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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정과제 시한에 얽매여 핵심 평가 방법·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녹취록 상에서 위원들은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 활용을 놓고 토론을 계속했다.
한 위원은 2019년 1월 31일 회의에서 "우리 반대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웬 무식한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A(보 설치 전)라고 가정하는 그 ‘보가 없음’이라는 상태가 노이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위원은 같은 해 2월 8일 회의에서 "우리가 ‘보 설치 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메시지 전달용으론 A(보 설치 전)가 괜찮다"고 말했다.
비용·편익 분석 과정에서 지표로 활용된 데이터 한계를 인지했지만, 과학적 전문성이 없는 국민 정서를 이용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