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개혁 과제나 야당 관계에서 초강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정국 급랭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속전속결'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을 지, 여야 충돌과 일방 통행으로 정치적 혼란과 국정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총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박찬대 의원(38.26%)을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에게 근소하게 뒤졌지만, 권리당원(66.48%)과 여론조사(60.46%)에서 사실상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대표의 압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국면을 정리하고,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을 붙이길 바라는 지지층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단식 농성, 검찰·언론개혁 지지, 방송3법 강행 처리 등으로 상징되는 강경 개혁 노선의 대표 주자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12·3 사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주도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내란당은 해산시키고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일전을 예고해 왔다. 이날 수락 연설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번 경선에서도 10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내란 세력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TF 즉시 가동과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쟁점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경험을 가진 정 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반대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 신임 대표 체제는 야당의 반발과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가장 먼저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 대표 체제 첫 본회의부터 여야 정면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척결'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과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정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고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할 경우, 연임에 도전해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반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해 야당과의 관계를 강경 일변도로만 끌고 가 민주당이 '여당의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경우, 이재명 정부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경 노선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거에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큰 표 차이로 제쳤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전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됨에 따라 실시된 보궐 선거였다. 정 대표의 득표율인 이 대통령의 지난해 전당대회 때 85.4%, 2022년 전당대회 때 77.77% 보다 낮지만, 2020년 이낙연 대표 당선 때의 60.77%보다는 높다. 정 신임 대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언행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의 지역구(서울 마포)가 아니라 호남에서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당 대표 자리를 노려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러닝메이트' 격인 원내대표를 맡은 '친명 중의 친명'이지만 이번 경선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에선 학생운동권·86세대 출신으로 기반이 확실하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정 신임 대표의 장점이 극대화된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긴 했지만 정 신임 대표만큼의 인지도·지지기반을 갖추진 못해 결국 초반부터 지속된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공석으로 실시된 보궐 선거에선 황명선 후보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부산 지역에선 크고 작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31일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진홍 동구청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상 3심에선 1심과 2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심 선고는 내년 지선 실시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강철호 시의원이 당내 단독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확 올라갔다. 실제로 김 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내 경쟁자는 강 시의원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크다. 강 시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곽규택 의원의 당선을 도운 1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 간 갈등으로 표심이 나뉠 수 있는 틈을 타, 민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 출마가 전망되는 김종우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두각을 나타낼지 여부도 주목된다. 중구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최진봉 구청장은 2021년 5월 공무원에게 자신의 벤츠 차량 번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최 구청장은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지역에선 구청장 탈환에 나선 윤종서 전 구청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2018년 지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인 중구에서 민주당 출신 당선 이력을 지닌 덕에 여야 표심의 확장성 있는 후보로 구분된다. 민주당에선 박미영 중·영도 지역위원장과 최학철 구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이 보수세가 센 원도심의 특성상 지역 기반을 극복할 지에 대한 꼬리표가 항상 붙어있다. 사하구는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뉘는데, 이 중 갑의 소속 국민의힘 이갑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오는 9월 11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청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갑준 청장의 출마 포기설'이 심심찮게 나돌면서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의 출마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이성권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에 불만을 품었다. 그럼에도 결국 '원팀'을 이루며 이 예비후보를 도왔다. '정치적 빚'을 진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인호(재선) 의원과 겨뤄 접전 끝에 불과 693표 차이로 당선했다. 이렇듯 초접전 경합 지역인 사하갑에서 수성을 위해선 이성권 의원이 김 전 당협위원장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여기에다 을 당협위원장인 조경태(6선) 의원의 의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을에선 지난 지선에 나서 당내 경선에서 패한 노재갑(60)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 때 조 의원과 각을 세웠으나 기초의원 3선 이력의 이복조 시의원도 주민들과 스킨십이 남달라 구청장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한 명과 본선 경쟁을 벌일 민주당 후보군으로 전원석 시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태석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역에서 전해진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을지역의 당협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복조·성창용 시의원과 송샘 구의원 간 갈등의 틈을 파고 들어 표심을 얻으려 한다. 강서구 또한 국민의힘 김형찬 구청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 선고에 그쳐 직을 유지하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상 1심보다 2심 선고는 낮게 판결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김 구청장은 김도읍(4선) 의원이 영입한 인사로, 당협과의 관계도 원만한 덕에 당내 경쟁자는 없다. 다만, 현 구청장과 맞대결이 예고되는 민주당 박상준 구의원이 변수로 떠오른다. 그는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두 번이나 당선된 이력 덕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는 평을 받는다. 여기에다 민주당 변성완 지역위원장의 신임을 얻고 있어 당내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영도구의 경우 국민의힘 김기재 구청장이 2023년 송년회 자리에서 구의회 의장과 언쟁을 벌이다 뺨을 때린 혐의로 고소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낸 김비오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의 개소식에 참석해 “김비오 파이팅"을 외쳐 선관위로부터 '주의' 공문을 받기도 했다. 김 청장은 내년 지선에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 당내 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장은 지역 정가에선 마당발로 정평이 나있다. 실제로 9대 시의회 최다선이자 4선 출신 안 의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 구력이 상당히 높다. 20여년 간의 정치 내공을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을 발휘, 이례적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연임했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당선을 도왔다. 당협과 관계가 원만한 덕에 당내 경선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인지 이번엔 그가 24년 만에 구청장 도전을 이룰지 지역 정가는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경쟁 구도를 나서는 민주당 인사로는 민주당에선 김철훈 전 구청장과 박성윤 전 구의원이 거론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서울 집중"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폭우 이런 것을 겪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도 없으며,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다가 AI(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전력망 개선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매우 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현재 우리 전력 지형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거리 송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국의 전력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또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했더니 일각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고속도로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다 서울로 가는 길인데, 이것은 과거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 소위 수도권에 몰빵할 때 있었던 도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서울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깐다 이런 의미이지, 서울로 가는 길을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매우 광범위한 오해들이 있어서 꽤 전문가라고 보이는 영역에서조차 '에너지 고속도로' 하니까 서울로 다 집중하자는 거냐는 비난, 비판이 있다"면서 “혹여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사업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일본·EU 수준인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아내면서 '실용외교'의 첫 시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협상을 두고 “값진 성과"와 “과도한 양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1일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제시하며, 8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상호 관세 부과를 막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자동차 관세도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초 미국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율 25%는 15%로 낮춰졌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한국의 대표 산업인 조선 분야를 중심축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약 208조)를 조선 산업 전용 펀드로 편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약 278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되는 범용 펀드로 조성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의 협력으로 육성하려는 전략 산업 대부분이 한국이 이미 세계적 선도 지위를 확보한 분야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국내 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조선 부문의 경우,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나 주요 조선사와의 공동 사업이 가능한 주체가 사실상 한국 기업뿐이라는 점에서, 조선 전용 펀드는 한국 조선사들이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부는 향후 수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여주기 쉬운 숫자'로 미국 유권자 설득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에너지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도입선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는 조선산업 협력을 내세워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소고기·쌀 등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앞서 미국과 협상을 마친 주요국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본지에 “8월 1일로 예고됐던 미국의 최악의 관세 부과를 피함으로써, 불리했던 통상 환경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FTA로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15% 상호관세가 적용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 전략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향후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 구체적 요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산업협력이 강화되고,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민 기대에 부응한 값진 성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원팀이 돼 기업 경쟁력과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내용의 불투명성과 과도한 양보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평가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15%로의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침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재정운용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치단체장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달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에 나선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과 주진우(해운대갑·초선) 의원이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각각 만났다. 30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조 의원은 지난 25일 부산시청을 방문 박 시장과 만나 현 당의 갈등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기조로 혁신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 시장과 만나 계파 정치를 뿌리 뽑고 당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부산 시장의 당내 중도 보수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이같은 행보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로, 당내 상당수 현역 의원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 실제 지난 탄핵 국면 속 대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주변에선 박 시장을 대선 후보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과거 여러차례 당대표 선거에도 나선 바 있다. 계파색이 뚜렸한 인사인 만큼, 부산의 중진 의원으로써 박 시장과의 만남으로 중도 보수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주 의원은 초선 정치인이다. 넓계 보면, 친윤 인사로도 구분되지만 사실상 어디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한걸음씩 떼어 나가고 있다. 최근 당내 갈등으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청문회에서 '여당 저격수'로 이름을 날려 인지도를 올렸다. 그는 친탄·비탄 간 갈등의 고리를 끊고 계파 정치 타파를 강조한다.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당 대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장성민·양향자 전 의원 등 7명이 있다. 당대표는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 50%를 반영한 예비경선에서 4명의 후보들이 본선에서 연설과 방송 토론 등으로 경쟁한 뒤 최종 선정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