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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논산·예천·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3곳,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김제시 축산면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주 정도 빠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다.ysh@ekn.kr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구연육묘장을 방문해 수해를 입은 육묘농가의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줄줄이 법정 민주,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는 "여론 봐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불체포특권을 ‘경우에 따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들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요구해온 당 혁신위원회는 일단 ‘뉘앙스’에 집중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혁신위는 입장문에서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실천을 통해 이를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간 혁신위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거부하다 ‘조건부’로 입장을 내놓은 만큼, 포기 선언이 실효를 가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목소리가 나와 무산된 바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문구 자체도 태도 변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그간 검찰 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수사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 침수피해 궁평지하차도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캠벨 "미국 핵전략잠수함 부산항 기항 중…수십년 만 처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18일 공개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한미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NCG가 출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며 "저희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믿는다"며 SSBN 기항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명문화한 데 따른 것이다. SSBN은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해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SSBN이 한국에 기항한 것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이 마지막이었다.한미 핵협의그룹 출범회의 공동기자회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사진=연합)

민주당, 삼성 이어 LG 오너경영 평가…배터리 사업 성공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대기업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다.국회가 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모임은 지난달에도 삼성그룹의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親)기업’ 기조로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연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24명이 참여하고 있다.당의 강령에도 ‘재벌개혁 추진’을 명시할 만큼 대기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리면서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모임 대표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그동안 성장이나 오너 경영 같은 단어들이 민주당에서 생소했다"며 "하지만 이제 친기업, 반(反)기업 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만 매몰돼 기업을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국민 정당, 대중 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LG그룹의 오너 경영이 배터리 사업 성공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기업 경쟁에서 오너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하면 반기업, 친노동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모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회가 입법·예산으로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호 의원은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지만, 재벌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했다"며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장점을 잘 접목해 우리 경제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25%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길을 열었다"며 "LG그룹의 뚝심 경영에 화답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이방수 LG 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참석해 발제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불법 행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집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창업가의 욕심은 좋은 차나 비싼 음식에 있지 않다"며 "자기가 꽂힌 사업을 키우고 스스로 성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큰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에 대기업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욕심을 충분히 발휘해 국가와 국민에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도와 기대대로 기업 인식과 이미지를 바꿔나가고 정치가 경제를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ysh@ekn.kr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4주가 경과한 후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정당’ 프레임이 해소될지 주목된다.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 정당성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가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 수해현장을 방문하면서 결의안 채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ysh@ekn.kr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기도 했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차 점검 당시에도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ysh@ekn.krPYH2023070303440001300_P4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해 농작물 피해·산 붕괴 100% 보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TV로 생중계됐다.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 재정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을 닦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재차 당부했다. ysh@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도 질타한 골프…홍준표 "호우경보 때 단체장 역할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친 데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기현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 먼저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골프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확인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 발언도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민에 비해 (더)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해로 전국민적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이날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업무총괄이라는 것은 평시에도 늘 하는 것이고 주말에도 나는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 하고 있다"며 "비상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던 상관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행위가 ‘골프’였기에 문제시 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나는 대구시 재난대비 메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나는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도 아니고 대구시만 책임지는 대구시장" 등 주장을 거듭해왔다. hg3to8@ekn.kr기자 질문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김기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철저한 감찰·수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역시 이상 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호우로 41명의 사망자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 말씀을 올린다"며 "여당 대표로서 자연 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김기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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