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모두발언을 시작할 때도 이 대표는 “선배님 먼저"라며 양보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며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제의 한계, 권한 집중 및 리스크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고, 이 대표는 구체적 의견보다는 일반론으로 답했다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권 권한대행은 내년도 본예산 집행계획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추경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여야 협력의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권한대행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내란' 관련 공세를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적극 동참했었고 내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공세가 되면 협치 여건이 조성되겠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내란죄가 너무 무서운 범죄고 누구도 동조할 수 없는데, 이게 정부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며 “추경 등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잘 움직이려면 정치공세 수위가 낮아지면서 협치 여건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자주 만나서 같이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자"라며 “오른손으로는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합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이 대표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도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고, 검찰과 군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비상계엄 사건 발생 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한 것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시작을 위해 송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냐를 놓고 이견과 함께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이뇽하기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6명 재판관 만으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전원이 찬성해야 인용이 이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 등을 가동해 재판관 임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달리 여당 1명·야당 2명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입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합의가 된 사안으로 여야 합의로 1명이 추천된게 맞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여야의 힘겨루기의 배경에는 다음 대선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의 충돌로 읽혀진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려 하는 민주당과 비상계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벌며 당을 추스린 다음 유력 주자인 이재명의 낙마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맞붙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상황에서는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이든 9명 체제의 완전체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른바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여당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18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논리면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사건을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일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TF 규모는 20여명이 참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작지만 심리 진척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완전히 꾸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내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이날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