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 6일 오전 11시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창립기념식은 50년간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세무사계의 발전에 기여한 3명을 선정하여 '50년 세무사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원사무소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기여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80명에게 장기근속 표창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제25대, 제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이 초, 중, 고 15명에게 '석성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제12회 조세학술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는데 우수한 학문적 성과로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계 등 관계자 7명을 선정하여 공로상 및 논문상을 시상한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28개 지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24개 지역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18개 지역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15개 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12개 지역세무사회), 광주세무사회(15개 지역세무사회 및 전북 분회), 대전지방세무사회(16개 지역세무사회)의 지방회 및 지역회가 설치되어 총 1만 6,003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오래 가열하고 살균처리…면세되는 '단순 1차 가공' 아냐" 상당 시간 가열 과정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4219만원과 가산세 2166만원을 부과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 여기에 포함한다.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 식료품의 경우 포장 단위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고, 단순히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입 시 포장된 형태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 주요 인사들까지 대거 관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판결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실상 30여년간 진행된 삼성 승계 작업 전반을 법정에 세운 것과 다름없다. ◇ 60억→에버랜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부터 이건희 전 회장에게서 종잣돈 61억 4000만원을 증여 받아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매입, 경영권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봤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삼성 계열사들은 당시 에버랜드가 싸게 발행한 CB를 약속이라도 한 듯 인수하지 않았다. 남은 CB는 에버랜드 이사회 결의로 이 회장 남매에게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48억 3090만원으로 에버랜드 주식 31.37％를 보유하게 됐고 최대 주주까지 올랐다. 에버랜드는 이때부터 삼성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감시와 의혹 제기 대상이 됐다.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03년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2007년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기소됐으나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에버랜드→삼성물산→삼성전자 에버랜드 다음 단계로는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적됐다. 프로젝트G는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였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G 실행을 위해 에버랜드 '몸집 키우기'가 이어졌고,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까지 나아갔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흐름이다.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즉 '신 삼성물산'의 탄생이 이번 판결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 회사는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와 동일한 가치라는 '1:0.35' 비율로 2015년 9월 1일 합병했다. 합병 이후 신 삼성물산은 과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통한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7.21％)과 옛 삼성물산이 가졌던 지배력(삼성전자 지분 4.06％)을 모두 갖춘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지배회사)가 됐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세워진 것이다. ◇ 국정농단과 윤석열·한동훈·이복현·김경율 등판 이 구조 설립에 대한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파악했다.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7년 2월 검찰에 구속됐고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어 2018년 12월부터는 승계 '본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시작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었다. 이는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에버랜드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래 가치를 들었고, 그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회계를 부정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금융당국 고발까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2020년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특검에서부터 손발을 맞췄던 검사들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첫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관련 복역 중이던 이 회장을 삼성 그룹에 복귀시킨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尹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장시간 근로·인구구조 변화·미래세대 일자리 등 의제 설정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선 정년 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선 때까지는 민감한 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관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은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는 셈이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경사노위는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연휴 전에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원 규모 또한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천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성명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경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같은 시기 대전협의 파업은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집단행동을 단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가 호주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둬 준결승에 올랐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호주와 결승전에서 패하고서 흘린 눈물을 9년 만에 시원하게 씻어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에 2-1로 승리했다. 전반전 실점하고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이 성공시켜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연장 전반 14분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꽂아 극적으로 4강행 티켓을 따냈다. 정규시간 90분까지는 9년 전 맞대결과 비슷하게 흘러갔다. 당시 결승전에서 한국은 전반 45분 실점해 끌려가다가 후반 46분 손흥민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다. 이날 8강전에서도 한국은 전반 막판에 실점했다. 전반 42분 크레이그 구드윈의 발리슛에 당했다. 손흥민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도 같았다. 후반 49분 손흥민이 골대 왼쪽으로 돌파하다가 루이스 밀러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한국은 패배를 면했다. 과정은 같지만, 결과는 달랐다. 9년 전 한국은 연장 전반에 결승골을 내줬다. 그러나 이날 결승골은 한국의 차지였고,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연장 전반 14분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을 오른발 감아차기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해 한국에 승리를 안겼다. 9년 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분한 나머지 엉엉 울었던 손흥민은 이날은 당당하게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태극전사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과 경기부터 이날 8강전까지 연속으로 4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득점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그리고 이날 8강전에서는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로 연장까지 승부를 끌고 갔고, 결국 다음 단계로 올라섰다. 질 것 같은데 절대 지지 않고 승부를 뒤집어버리는 대표팀에 대해 '좀비 축구'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팀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거듭된 극적인 승부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경기로 인해 믿음이 더 강해진다"면서 “연장전 가면 대부분이 지치곤 하는데, 우리 선수들은 다 해주고 있다. 하나로 뭉쳐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선수를 하면서, 연장전을 두 경기 연속 뛴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다"면서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게 대회의 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 이제 4개 팀만 남아 하나의 우승컵을 놓고 싸우게 된다. 어떤 핑계도 필요 없다.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손흥민은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자청해서 한마디를 더 했다. 그는 “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서 “오늘만큼은 함께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에서 있던 선수들, 그라운드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오는 7일 0시(한국시간 기준) 요르단과 4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긴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이번 호주전에서 김민재가 후반 46분 대회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요르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사령관이 결국 법정에서 마주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1일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 직전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서서 김 사령관에게 “지금이라도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저를 둘러싼 모든 일들이, 고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다“며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정의되는 사필귀정의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전 단장의 출석길에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 약 20명과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군인권센터 등이 동참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령관은 공판 직전 차량으로 군사법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발언 요청에 응하지 않고 황급히 주차장 쪽 문을 통해 재판정으로 향했다. 군사법원 건물 정문을 통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문으로 이동한 것은 언론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 보다 먼저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즉각 일어나 거수경례와 함께 “필승" 구호를 외쳤다. 공판 시작 뒤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김 사령관에게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서명한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던 상황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당초 임 사단장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인사 조치를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그대로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이 7월 31일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며 ①언론 브리핑 보류 ②국회 설명 보류 ③임성근 사단장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겨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순직장병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미 진상은 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이 종료된 후 '사령관이 항명 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슴 아프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 사령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왜 거수경례했냐는 질문에는 “군인이 상관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해병대의 명예는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향할 때 참다운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진정한 명예일지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롯데멤버스 리서치 라임 명절계획 설문조사 결과 쉬겠다 51.2%, 고향·부모 방문 46%보다 많아 선물 계획 없다 53.5%…세뱃돈은 '독립 전까지'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2월 9~12일)에는 고향집이나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멤버스가 1일 발표한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의 설 명절 계획 설문조사(지난 1월 17~18일, 전국 20대 이상 남녀 2000명 대상)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19%포인트)에서 올해 설 연휴 계획으로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고향이나 부모·친척 방문 계획은 31.3%를 차지했다. 라임이 지난해 추석 계획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고향 및 부모·친척 방문(46.0) △집에서 쉰다(30.0%)의 결과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설 명절에 누구와 보낼 지 묻는 항목에서도 '가족·친척과 모두 모여 보낼 예정' 응답(37.4%)보다 '동거가족끼리만 보낼 예정'(42.5%)이 더 많아 예년처럼 명절이동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보낼 예정'이라는 계획도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0.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이 길지 않은 탓에 '여행갈 계획' 응답은 14.3%(국내 9.1%, 해외 5.2%)로 조사됐고,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때(22.4%)보다 낮은 수치다. 설 선물 계획을 묻는 항목에서는 부정적 응답(없다)이 53.5%로 긍정적 응답(있다) 46.5%보다 조금 더 많았다. 설 선물을 계획하는 응답자들은 선물 품목 1위로 '현금'(20.4%)을 꼽았다. 나머지는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16.2%) △과일 선물세트(11.4%) △정육 선물세트(10.5%) △상품권(7.9%) △가공식품 선물세트(6.1%) 순으로 선호했다. 설 선물 대상자(중복응답)로는 '부모님·조부모님'(70.9%)이 단연 많았고, △친척(29.1%) △직장상사·동료 및 지인(21.2%) △친구(13.5%) 등이 뒤따랐다. 설 선물 예상 지출액은 부모님·조부모님 대상 '10만~20만원 미만' 구간이 30.7%로 가장 높았다. 세뱃돈을 어느 연령층까지 줘야 하는 지 명절때마다 고민하는데, 이번 조사에선 대학생(34.7%)과 고등학생(34.7%)까지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취업 전 성인'(16.5%), '결혼 전 성인'(5.1%) 응답률도 높아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체로 경제적 독립(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랫사람에게 세뱃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보여줬다. 세뱃돈 금액은 △유아동·초등생 1만~3만원 △중학생 3만~5만원 △고교·대학생 5만~10만원 △취업·결혼 전 성인 10만~20만원 수준이 적당하는 대답이 높았다. 이진우 기자 jwlee@ekn.kr

낮은 월급에 수직적 조직문화로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 '줄퇴사'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이른바 '바짓가랑이 잡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월급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신 조직문화 개선에 힘 쏟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8442명, 2020년 9881명까지 늘더니 2021년에는 1만 2076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610명, 2020년 2723명, 2021년 312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힘든 수험 생활 끝에 얻은 공직을 떠나는 이유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꼽힌다. 잦은 야근 대비 낮은 급여에서 오는 보상 욕구 불충족부터 폭우나 폭설 등 자연재해 시 발생하는 비상근무와 주말 행사 동원으로 오는 피로감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오는 4·10 총선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대거 동원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등 공무원노조 역시 지난달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하는 인공지능(AI)이 아니다"라며 “선거사무와 관련해 충분한 보상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투개표 사무업무 60% 이상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직사회는 공무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연가 사용 눈치 주기 자제, 계획에 없는 회식 자제,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 자제 등 4대 근무 혁신 방침을 내세웠다. 특히 인사철 떡 돌리기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 중 대표적 사례로 손꼽혔다. 젊은 세대에 맞는 '소통의 장' 마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원 동해시는 '회식은 술'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 맛집 투어, 영화관람 등 참신하고 다양한 회식문화를 도입했다. 전북 전주시 '청년 공무원 주니어보드', 부산시교육청 '소통간담회', 울산시 '청년혁신리더' 등 도 젊은 세대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서울시 금천구의 경우 국장급(4급)과 과장급(5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리버스 멘토링'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리버스 멘토링은 젊은 세대가 임원진을 가르쳐 젊은 감각과 가치관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금천구는 올해 행정혁신 과제 중 하나로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했는데, 태블릿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 교육에 리버스 멘토링을 활용했다.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앱 사용, 전자펜 필기, 자료 공유 등을 배우게 한 것이다. 조직문화와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대책 중 하나다. 휴가 신설 또는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저연차 공무원들 이직 방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성장지원 휴가'를 5일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도도 10년 이상 근무자에 적용됐던 장기 재직 휴가(5일)를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장기 재직 휴가 확대와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간 새내기 도약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런 노력에 과도한 유행 쫓기나 근시안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젊은 세대와 밥만 먹으면 소통이 된다고 착각하거나, 소통하자고 불러놓고 시장과 상급자들이 쭉 둘러앉아 대화에 임하는 등 본질을 놓치고 '겉치장'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해 온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맘스터치 맘스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