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대로 '무더기 사직'에 나서고 있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연합뉴스가 파악한 결과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6시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의교협은 사직서 제출에 전국 40개 의대 중 “거의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은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과 상관 없이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원광대병원의 한 교수는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처럼 보도됐지만, 교수들의 분위기는 다르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빠져 알맹이가 없고 공허한 이야기만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예정대로 사직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관련 대치를 풀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로 예고한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26일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전날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의사 교수들이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미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으며 일부 의대는 총회를 열고 '일괄 사직'에 가까운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고 공허하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대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과 관련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그분들(의대 교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료계)도 그동안 입장이 있을 것 아닌가. 한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시간이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 규모 조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할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의 뜻을 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경우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이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병원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사직서 제출 숫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아침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회에는 다수의 고대 의대 학생들도 참관했으며,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767명 중 433명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의대에는 수련병원 3곳에 총 767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의대학장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연세대 원주의대에서도 교수 정원이 10명인 필수의료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톨릭대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하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저녁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의교협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백지화가 곧 '0명'은 아니라며 여지를 내비쳤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사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 교수들이 경고한 사직서 기일인 25일 정부와 의사들 사이 '파워 게임'이 한층 다각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의대는 그동안 집단사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전의대협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다. 지난 22일 밤 열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의정(醫政) 간 대화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일 '2000명 증원' 대학별 정원 배분의 폐기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 후 “비대위 목표를 '2000명 증원을 미루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셈이다.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는 상당수의 의대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료 현장 혼란이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누차 밝혀왔고,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향후 변수는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본처분과 대통령 '유연 처리' 지시가 가장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업무개시(복귀)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왔다. 이달 초 가장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즉,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나온 발언이다. 같은 날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단체 중 협상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및 위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전무, 소아 환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사태, 소아 감염병 큰 폭 증가…. 이들 단어들은 소아의료와 관련돼 지난해 언론에 연일 보도된 핫이슈의 키워드들이다. 최근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소아의료 핫이슈를 이용하기까지 했고, 언론 보도 뒤 소아의료 대책을 연일 발표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를 멈출 수 없는 형국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을 높이지도 못했다. 소아의료기관 오픈런과 마감런을 해결하지도, 소아 필수약 품절사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독감 등 소아 감염병의 창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소아의료와 관련돼 어느 문제 하나도 속 시원하게 풀 지 못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나아질까? 불행히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게 뻔하다. 그 까닭은 소아의료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지난해 지속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 대책이 무수한데도 올해도 이 난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게 감히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소아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아의료의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연결돼 있다. 즉, 모든 정책이 성인의료 전문가의 손에 의해 수립되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소아청소년 의료는 분명 성인의료와는 다르기에 분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성인의 잣대로, 성인의료의 틀 안에서 소아의료를 생각하고 있어 현재의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소아청소년 중심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내 소아청소년 의료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소아청소년 의료과'가 필요하다. 의료정책 담당자도 소아청소년 입장에서 의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최대 화두로 삼고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책들이 '출생하기 좋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소아의료는 교육과 함께 소아청소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아의료 전문가의 식견이 담기지 않고, 그에 따라 정책의 부재가 심각한데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출산 해법의 '첫 키워드'는 전문성이 담보된 소아의료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초저출생시대에 소아의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소아의료의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强)대 강(强)' 대치가 25일을 시작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는 강경파로 꼽혀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재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차 투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및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건 후배들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남겼다.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가세하진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으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며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천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근무시간 단축,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 초등학교 학생의 글이 화제다. 성동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손재유 학생이 '의사'라는 주제로 쓴 주제토론 일기에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많고 의사선생님은 적어 많이 기다렸다며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특히 의사선생님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나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 나도 학생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글 전문] 주제 : 의사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의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의사선생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환자는 많고 의사 선생님은 적어서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의사선생님들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환자를 치료할 것이다. 나도 학생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가 부친과 모친에 이어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만일 조 대표 형이 확정될 경우 부부 모두 징역형을 살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았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에 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 주장을 물리쳤다. 사건 내용과 수, 재판 경과를 비추면 혐의가 더 확실한 부모들을 먼저 공소 제기하고, 판결 뒤 조씨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 주장이 수긍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27)씨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해당 혐의는 공범인 조 대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조민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달 1월 26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는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다시 모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연다.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다. 앞서 이 비대위는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학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이후 성균관대 등도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빅5' 병원과 연계된 대학교수들이 모두 사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재차 회의를 열고 학교별 배정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전날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역시 “여전히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를 기대한다"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방재승 위원장이 이끄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는 전날 전의교협 브리핑에서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우선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대화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교수 단체 내에서 아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중앙대의료원 교수 일동은 전날 '사직의 변'에서 “(정부) 발표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는 끊겼다"며 “정부의 폭압적 독선을 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