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하게 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이날부터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업무를 시작한다.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정 의원을 내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참모 등 정무직으로 이동한 사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18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임명된 데 이어 정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다. 지난해 6·3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했다. 대학 졸업 이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그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비례대표 후보 14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의 득표율 26.7%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비서실 국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총무조정국장을 맡아 당시 사무총장이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함께 당 운영을 담당했다. 정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 18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한다. 김 전 차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줄곧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정보통'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2차장과 3차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임감사를 맡았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합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호남 확장'을 강조하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참배가 무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쇄신 없이는 호남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정당의 호남 접근 방식은 사실상 '선거철 루틴'처럼 반복돼왔다. 선거가 다가오면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지역 민심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보수 정치인들이 호남에 '달걀 테러'를 맞으러 오는 것 아니냐는 호남 시민들의 불신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결국 '광주 방문–시민 반발–낮은 득표율'이라는 연결고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달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라는 팻말을 든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다. 2021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5·18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해당 팻말을 든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만 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같은 해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던 김기현 의원 역시 광주를 찾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의 표를 얻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냐"는 항의가 이어졌고, 한동안 시민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참배 일정도 지연됐다. 지난해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 주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이다. 뭉쳐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호소했으나 결국 참배에 실패했다. 거듭된 실패에도 국민의힘은 매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참배를 막아선 시민의 손에 장 대표의 옷 단추가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광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의 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광주·전라도 정당 지지율은 16.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 75.7%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부터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선거 때만 반복되는 보수 정치인의 5·18 민주묘지 방문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정치"라며 “표를 위해서 잠시 고개 숙이는 것일 뿐 진정성이나 역사적 인식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정치'만 반복한다면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호남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도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지털 국정'에 속도를 내면서 장관들의 SNS 활동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각각의 SNS 활용 스타일은 '동행형', '현장·민생형', '저활동형' 등 3가지로 나뉜다. 4일 장관들의 X 계정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석인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장관 18명 전원이 개인 X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X 활용을 본격화한 지난 1월 23일 이후 장관들의 계정 개설이 잇따른 점이 눈에 띈다. 실제 최근 계정을 만든 5명의 장관은 모두 올해 2월 X에 가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X에 첫 글을 올리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X에서도 새로 인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산불·가축전염병·농업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한 사실을 소개하며 산림청 재난상황실과 방역 및 농업재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장관들의 X 활동 가운데 대통령 메시지를 적극 공유하며 정책 홍보로 연결하는 '동행형' 사례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최 장관은 2026년 2월 X 계정을 개설한 뒤 약 한 달 사이 게시물 30여 건 이상을 올리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계정 개설 첫 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널리 알리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소통의 창을 더 활짝 열게 됐다"고 밝히며 SNS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게시물 구성도 대통령 메시지와 부처 정책을 연결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 관련 게시글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최 장관은 지난달 25일 회의 직후 X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님이 직접 참석하신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관광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자 수출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하며 회의 현장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대통령이 관광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 장면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 열어야…지역관광 활성화 중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최 장관은 또 대통령 게시물을 직접 재게시(repost)하는 방식으로 정책 메시지를 확산하기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대통령의 산업 정책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 X에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AI 반도체 성장전략 간담회'를 연 사실을 소개하며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차량용·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기술 패권 시대의 게임 체인저이자 AI 혁신의 핵심 기반"이라며 “M.A.X 성공의 퍼즐이자 기회는 열려 있다. 속도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테크 도약 대한민국' 발언을 언급하며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이 쌓여 변화를 만든다"며 “티끌 같은 성과를 쌓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적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대통령이 참석한 정책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부처 정책 홍보로 연결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 장관은 지난달 2일 X에 “창업 중심 사회, '모두의 창업'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과 함께 개최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소식을 공유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께서 오늘은 창업 중심 사회를 여는 첫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창업 인재 발굴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정책을 소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전국 5000명의 창업 인재 발굴 프로그램, 100개 창업기관과 500명의 선배 창업가 멘토링, 창업 경연을 통한 우수 스타트업 지원 등 세부 정책 내용도 설명됐다. 이 대통령이 장관들의 게시물을 직접 인용하며 격려하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게시하자 이를 재게시하며 “배 부총리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장관들의 X 운영 방식 가운데 대통령 콘텐츠보다는 현장 방문과 정책 집행 상황을 중심으로 게시물을 구성하는 '현장·민생형' 사례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의 X 계정은 2010년 개설돼 현재까지 1800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최근 게시물은 부처 현장 점검과 정책 현장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 굴포천 일대에서 도시 하수관로를 점검한 뒤 “하수관로는 사용하고 버린 더러운 물을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해주는 도시의 혈관이자 빗물을 하천까지 이송하는 배수시설"이라며 도시 인프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땅속에 거미줄처럼 17만4000km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깔려 있다"고 소개하며 노후 관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방문 현장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동절기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연일 이어지는 맹추위로 최대 전력 수요가 겨울 최대치인 90GW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15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전력 수급 관리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계정은 개설했지만 게시물이 많지 않은 '저활동형' 장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두 장관 모두 2026년 2월 X 계정을 새로 개설했지만 게시물 수는 각각 5건, 3건에 그쳤다. 김영훈 장관의 경우 게시물 대부분이 노동 정책 메시지를 담은 영상 콘텐츠 공유에 집중돼 있다. 그는 “임금체불은 절도입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노동권 보호 메시지를 강조했다. 또 “출산율 0.8, 우린 아직 배가 고픕니다"라는 글과 함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했다. 정은경 장관의 경우 지난달 X에 “1형 당뇨병 환우와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환자들과 만난 현장 영상을 공유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소개하는 게시글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변화가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설명하며 관련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활동이 사실상 없는 장관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2월 X 계정을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게시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또 안규백 장관은 2012년 X 계정을 개설해 총 600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렸지만 최근에는 게시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최진봉 교수는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들의 SNS 활동이 늘어난 배경으로 대통령의 직접 소통 방식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흐름 속에서 장관들도 부처 정책과 활동을 SNS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S는 정책 추진 과정과 부처 활동을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장관들에게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의 SNS 소통 방식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정책 중심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차별점으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정부의 SNS가 성과 홍보나 이미지 관리 성격이 강했다면 이재명 정부의 SNS는 정책과 업무 관련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이나 주가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고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은 시장과 국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책 방향과 의지를 SNS를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메시지 전달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류 언론을 거치지 않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해 온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책 메시지와 국정 방향을 SNS로 직접 전달하면서 장관들과 참모진의 SNS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일방적인 홍보 수단이 될지, 국민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작동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처 정책은 내부 실·국 간 의견 정리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관이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SNS로 먼저 공개하면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부처 내부 논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절제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수는 호남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박 전 위원은 광주 출신 내과 전문의로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뒤, 다음 해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전 위원은 이날 “보수 진영이 호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지율이 10%가 넘어야 한다"며 “그 답은 최소 3%에서 많게는 8%까지 지지율을 가져가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지난 총선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제 지역구 득표율은 8.6%였고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의 득표율은 1.6%였다"며 “합당했다면 10%를 넘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당하지 않으면 선거비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호남에선 보수 정당 후보의 출마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도 했다. 또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이준석 대표와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호남 지지 기반 확대 방안으로 ▲보수의 역사적 상징 인물 발굴 ▲정책에서는 보수 가치 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배정 ▲5·18 북한군 개입설·부정선거론·계엄 옹호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친호남이 아니라 '핵호남'이 돼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갔지만, 아직도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이라는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에는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호남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이 제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합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K-팝 프로듀서'인 김형석 아센디오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컬쳐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정원오TV'를 통해 공개된 '시대문답 3편 - 김형석, 왜 성수동에 작업실을 냈을까?' 편에서 김 회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소통'을 공통 키워드로 명곡과 명품 행정·정책의 공통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명곡의 비결은 친구, 영화, 드라마 등 주변사를 끌어와 소재로 만드는 세심한 재능과 노력"이라며 “커다란 주제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와 비슷하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불편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대부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맞다. 결국은 '소통'이다. 행정과 정책도 결국은 예술과 비슷하다"고 공감했다. 성수동 발전을 주제로 한 대화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섞인 성수동의 특징을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을 도시 재생을 해서 붉은 벽돌 골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 구청장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대담은 향후 K-콘텐츠의 방향으로 확장됐다. 정 구청장은 “AI시대에 서울이 나아갈 K-컬쳐 콘텐츠와 경제 발전의 핵심은 인재 육성"이라며 “성수동은 SM 등 주요 K-콘텐츠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팝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장르와 창작자를 키워내고 음악적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한 해에 천명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된다"며 “꿈을 펼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면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그래미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음악가 배드 버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부가 예술가들과의 활발히 소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레나 등 공연·창작 공간 조성, 공유지의 문화공간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과 신문화가 어우러지는 K-컬처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대문답 코너를 통해 서울의 미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고민을 나눈다. 정 구청장은 오는 4일 공직을 사퇴한 후 5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며 약 3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사법독립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현장 단상에는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들은 가슴에 '사법부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피켓을 든 채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출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 담을 넘어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오늘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구호 아래 뭉쳐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는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여권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를 두고 “기소하는 검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를 내리려는 판사들도 고소·고발된다"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방향으로 망가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보투쟁 현장에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 'Only Yoon(온리 윤)', 'Yoon Again(윤 어게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연호했다. 행진 도중 일부 지지자들은 우재준 최고위원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을 향해 “집에 가라", “뭘 쳐다보냐"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약 9㎞를 도보 행진하는 '청와대 도보 투쟁'을 이어갔다. 오후 2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신촌과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일정이다. 다만 이날 진행된 도보투쟁은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시민의 동참이나 피켓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보행진 중 의원들은 별도의 구호 제창 없이 여의도공원 일대를 침묵한 채 행진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 '야당 탄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개한 대규모 거리 정치다. 당시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구, 28일 서울에서 연이어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집회 현장에 'YOON AGAIN(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수사' 등 강경 구호가 등장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 이어가면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장 대표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직후,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전날까지 장외투쟁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법안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반복 제지당하자 이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 8시부터 천막을 지켰고, 의원 전원은 하루 4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농성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서도 장외투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국민의힘이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집결시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5일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당 내부에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TK(대구·경북) 통합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 카드가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장 대표가 장외투쟁을 해봤자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당내 안팎에서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간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지만, 대안 없이 거리로 나가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중도층에는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투쟁이 아닌 '아스팔트 정치'에 대해 “원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내려간 점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연 확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이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번 청와대 도보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문제를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소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개혁 아니냐'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장외투쟁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지층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 확장성이나 중도 설득 효과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장동혁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동력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단결 논리였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반(反)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식투쟁이나 거리 정치가 지지층 결집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판단했다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본적인 노선 재정립과 외연 확장 없이 인적 개편만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르기로 한 방침을 냈음에도, 특정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JCN울산중앙방송과 비보도 전제 인터뷰에서 “중앙당에서는 정리가 끝났다. 나는 본선만 생각한다.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해당 발언을 김 예비후보 출마선언 관련 보도로 방송했다가, 10여일 뒤 보도 영상을 삭제하고 김 예비후보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울산을 4인 경선 지역으로 공식 발표한 상황이라 다른 경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공관위도 각 후보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원과 울산 지역 공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 강원과 울산 지역 컷오프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는 강원만 단수공천이 발표됐고, 울산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특정 후보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역 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틀어 민주당의 '1호 공천'이다. 반면 울산시장 후보 선출은 송철호·안재현·이선호·김상욱 후보가 참여하는 4인 경선 구도로 2일 확정됐다. 본지는 울산시장 공천 논의 경위와 '단수공천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 공관위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6일 지역 방송 보도였다. 김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저는 본선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단수공천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텍스트 기사 형태의 보도는 약 10일~2주가량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미 정리됐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공정경쟁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못을 박은 상태인데 마치 단수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원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공정경쟁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재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낡은 정치"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 경선을 하겠다고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임에도 그 결정에 반해 마치 중앙에서 어떤 협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인 정치인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 얼굴만 신인이고 그 형태는 낡은 정치"라며 “마치 없는 협작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30년 묵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중앙당 소명 요청에 대해 그는 “만약 실제로 그런 협작이 있었다면 당규 위반"이라면서도 “당의 방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당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과 방식을 주관하는데, 공식적으로 4인 경선으로 발표한 만큼 단수공천 기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중앙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는 2월 말경, 불과 며칠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수공천 내정설'이 확산되며 경선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 매체를 통해 2주 가까이 노출된 사안인 만큼,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중앙당 공관위의 공식 절차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예비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적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관계자는 “당시 방송 인터뷰로 알려진 내용은 의원과 기자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사전 동의나 보도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일부 내용이 사용되면서 오해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항의했고, 방송국 측에서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며 “국장과 담당 기자가 의원에게 사과했고, 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에서 말한 '중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원이 평소 공식 석상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자신의 경선 의지가 중앙에 전달됐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도 관련 입장을 제출했고,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선관위에도 내용을 전달해 확인했으며, 구두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두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선호 후보는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출신으로 8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PK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언론 유통망이 훨씬 좋지 않느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출연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하고 내려왔다. 8개월 동안 청와대에 있었다"며 “중앙과의 인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친문계 인사들과 교류해왔고, 울산시장 재임 시절 중앙 정치권 및 행정권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안재현 후보 역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 상임대표를 지내며 친노계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비화할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는 “발언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하거나, 자신감의 표현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인터뷰 전후 사정,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중앙당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정확히 증명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정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조심스럽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정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만약 중앙에서 실제로 정리된 바가 없는데도 당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뿐 아니라 선거인단도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이라면 빠질 여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방해죄나 업무방해는 이 정도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