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이제 정치쟁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에너지를 두고 진영별로 갈려 절충과 합의가 없다. 논의는 무성한데 겉돌고 있다. 국회에선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보다는 각 진영을 결속하는 의제에 불과하다.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현상이 에너지에서 유독 심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주요 배경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의 국회엔 환경 전문가만 있지 진정한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이다. 에너지가 국회만 가면 환경문제로 줄줄이 발목 잡혀 산업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에너지업계는 하소연한다. 에너지업계는 에너지가 산업의 핵심이고 이를 보완하는 게 환경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지는 내년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기획 시리즈로 마련, 매주 1회 총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1회> 국회만 가면 길 잃는 에너지 법안<2회> 당략·이념에 멍드는 에너지 정책<3회> 내년 총선 대비 전문가 적극 영입을<4회> 에너지선진국 스웨덴·호주 사례는[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정부와 기업 간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전문가들과 관련 법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에너지 전문가가 없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 문턱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체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는 없다. 에너지 문제를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도 경제 전문가, 노동 운동가, 환경 운동가, 반도체 전문가, 소상공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의원이 있지만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 비단 산자위 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에너지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국회 내부 에너지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를 다투는 진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이해도도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친(親)원전, 더불어민주당은 반(反)원전이라는 식으로 정치적 지지가 에너지 발전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상황이다. 여야 갈등의 틀에 갇혀버린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서는 국회 원내에 에너지 전문가 영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에너지 전문가가 원내에 진입하기 위해선 각 정당이 그 전문성을 인정해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배치하거나 비교적 당선 안정권에 들 수 있는 이른바 ‘텃밭 공천’을 해야 한다고 관련 업계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정치권에선 각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분야별 경쟁이 심한 만큼 각 당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강조한다. 또 정당의 정책활동 등 선투자 없이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경력으로 전문성 만 내세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사들에게 무턱대고 당선 안정권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후보 공천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한다. 국회에 무작정 에너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만능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진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는 현 정치 구조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정당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국회에 에너지 전문가가 있어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 에너지 전문성 강화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에너지 전문가의 원내 진입과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등 정당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국회 입성 반드시 필요해…시스템 문제도"에너지전문가들은 정파성에 포위된 에너지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에너지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문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라는 분야는 잘 모르고 달려들면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례대표로 각 직능별로 분야별 대표를 할 사람들을 한두 명씩 꼭 넣는데 에너지 분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해외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박호정 고려대학교 자원경제학과 교수는 "EU나 미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능한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많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정책만 봐도 전문성보다는 담론적인 수준에서 많이 그쳤다"면서 "탄소중립이나 녹색 성장 기본법 등에 관련된 것들이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약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입법화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입법화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며 "입법화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입법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입법화하는 게 오히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EU나 미국의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입법 체계를 균형 있게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식견이 있는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필요조건 중 하나이고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 집단의 입장이 모여아 한다는 것이다.그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며 "현재 체계가 지나치게 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정책 세팅 시스템 자체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의원처럼 에너지 전문가도 원내 진입해야"정치권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양향자 의원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함께한 전문가다. 현재 무소속인 그는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각종 혜택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을 지난해 8월 처음 발의한 후 재입법을 거쳐 지난 3월 조세소위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양 의원은 "여야가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과거와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고 반도체의 중요하성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이제 정치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21대 국회가 1년도 남지 않았고 정치권도 이제 총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라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그런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보좌관은 "상임위라고 해도 각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알라고 할 수는 없다. 법안심사나 소위에서 설명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어떤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분야가 많다"며 "기업들도 사업을 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과 자문을 구한다. 에너지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외부 전문가보다 국회의원 중에, 특히 여당에 전문가가 있으면 여당 쪽에서는 대부분 다 그분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권한을 주는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도 지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또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 같은 분도 그분이 오랫동안 현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또 중요성도 잘 알다 보니 논란이 있었지만 그분을 믿고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도 앞두고 있지 않나"라며 "에너지 분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례대표로 전문가가 입성하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적으로 꼭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법안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충분하게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전문가 들어와도 활용도 낮아…근본적인 정당 체제 개혁해야"정치평론가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에너지 전문가가 들어오더라도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여야가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 전문성보다 당에 충성하게 되는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문제다. 그 어떤 전문가가 들어오더라도 진영 싸움에서 휘둘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통령 뜻에 반대하는 경우 지탄을 받고 여야 대립만 극단적으로 흘러가 협치가 어려운 상황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 내에 전문가가 들어오더라도 대부분은 비례대표로 들어오면서 초선 의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원내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입성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그들이 초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전문가더라도 (초선이면)자신이 낸 안을 관철시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례대표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현재 국회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개혁이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중앙당과 원내 정당의 분리가 돼야 전문가들이 공천이 되기 쉽고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원내 정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힘이 너무 큰 구조"라며 "당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활동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미국의 경우 현재 중앙당과 원내 정당이 분리돼 있다. 중앙당의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대부분 유권자들이 맡게 된다. 그야말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정당의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상시 활동이 많지 않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출마할 사람들을 선출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많다. 의원들은 원내 정당을 중심으로 담당한다.이 평론가는 "미국의 전국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까지 선출해서 내보내고 그 사람들을 당선 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며 "당선 후에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공천을 하지 않는 식으로 응징한다. 그렇기에 (의원들)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우리나라 정당 체제도 중앙 전국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의원들은 원내 정당 중심으로 움직이면 유권자들의 힘이 강해져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ysh@ekn.kr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자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처리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방문과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에 반발하며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화살-1형’과 ‘화살-2형’은 북한의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화살-2형이 맞는다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실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20일 강순남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NCG 출범과 SSBN의 한국 방문 등 확장억제력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대하기로 합의했다.북한, 탄도미사일 발사…NCG 출범 등에 반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원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한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정치 검찰’ 논리는 한층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유죄를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결국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최씨는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한 채 쓰러졌고,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민주당은 즉각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거듭 요구하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미루기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 ‘정치 수사’ 등을 이유로 자당 출신 의원들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켜왔다. 그러나 최종 구속 여부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데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 표를 던진 바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당에는 ‘내로남불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 역시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장모 유죄 판결이 민주당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이날 당을 향해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당의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혁신안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hg3to8@ekn.kr자료 정리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현장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이번 조치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오후 이경희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점검단, 성남교육지원청 점검단이 성남 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장 실사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228개원 중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적정한 교습과목 운영 및 교습비 책정, 원어민 강사 채용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기관이 협력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집중신고기간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실시,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부 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참석 △교육지원청 자체 현장점검 및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이룸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센터 학원업무 팀장을 대상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을 위한 회의를 실시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과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한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당은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안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교육·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지만 교권 침해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아주 사소한 교권 침해 행위까지 기재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 학생에 대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관할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교원 피해를 인지했을 때 해당 학생·학부모와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내용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아동학대 면책조항 도입’ ‘교권 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반복적인 악성 민원 법적책임 강화’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3개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밝히고, 관련 입법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말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ysh@ekn.kr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혁신방안 발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토영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약 두 달만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3주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다.긍·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 주(11∼13일) 조사보다 1%포인트(p)씩 올랐다. 긍정 평가(334명) 이유로는 ‘외교’(32%), ‘국방/안보’·‘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노조 대응’·‘주관/소신’(이상 4%), ‘경제/민생’·‘변화/쇄신’·‘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등이 꼽혔다.긍정 평가의 경우, 지난 7월 2주차 조사에서 32%로 떨어진 이후 이번 주 33%로 소폭 올랐지만 2주 연속 35%를 밑돌고 있다. 부정 평가(579명) 이유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재난 대응’(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통합·협치 부족’(3%) 등이었다.부정 평가 58%는 지난 5월 2주차 조사(59%) 이후 약 2개월 만 최고 수준이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변함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2%p씩 내렸다.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은 전주 대비 2%p 올라 32%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진=연합)(자료=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간·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한 결과 민생경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072111353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제명’ 의견과 관련해, 타 논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주식 거래도 불법은 아닌데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와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많이 하셨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마찬가지로 수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과 홍준표 대구시장 ‘호우 골프’ 논란 등을 연결 지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장 최고위원은 또 "저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신고했는데 국민의힘 안 하시고 계셔서 김기현 대표 아드님 코인부터 신고 좀 해달라"며 국민의힘에도 거듭 화살을 돌렸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실제 국회 표결을 거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에는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탈 표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표결과 관련한 민주당 내부 분위기에도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 ‘앞으로 선례를 만들 것이냐’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며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윤리자문위는 전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결정 배경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051511075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장 의원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4대강위원회 위원들이 보(洑) 해체를 위해 여론전을 기획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상에서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한 위원은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은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 한계를 인지했지만, 과학적 전문성이 없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