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와 재계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개최지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대통령과 재계 총수 등이 프랑스 파리 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 범정부 차원 엑스포 지원···尹 90여개국 돌며 500여명 만나26일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이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없으면 3위는 탈락하고 1·2위가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프랑스 파리를 찾아 23~25일 부산엑스포 막판 지원전을 펼쳤다. 이 시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BIE 182개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는 데 썼다.윤 대통령은 그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에서 90여개국, 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찾은 국가만 10여개국에 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90여개국 15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이 준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엑스포지지 호소를 위해 꺼낸 무기는 ‘스토리’와 ‘경제지원’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 스토리를 엑스포 유치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린 BIE 대표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2030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총수 ‘총출동’ 삼성·SK·현대차·LG·롯데 ‘적극 지원’엑스포의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재계 총수들 역시 마지막까지 유치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부터 BIE 본부가 있는 파리에 ‘메종 드 부산’(부산의 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장기간 상주하고 있다. 그는 각국 BIE 대사를 만나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을 돌며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최 회장은 최근 열흘간 중남미와 유럽 7개국을 방문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동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에는 파리에서 열린 BIE 4차 경쟁 PT에 발목 부상에도 목발을 짚고 등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최 회장과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방문했거나 국내외에서 면담한 나라만 180여개, 고위급 인사는 900여명이 넘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파리에 모였다. 이 회장은 이달 초 남태평양 쿡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현장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 등과 면담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월에도 통가를 찾는 등 틈나는 대로 해외를 오가며 부산이 준비됐다는 점을 홍보했다.정의선 회장은 23일 BIE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K팝, K푸드에 이어 부산이 각광받고 있다"며 "28일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은 각국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영어로 건배사를 했다.기업들은 물심양면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리의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또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4개 대형 광고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파리 내 주요 매장에서도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 유럽의 대표적 명소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하며 부산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 왔다.SK이노베이션은 8개 사업 자회사 소속 9개국 사업장 구성원들이 ‘SK는 자랑스럽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합니다’라는 응원 문구가 쓰인 홍보물과 함께 부산을 응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SK이노베이션 계열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은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의 독려로 본격 시작됐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이 엑스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내에 전파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유치 기원 활동을 지속 펼쳐왔다.현대차그룹은 파리에서 아이오닉 6 및 EV6 아트카 10대를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 아트카는 23일부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 등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BIE 본부와 각국 대사관 인근지역 등을 순회하고 있다. 특히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진행되는 28일에는 회의장인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닐 예정이다.현대차그룹 아트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미국 뉴욕 국제연합(UN)총회 △한국 서울과 고양시 △프랑스 파리 부산엑스포 공식 심포지엄과 K-POP(팝) 콘서트 △파리 외곽 현대차그룹의 샹티이 성 BIE 대표부 초청행사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 등을 누볐다.LG전자는 지난 6일부터 파리에서 랩핑(Wrapping)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LG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2층 버스는 파리시 외곽을 원형으로 도는 노선과 파리 시내 중심부에서 샤를-드골공항, 오를리공항을 오가는 노선 등을 다니고 있다. LG는 이밖에 파리 도심 곳곳에 300여개 광고판을 배치했다.yes@ekn.kr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삼성전자가 파리의 명소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였다.삼성전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부산엑스포를 응원하는 광고를 선보였다.SK어스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 구성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주변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있다.LG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포 홍보 버스가 프랑스 현지시간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순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최근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 성장론’을 내세워 정치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며 기술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제시했다.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내놓은 ‘3% 경제 성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3%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경제 성장에 도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재정 지출 확대하면 오히려 부작용" vs "산업 전환, 소비 진작 등에 도움 될 것"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이재명표 3% 성장론’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부양책으로 △청년 3만원 패스 신설 △3조원 이자 부담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 △1년 임시소비세액 공제 △전세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다.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 고금리 충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취약계층의 이자율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가면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기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대출을 상환하고 지출을 줄여야 국내의 상품 가격인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면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계 부채도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록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대표의 정책은) 지금 추진할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자는 것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원전은 핵융합 상용화 전 단계, 즉 과도기적 차원에서 원전을 이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만 투자하면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를 반짝 살리려고 재정을 풀었다가 각종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며 "각종 (현금)살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성장률 3%에 도달한다고 해도 당장 앞으로 내년,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실제로 국내외 경제기구들인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물가 안정을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라 곳간을 풀기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가 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의무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장기적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시한 산업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장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고착화됐는데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이 대표가 제시한) 연구개발 투자나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의 산업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학계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지금 당장 3%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비 진작책도 일반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용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을 찾아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당장 경제성장률 3%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며 "2배 정도 올리겠다고 (이 대표가) 하는데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정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3%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야당 대표로서 그런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집권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에 정책과 방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듯이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구 절벽에 성장률 올리기 쉽잖아…고학력 이민 수용·여성 인력 활용 확대 불가피"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푸는 단기적 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소비 진작은 장기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조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나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너무 성장률에 사로 잡혀선 안된다. 한국만큼 성장률을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주력 산업인 중공업, 제조업 분야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2000년대 이후로 실물이나 R&D(연구개발) 투자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를 끌어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로 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민자를 데려다 쓰고 돌려 보내는 인력이 아닌 한국 내부에서 고급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석 교수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 결국에는 무조건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만 받고 떠나지 않도록 한국에 눌러 앉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도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민자에 대해서 다들 저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미국이 저숙련 노동자가 들어가는 것도 크지만 고급 인력도 미국에 많이 정착했다"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예를 들면 대학에 보면 제3세계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미국의) 고급 주에 유학을 많이 오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착시킨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도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교수 역시 "이민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미국처럼 엔지니어, 시스템, 테크놀로지, 매스매틱스 등 직종의 고숙련 이민자들을 체계적으로 받기 위한 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민자를 받았을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박 교수는 "이민 정책은 무조건 필요하지만 이민 정책을 공식화하기에는 한국 문화가 아직 너무 배타적"이라면서 "정치인이 섣불리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이민 확대가 본격화된다면 1등, 2등, 3등 시민이 나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도 "이민자를 받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인종에 배타적이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석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특히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취학 연령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며 "그런 여성 인력을 잡아 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는 생산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주요 경제 정책.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출처=한국은행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출처=OECD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에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통상 해외 주재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일 리셉션은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연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파리 방문과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과 맞물려 11월 24일에 열리게 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을 통해 부산을 소개하는 리셉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들 회장은 전날 BIE 초청 만찬에도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다른 나라 유치전을 펼치느라 이날 뒤늦게 합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개천절은 단군이 기원전 2333년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기리는 날"이라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국민들의 땀과 헌신,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를 함께 지켜내면서 약자를 보듬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2030년 부산엑스포를 통해 이러한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가 지금까지 9차례 엑스포를 통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해왔다면서 "1878년 파리 박람회에서는 에디슨의 축음기와 전구가 첫선을 보였다. 1889년 파리 박람회에서 등장한 에펠탑은 인류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부산엑스포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됐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를 외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에는 ‘꿈은 이뤄진다’는 유명한 응원 메시지가 있다"며 "엑스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배사로는 "우리의 꿈은 이뤄진다"(Our dreams come true)라고 제의했다. 2030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182개국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6월 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라며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 표심 향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엑스포 유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국경일 리셉션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의 전략이 주목을 받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를 무대로 각각 서울시 편입과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이슈를 내걸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 16일에는 편입 방안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도 이에 발맞춰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김포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 이슈를 서울과 인접한 다른 도시까지 확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의 신속 건설로 맞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로 속도를 낼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5호선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 편입 이슈를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어 김포시의회 내부에서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17일 시의회 명의로 서울 편입 특별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제대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시의회 운영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0231125025309_AKR20231124114400065_03_i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홍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별다른 호응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관련 이슈는 긍정 평가한 것으로 보였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21∼23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1주 전 대비 1%p 내린 33%, 지난 20∼2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주 전 조사 대비 1%p 오른 35%, 지난 13∼17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주 전 대비 0.9%p 상승한 35.6%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에서 3%p 오른 59%, NBS에서 4%p 내린 56%, 리얼미터에서 0.4%p 하락한 61.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국갤럽에서 2%p 내린 33%, NBS에서 3%p 오른 34%, 리얼미터(지난 16~17일 실시) 조사에서 0.1%p 오른 37.1%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2%p 오른 35%, NBS에서 1%p 내린 27%, 리얼미터에서 0.9%p 내린 44.6%였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30%대로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적었던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0~40%대 큰 편차가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조사 방식의 적극성 등에 따라 무당(無黨)층과 무응답층 등이 ‘민주당 소극 지지층’에 편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서는 무당층이 27%, NBS에서는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0%, 리얼미터에서는 무당층이 10.9%로 조사됐다. 보수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보수층 호응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신당 창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38%가 ‘좋게 본다’ 48%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1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74%로 차이가 컸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7%가 ‘좋게’, 34%가 ‘좋지 않게’ 봤다. 무당층의 경우 34%가 ‘좋게’, 38%가 ‘좋지 않게’ 봐 비교적 중립적인 모습이었다. NBS에서도 이준석 신당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지할 마음이 있다’는 응답이 21%, ‘지지할 마음이 없다’는 답변이 69%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20% 내외로 나타나 보수층 호응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갤럽이 실시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역할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39%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65%가 ‘잘하고 있다’, 1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31%가 ‘잘하고 있다’,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NBS 역시 인 위원장이 당 주류 세력에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45%,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27%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8%가 ‘잘한 결정’ 2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해 민주당 지지층(‘잘한 결정’ 43%, ‘잘못한 결정’ 34%)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이 가운데 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26%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김 대표 역할 긍정률은 지난 6월 조사 때 29%에서 3%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는 53%에서 46%로 7%p 내렸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3.6%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6.6%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대통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2.6%다. 정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 입력하세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검색 방식 변경에 대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며 이 같이 질타했다. 다음은 뉴스 검색 시 기본값을 ‘검색 제휴’가 된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포털 이용자가 기본값을 전체 설정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일부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게 바뀌었다. 게다가 한 달에 한번 초기화 되는 시스템인 만큼 포털 이용자가 다양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매달 전체 설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며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claudia@ekn.krclip20231124171839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끝까지 30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12월 정기국회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30일) 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횡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고 풀이됐다.민주당은 이미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 은행권이 구상 중인 상생금융 방안은 금융사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며 "남은 방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 대상과 규모 지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금융당국이나 정부·여당이 취하는 방법은 ‘자발’이란 이름하에 사실상 강요"라고 비판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금융 횡재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지금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지지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금융 분야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 부과는 캐나다, 영국도 한다"며 "그 나라들이 시장 논리를 어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횡재세 도입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기여금을 거두는 부담금 형식이 맞는다"면서도 "5년 평균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 중 최대 40% 이내로 기여금을 부과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그것을 0%로 하면 법이 형해화된다"고 했다.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claudia@ekn.kr(왼쪽부터)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약자·미래·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했다. 이후 다음달 초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24일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약자와의 동행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해 영입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첫번째 그룹인 ’약자‘에 대한 인재들을 검토했다"며 "동물복지, 다문화, 안전, 장애인, 아동, 북한이탈주민, 경력 단절 여성 분야에 대해 100여명의 후보들을 검토했고 1차 접촉 대상을 어느 정도 추려서 지금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3개의 각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한 번에) 3∼5명 정도씩 발표할 예정"이라며 "12월 초에 1차 발표를 시작해서 1월 중하순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들이 소위 ’빅샷‘을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적극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부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호, 2호, 3호 등 영입 발표 순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을 지금 접촉 중인데 꼭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인재영입위는 다음 달 ’공개 로드쇼‘를 열어 당 홈페이지 공모에 지원한 ’국민 인재‘ 지원자들 가운데 영입 대상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 본인 추천과 타인 추천으로 ’국민 인재‘를 신청받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이런 사람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후보들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불투명한 인재 영입 과정과 극적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재영입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영입 검토는 안 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그 두 분은 ’원팀‘인데 영입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답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브리핑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거문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놓여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게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당국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겐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오른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당정, 청년에게 주택마련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