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한 번에 10여 발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동시에, 미국 측의 대화 메시지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50km 정도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은 발사 직후 동향을 추적하고 미국, 일본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이 앞서 지난 1월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른바 KN-2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3번째로, 지난 1월 발사 후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사례는 드물어 군사적 과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하지만 북한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도 분석된다. 한미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전구급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올해는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해당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고 약 80km 높이로 상승해 북동쪽으로 약 340㎞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일본 영해나 선박, 항공기 등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준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정치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김현지 실장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광주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 민형배 말고"라고 운을 떼자 동석한 한 기자는 “김현지 실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광주K여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자가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사람들' 가운데 김현지 실장이 핵심 인물로 언급된 적이 있다"고 말하자 민 의원은 “잘 봤네"라며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어 김 실장의 역할과 관련해 “(경기도청)비서관 할 때도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야. 법학 전공도 아닌데 재판 이런 거를 쫙 끼고 있고 각종 재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정치검찰 사건 조사 활동을 할 때도 사건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이어진 대화에서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처음 본 게 언제냐 하면 2021년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 앞두고 경선 캠프를 막 꾸리러 이제 (경기도지사)공관 회의를 갔는데 역할도 없고 직책도 없는 여성이 하나 왔다"며 김 실장을 처음 만난 기억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어 “거기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며 “주마다 의원들하고 오후 5시에 공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밥을 안 줬다"고 그 당시 철저하게 회의가 이뤄진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경선 준비와 관련한 정치적 논의가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이뤄지고 김현지 비서관이 경기도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민형배 의원하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A 기자는 “2명의 기자가 녹음했던 것으로 안다. 민 의원이 자리에 참석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주도했다"며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에 경청했다"고 말했다. A 기자는 이어 “(민 의원의 발언이)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보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관이나 공적 시설이 선거 준비 활동에 활용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민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한편 제보자X는 13일 오후 4시 유튜브 “아만다(AMD)미디어"에서 민형배 의원 관련 방송을 진행한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경제사령탑을 지낸 우병윤 청송군수 출마예정자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청송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데 이어 12일 오전 11시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강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청송의 판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비전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청송 △농업으로 먹고사는 청송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 청송 △아이와 어르신이 편한 청송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귀촌·귀농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귀촌인을 위한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일자리·창업이 연결되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번 떠난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청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송의 정체성과 미래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뿌리는 농업이며, 농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며 사과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가공·유통·브랜드 전략을 강화해 생산 중심 농업에서 소득 중심 농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이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청송 관광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고 체험하며 소비하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주왕산과 세계지질공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 로컬푸드, 숙박과 지역 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가 지역 상권과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생활 정책에 대해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 출마예정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어야 미래가 있고, 어르신이 편안한 지역이어야 공동체가 따뜻하다"며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복지와 안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혁신에 대해서는 군민 중심의 군정을 강조했다. 그는 “군정은 군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라며 군민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 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우 출마예정자는 “청송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청송의 현실을 세밀하게 살피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출마예정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북도 군위부군수, 영주부시장, 경주부시장,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무실장을 거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12일 의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잘사는 의성, 준비된 군정을 통해 의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최 출마예정자는 의성이 현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동시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성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호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군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성의 미래 청사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농촌형 고품질 인생도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는 농업의 부가가치 확대, 청년 유입 기반 조성, 어르신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주민 공유 등을 내세웠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1차 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식품 가공과 관광, 에너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농업 데이터 시스템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민의 노동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농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금이나 일회성 지원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자리와 주거, 창업,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청년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인구 유출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최 출마예정자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마을 단위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돌봄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의성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성 동부권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사업이 이미 가동 중이고 추가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개발이익이 외부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바람과 햇빛의 주인은 그 지역 주민"이라며 “발전사업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고 주민은 소음과 경관 훼손만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민 희생 위에 이뤄져서는 안 되며, 지역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신의 강점으로는 지역 현장 경험과 행정·의정·법률 분야 경력을 내세웠다. 그는 “평생 의성에서 공직과 의정활동, 법률 실무를 해오며 군민의 삶과 함께해 왔다"며 “현장을 직접 뛰면서 군민 삶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행정이 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는 특정 분야의 기술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내며 균형점을 찾는 최종 결정자"라며 “현장을 아는 사람이 행정을 맡아야 군민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의성의 내일을 여는 데 쏟아붓겠다"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최유철 출마예정자는 의성군 공무원과 대구지방법원 공무원을 지낸 뒤 의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법률가이자 지방자치 연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자치와 법률 관련 전문서적을 펴내는 등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취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X와의 접촉 경위, 폭력조직 두목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한 민 의원의 설명이 담겨 있다. 본지는 녹취 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해 제보자X의 유튜브 방송과 이메일 회신 등을 통해 주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조작사건의 실체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의 정보를 조직폭력배에게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과 취재를 종합하면 민 의원은 유튜버 '제보자X'로부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조작 의혹 관련 제보를 받아 비공개회의를 두 차례 갖는 과정에서 광주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진 여 모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녹취에서 민 의원은 여 씨를 '회장님'이라 칭하며 “두 가지만 물어보겠다. 쌍방울(김성태-배상윤) 관련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며 “조폭과 연결돼 있느냐고 물었더니 별거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력조직 '전주 나이트파' 출신으로 거론돼 왔으며,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전남 영광 법성포 출신으로 폭력조직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 의원은 또 “(제보자X는)쌍방울 내부자가 제보를 해준 건데 보호 명목으로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했다"면서 “줄 돈도 없고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센터와 연결해 주는 것으로 결론 내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X가)자기 자식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엮일지 몰라서 가지 않았다"며 “그때 잘못해서 결혼식장에 갔으면 진짜 엮일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X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이메일 회신에서 “회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광주 출신 조폭 두목에게 '민주당에서 쌍방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됐고, 그 이야기가 다음 날 쌍방울 내부자에게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현 대통령)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억울한 누명을 돕기 위해 찾아온 제보자를 적대적 관계나 다름없는 조폭 측에 노출했다는 것이다. 제보자X는 이어 “그래서 쌍방울 내부자에게 '위험하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아들 결혼식 당일 방검복을 입고 혼주 역할을 했다"며 “쌍방울 측이 난동을 부릴 가능성도 있어 (뉴탐사)강진구 기자가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내부자를 설득해 민주당 당사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한 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해외 가까운 곳에 민주당이 은신처를 제공하면 함께 숨어 있겠다는 계획이었다"며 “아들 결혼식에 내부자를 오게 할 테니 그때 의원이 오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다"고 했다. 민 의원이 제기한 돈 요구와 결혼식 참석 권유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보자X는 “민형배 같은 X레기 정치인 하나 더 온다고 뭐가 좋겠느냐"고 토로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민 의원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서관의 이메일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12일 민 의원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서를 재촉했으나 회신은 없었다. 캠프 측 윤 모 보좌관, 이 모 비서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답변에도 침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끌어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소환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시·도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실시한 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소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소환할 수 있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명 발의의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노출하는 문제가,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적용 요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돼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책임성, 책임 귀속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이 가운데 대응성이란 특정 지역의 사정을 체감하고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환제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다. 핵심은 책임성과 책임 귀속성이다. 책임성이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을 지고 정치적 행위, 즉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책임을 지되, 옳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책임성의 핵심이다. 책임 귀속성이란, 임기 동안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 두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즉 당위론적으로는 타당한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이 자신의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주민소환을 당할 뻔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장 건설은 공익적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주민소환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책임성이 훼손될 경우 공직자가 주민들이 당장 원하는 것만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님비(NIMBY)에 충실한 공직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주민소환제든 국민소환제든, 임기 내에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물론 선출직 공직자 중에는 파렴치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면 된다. 오히려 현행법을 개정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보수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정서상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기를 바라지만,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kn@ekn.kr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원 금융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금융기관과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은행 매칭 출연이 이뤄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 매칭'이 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보다 162억 원 늘어난 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성된 재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자 골목상권의 중심"이라며 “융자 규모 확대와 은행 매칭 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농업환경 개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3년 1주기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규산질 22만8158포 △석회질 6만6168포 △패화석 2만2311포 등 총 31만6637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지역은 감천면 벌방리를 비롯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등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양면과 지보면에서는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살포 대상 물량은 개별 살포 물량 1만6976포를 제외한 21만1182포로, 포당 1천 원씩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비료를 살포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는 11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지보면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공동살포단 운영으로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예방 협력 강화…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점검 협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1일 영양읍 동서대로에 새롭게 건립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의 신축·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양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4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4144㎡에 연면적 288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전용 자료실을 비롯해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군민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 사이 역사적 대국이 펼쳐진 지 10년이다. 수백 년 동안 가로와 세로 19줄이 그어진 바둑판 위에서 펼쳐진 전략 게임에서 쌓여온 인간의 지성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의하여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다. 알파고는 과거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발한 수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의 이세돌 9단을 극한까지 괴롭혔다. 평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라는 명언을 남긴 이세돌은 세기의 다섯 판 대국에서 세 번을 내리 진 뒤 딱 한 판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AI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인 이세돌은 “몇백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의 발전보다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극적"이라고 한다. 이세돌은 세기의 대국 3년 만에 바둑돌을 내려놓고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변신했다. 그는 AI가 바둑을 만난 뒤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석이 다 사라지고 거의 남은 게 없다"라고 진단한다. 이세돌은 미래 사회도 예측한다. “AI로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를 잘 활용하는 상위 랭커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다. 이러한 양극화는 “AI 때문에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AI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돼도 이 격차는 줄지 않는다"라고 경고한다. 언제나 신선한 새 학기이지만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이는 15년 뒤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비노드 코슬라의 진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인간은 애초에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3학년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마주하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 최근 포천지와 인터뷰에서 코슬라는 “2034년부터 4년 뒤까지 모든 일자리의 8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 시간에 대신 AI로봇이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 준비를 하는 시대를 그려왔다. 하지만 AI로봇이 고도의 전문적인 일뿐 아니라 단순 반복의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코슬라는 “AI와 로봇 역할 확대로 15년 뒤에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직업을 고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중이다. 빌 게이츠도 AI가 10년내에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2025년 미국 아마존에서는 인사팀과 총무팀 빼고 다 해고해서 60만 명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서 미래에 앞서고자 AI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려고 컴퓨터공학 계열 학과에 진학했는데 그사이에 AI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컴퓨터공학보다 인문학 전공자의 실업률이 더 낮다고 한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뀐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만에 이제 AI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산에 암산도 배우고 코딩이 필수였는데 이제 AI 프롬프터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의존한 교육부터 받은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출생)는 부모 세대보다 주의력이나 기억력, 독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 AI로봇 때문에 일자리도 빼앗긴다. 미래세대의 앞날이다.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ekn@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