟아진다. 결국 몇몇은 계정을 닫거나 활동을 접는다. 브리핑실 안에서 위축된 기자가 브리핑실 밖에서는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OBS 기자의 고소는 단순한 개인의 대응이 아니다. 그는 브리핑 현장에서의 면박과 그 이후 유튜브에서의 조롱, 왜곡된 이미지가 결합된 결과로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고소장은 대통령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쌓인 긴장의 총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투박하고 엉뚱한 질문도 던진다. 바로 그 우문 속에서 현답이 나오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그 우문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은 차단되고, 대중은 이를 유튜브에서 '오락'으로 소비한다. 정치는 언어의 싸움이다. 기자의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견제이고, 대변인의 답변은 권력의 정당화다. 유투브는 권력이 아닌, 기자들의 실수를 취재한다. 이렇다보니, 지금의 대통령실 브리핑은 철저히 대변인의 언어로만 짜여진 일방적 교본처럼 흘러간다. 기자들이 유투버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권력은 유투브와 같은 편인가? 성일권

경북도의회·지자체·단체, 민생 중심 예산·정책 현안 적극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진행한 종합심사 끝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5조9876억 원으로, 당초 예산 14조2650억 원보다 1조7226억 원(12.1%)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예결특위는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리모델링 비용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6건 5억6천만 원을 줄이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방채 발행의 모순성, 용역비 남발, 집행 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과 도민 체감형 사업 집행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 청년 유출 방지, 발달장애인 지원, 저출생 대응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편성의 개선과 신뢰 확보를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추경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올해 안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전통한지 보존·산업 활성화 앞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경민 의원이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통 한지 보존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한지산업 아카이브 구축, 창업·보육 지원,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 새롭게 담겼으며, 공공건축물 신축·개축 시 한지제품 활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현대적 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이 전통 한지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농협·여성단체협의회,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과 경북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1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체결된 '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의 후속 활동으로, 현장에 모인 여성지도자 700여 명에게 소포장 쌀을 나눠주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쌀 소비 확대를 독려했다. 최진수 본부장은 “아침밥은 건강과 활력의 기본이자 농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범국민 운동 확산을 기대했다. 농협과 여성단체는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동시의회, 옥송상록공원 조성 현장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59회 정례회 폐회 중인 9월 1일,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공정 관리 및 안전 확보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옥송상록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해제를 막기 위해 추진된 민간조성 사업으로, 완공 후 안동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단지와 공원을 직접 연결하는 산책로 설치를 요청했으며, 시행사는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다. 김상진 위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송군,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9월 26일까지 사과·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기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요소와 붕산 비료 제공으로, 약 2500ha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꽃눈 내한성을 높이고 착과율을 개선해 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윤경희 군수는 “이상기후로 반복되는 냉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돕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도지사 표창 수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1987년 설립된 협의회는 여성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옥화 회장은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온 회원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평등한 사회 구현에 영양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터뷰] 류제동 고흥군의장 “군민 위해 헌신하겠다”…내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 의지 밝혀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청정한 자연환경과 일 년 내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고흥군은 유자 최대 주산지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빛과 향이 뛰어나고 맛이 풍부한 유자는 고흥군의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즐겨 먹는 효자상품이다. 유자 못지않게 전국에서 90%가량 생산·유통되는 '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세계 13번째 우주 발사대가 있는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우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체류인구를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특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청년세대의 지역 이탈은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의 문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재정 자립도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사전에 검증하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키는 데 성공한 고흥군의회 류제동 의장.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는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해법을 제시한다. 지역을 이탈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내 사랑 고흥 보험 기금'의 확대 정책으로 청년세대 주거·보육·경영체 운영 등 꾸준한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고흥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제8·9대 고흥군의회 의원, 민평통 고흥군협의회 자문위원이자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제동 의장을 지난달 31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은 첫 번째 화두로 재정자립도 문제를 집었다. 류 의장은 “고흥군은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20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상당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고흥군은 농업과 어업 비율이 65%로 높아 세수 확보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결국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정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공모사업비의 50%는 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다"며 “공모사업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취지로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정부 공모사업 당시에는 지역 현안에 꼭 필요하더라도 수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는 관리비, 유지비, 인건비 등 세수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익을 따져보자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 편성과 사용 등 전문지식을 쌓아 예산낭비를 막자는 의의로 조례가 신설됐다. 류 의장은 또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민영자본의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최근 여수 예술랜드와 리조트, 호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LF그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세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면서도 “앞서 말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흥군은 유자 말고도 '김' 원물 생산량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공장이 없어 타 지역으로 유통된 후 가공된 지역명을 붙어 전국에 유통된다. 류 의장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 김과 유자가 유명하다"며 “유자는 가공공장이 꽤 많아 소비재를 만들 수 있지만 김은 원물 생산량이 90%를 차지하는데도 가공공장이 전무해 다들 목포나 다른 지역 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류 의장은 “최근 김은 미국, 태국 등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흥군에서도 가공공장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육성이 필요하다"며 “가공공장 유치와 정책을 통한 공장 설립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에 머문 고흥군이 당장 넘어야 할 산은 저출산과 청년유출, 고령화 문제이다. 고흥군은 최남단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타 시도에 비해 결코 좋다할 수 없다.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고흥군의 지역소멸은 갈수록 가속화되는 형상을 띄고 있다. 류제동 의장은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머물게 하는 것과 유입시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득을 높일 수 없다면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지역 청년 대학 진학률이 90% 정도 되는데 1년에 300여 명 정도다. 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일자리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고 가계 지출을 줄이고 청년들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기' 육아 전담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류 의장은 “6~7년 전 100억 원을 출연해 '내 사랑 고흥 보험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귀촌, 귀향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이런 기금의 제한된 지원정책을 현재보다 더욱 폭넓게 확장해서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류 의장은 8년째 고흥군의회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어떤 모토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의회는 뭐 하는 데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낸 세금이 군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곳이 바로 의회다. 류 의장은 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했다. 그는 “의회 기능을 모르던 주민들이 의회운영에 대한 홍보를 접하면서 관심도 늘어나고 회기 중 방청석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100배 이상 늘어났다"며 “의회 운영을 시청하기 위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을 보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도 생기더라"고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재선 의원인 류 의장의 향후 정치행보도 궁금했다. 또 다시 군 의원으로 도전할 것인가? 더 넓은 광역의원으로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으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군수로 도전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했다. 류제동 의장은 기자의 이같은 질문에 “더 높은 곳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7년 정치가 제 자신을 성장시킨 부분도 있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이번에는 군수로 출마하려고 한다"며 “예산 문제를 앞에서 설명했는데 의원은 예산 심의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제는 직접 예산 집행을 통해 낭비도 막고 군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내년 지방선거 고흥군수 출마를 알렸다. 류 의장은 또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군민들의 유익한 도구가 되어 군민들이 더 편하고 근심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이다"며 “저 역시 의회의 수장으로 군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아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있으니 문제가 있든 없든 의회를 사랑방처럼 방문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달라"고 전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 시군, 아이 웃음소리·교통망 확충·전통문화·치유캠프·청소년 정책까지 지역 활력 이끌다

◇안동시, 도심 속 물길 따라 번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 도심 한가운데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름 내내 울려 퍼지고 있다. 2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탈춤공원 앞 낙동강변에 문을 연 '물속 걷는 길'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인기 명소가 됐다. 그동안 물놀이 시설 부족으로 인근 도시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부모들의 아쉬움을 덜고, 아이들이 집 가까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이다. 여름철을 맞아 안동시는 '수(水)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물 축제를 열어 18만 명의 발걸음을 끌어모았고, 임시 개장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각광받았다. 도심 곳곳 실개천은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서 아이들에게 천연 놀이터로 변모해 물장구와 공놀이로 활기를 더했다. 시는 육아 친화 정책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경북도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경로당 연계 아동돌봄 서비스,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아이들이 도심과 자연을 무대로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동서5축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총력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동서5축 고속도로 신설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 1일 황규원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 문경 불정~울진 구간(116.1km)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주시는 동서5축의 중간 거점 도시로서 고속도로 개통 시 △중부내륙·동해고속도로 연결로 교통 허브 기능 강화 △수도권 및 동해안 접근성 향상 △지역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입 확대 등 다방면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 과장은 “이 사업은 국가적 이익뿐 아니라 영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 사업"이라며 “정부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전통마을 야간 축제 '2025 금당야행' 개최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오는 19~20일 이틀간 금당실 전통마을에서 '2025 예천 금당야행'을 연다. 십승지 중 하나로 꼽히는 금당실 전통마을은 고택과 송림이 어우러진 경관으로 유명하며, 이번 축제는 전통마을의 밤을 활용한 대표적인 야간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리며 △전통혼례 재현 △금당콘서트 △스탬프투어 △체험 프로그램 △금당장터 △금당주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특히 스탬프투어는 가택 수호신을 테마로 기획돼 관람객들이 전통가옥 곳곳을 탐방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학동 이사장은 “이번 야행은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금당실 마을의 문화유산 가치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위한 다(多)가족 힐링캠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빙계얼음골 야영장에서 산불 피해 주민을 포함한 17가정, 78명을 초청해 '다(多)가족 힐링캠프'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심리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카라반 캠핑을 중심으로 버블·벌룬 공연, 가족 음악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으며, 가족 미션과 경품 추첨으로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한 참가자는 “산불로 힘들었던 기억을 잠시 잊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김주수 군수는 “산불 피해의 상처는 단순한 복구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봉화군 청소년운영위원회, 경북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상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청소년센터 산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안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 주최, 경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본선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개 시군 청소년참여기구가 참가했다. 봉화군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석준(봉화고 1학년) 학생은 '경북 청소년 AI인재 육성'을 주제로, AI 디지털 교육과 캠프를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동 K-과학자 마을과 청소년 활동을 연계해 청년들이 성장 이후에도 경북에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 제안이 호평을 받았다. 봉화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난 2021·2022·2024년 대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김경숙 청소년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병헌의 체인지] 검찰 폐지 논쟁...개혁인가 주도권 싸움인가

정치사의 큰 분기점은 언제나 권력 내부의 균열에서 비롯된다. 지금 여권이 맞닥뜨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라는 두 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권력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제도 개혁을 넘어, 누가 여권의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처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국민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며 합리적 토론을 강조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연찬회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멈추면 쓰러진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체는 곧 패배라는 절박한 메시지로 읽힌다. 대통령은 절제와 균형을, 대표는 돌파와 속도를 말하고 있는셈이다. 겉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권력의 향방을 두고 서로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대중 정부의 금융개혁,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신중론과 속도전 사이에서 동력을 잃었던 경우가 지금 상황과 오버랩 된다. 검찰 개혁 논쟁은 '검찰 폐지'라는 급진적 구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해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대로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고 맞선다. 정청래 대표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검찰청을 남겨 재편하느냐가 아니다.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 다음의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로 여겨진다. 임은정 검사장은 지난 29일 대통령이 임명한 핵심 참모들을 '검찰 개혁 5적'이라 지목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현직 검사장이 권력 핵심부를 '도적'이라 규정한 초유의 사태다. 이른바 '도적'으로 불린 이들을 주요 자리에 앉힌 장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양측의 본색도 일부 드러난 셈이다.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낸 일면으로 보인다. 과거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내부 인사들의 반발이 체제 균열의 전조가 되었음을 소환해낸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칼이자 동시에 서민을 지켜온 방파제였다. 만약 검찰이 폐지된다면 정치권력과 재력가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반면 일반 국민은 사법적 약자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 검찰 폐지는 정치인의 방패를 두껍게 만들지만, 서민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 직후 프랑스에서 사법제도의 혼란으로 범죄가 급증했던 사례에서 법적 공백에 가장 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검찰은 억압의 칼이자 동시에 통치의 칼이다. 만약에 이 칼을 버린다면 여당 의원들이 과연 대통령을 두려워할까. 정치적 리더십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권력의 칼을 스스로 무디게 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국민 앞에서 직접 토론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토론을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을것이다. 국민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슬로바키아 등 극소수 나라가 검찰 해체를 단행했지만 사법 권력의 분산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이는 곧바로 권력자들의 이익으로 귀결되었지만 권력의 중심은 크게 흔들렸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명-청 대전'은 표면적으로는 검찰 개혁 논쟁이다. 하지만 권력 향방을 가르는 대결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국민적 관점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 개혁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들만의 안전장치로 변질될 것인가. 여권은 국민에게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이 권력의 칼날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원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개혁의 이름으로만 권력 다툼을 숨기지 못한다. 이번 논쟁에서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경북도, AI 돌봄 서비스·APEC 준비·수소 인프라·교육정책 등 미래 전략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부터 국제행사 준비,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미래 인재 양성까지 다방면에서 굵직한 전략을 추진하며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 AI 기반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추진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실·국장,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행정 보고에 그치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첨단기술로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기술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됐다. ▲스마트 돌봄 기술 고도화(R&D)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가정·요양시설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돌봄 시스템 개발 ▲실증‧확산 허브 조성(기반) – 경북을 전국적인 테스트베드로 삼아 돌봄 서비스와 로봇 활용 모델을 검증 및 확산 ▲산업 생태계 육성(산업) – 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 세부 과제로는 난임 지원 로봇 서비스, 아동·청소년 안전 대응 AI 시스템, 가정용 돌봄 로봇 보급 확대 등 10개 과제가 제안됐다. 경북도는 현재 'AI 돌봄 로봇 산업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내 마무리해 내년 신규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견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돌봄 로봇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야 한다"며 “경북이 인구위기 극복과 미래산업 선도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APEC 성공 개최 위해 뉴질랜드와 협력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을 찾은 돈 베넷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접견하고,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비롯해 농업, 청년 교류, 문화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뉴질랜드는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한국과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1999년과 2021년 두 차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지사는 “뉴질랜드의 경험은 경북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자매결연을 통해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문화·산업 분야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베넷 대사는 경주 APEC 개최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경북도의 준비가 매우 체계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뉴질랜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정 농업·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청년 인재 교류, 문화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사는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교적 협력까지 넓혔다. ◇경북도, 경산 계림 액화수소 충전소 준공 경북도는 2일 경산시 자인면 계림리에서 효성하이드로젠㈜과 함께 경산 계림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총 150억 원(국비 70억, 민간 80억)이 투입된 이번 충전소는 하루 약 15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으며, 승용차와 화물차까지 폭넓은 차량 충전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대구·경북 남부권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과 환경부, 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수소경제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윤종현 효성하이드로젠 대표는 “이번 충전소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은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는 현재 13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포항·경산·울진 등 5개소를 추가 건립 중이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은 “수소 인프라 확충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며,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 경주 개최 경북도교육청은 2일부터 4일까지 경주에서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AI시대, 비즈니스 감각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2개 상업계열 직업계고 학생 1,594명과 지도교사 등 관계자 600여 명을 포함해 총 2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등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단순 경쟁을 넘어 창의성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농업과 상업의 융합을 주제로 한 실시간 방송 판매 체험, 유튜버 특강, 영상 스튜디오 체험 등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개회식에서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같은 날 경북교육청은 도교육청 연화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2개 시군 대표와 예산·행정 전문가 30명이 참석해 71건의 의견 중 교육청 소관 사업 37건을 심의했다. 이들 의견은 각 소관 부서로 전달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3일 오전, 경북 도내 135개 학교와 5개 학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일제히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실제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평가로, 학생들에게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전략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응시생은 총 18653명으로, 지난해보다 960명 증가했다. 이는 수험생들의 학습 의지와 교육청의 준비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험은 통합형 체제로 치러졌으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진행됐다. 수험생들은 오는 9월 30일부터 성적통지표를 받아 학습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나주역지주택 사업 ‘빨간불’…주택건설부지 중도금 미지급 ‘계약 해제’ 통보받아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나주역추진위)가 계약 해지된 업무대행사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공고문을 위·변조해 조합원 모집에 나선 사실이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로 드러난 가운데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따른 변경이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에 따라 지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무실조차 없는 유령단체 의혹을 받는 이 단체는 위·변조된 공고문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신규 가입한 조합원이 20여 명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 이후 잇따른 계약 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8월 18일자 인터넷 보도 [단독] 나주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 위·변조 공고문으로 조합원 모집…유령단체 의혹에 나주시 '방관' 참조)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고 정하고 있다. 나주역추진위가 현재 확보한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나주시 공고 제2025–1016호)은 주택건설대지 4만4978.6㎡ 중 3만2089.35㎡를 확보(71.34%)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역추진위는 주택건설대지 중 S홀딩스 소유 토지 1만7000㎡와 D건설 소유 토지 3000㎡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420억 원)서를 2023년 10월 25일 작성하고 계약금 12억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지급해 사용권을 확보했으나 중도금·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H부동산신탁에 신탁돼 있는 S홀딩스 소유 토지 중 일부는 2024년 3월 이 신탁 토지들에 대한 변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을 약속했으나 나주역추진위는 중도금 입금일인 같은 해 10월 31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아파트분양시장 악화로 나주역추진위의 신규 조합원 모집이 늘어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한 S홀딩스와 D건설은 그해 연말까지 중도금 및 잔금 입금을 독촉하지 않다가 2025년 1월 14일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나주역추진위에 발송했다. S홀딩스는 1주일 뒤인 21일 2차로 중도금 지급을 최고한 데 이어 2025년 2월 13일 중도금 지급을 재차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 나주역추진위에 지난 6월 13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주역추진위는 최근 D건설과 S홀딩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매매계약해제 무효확인 등(2025가합3944) 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역추진위는 소송 취지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불가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있다.'며 S홀딩스가 신탁된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사연을 접수했다. D건설과 S홀딩스 법률대리인 김덕은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로)는 “신탁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원고(나주역추진위)가 중도금을 지급하면 30일 내에 S홀딩스가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변경)에 명시된 만큼 중도금 지급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줄 의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변경)를 누락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마치 피고들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며 “토지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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