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뿐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김 차장은 "‘원칙’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칙’을 통해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정신’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한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안에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질 계획이다. claudia@ekn.kr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친 이재명(친명)계가 이 대표 구속 상황을 가정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친명계는 그간 ‘11월 사퇴설’, ‘옥중 공천설’ 등 세간에 떠도는 ‘설’을 강하게 부인했었지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친명계 지도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영장 실질심사 결과, 정말 구속이 결정된다면 민주당에 심각한 위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플랜B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 대표 구속 시에도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결속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옥중에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시나리오까지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설령 구속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이 대표가 했다는 이른바 ‘옥중 공천설’과도 맥이 닿아 있다.친명계가 이런 설과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데는 크게 △ ‘돈 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의원 구속 △ 김은경 혁신위원장 ‘설화’로 인한 대의원제 폐지 동력 상실 △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 행보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 여부가 엇갈린 것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주효했다. 윤 의원은 영장심사를 전후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같은 날 따로 심사를 받은 이 의원의 경우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 수사 단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대표는 워낙 혐의가 넓고 관련자들이 많아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날 박 최고위원도 이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직접 통화한 것이 논란을 낳자 "제가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석에서 만난 이 전 부지사 지인이) 전화를 받은 것인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해명했다.다만 박 최고위원 해명을 사실로 보더라도, 그가 직접 전화를 건 상황을 가정할 때 회유·압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셈이 된다. 이 대표와 관련자들이 모든 혐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이미 비 이재명계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차기 총선과 관계없는 전당대회 투표 규칙인 대의원제 폐지를 제언한 데 대해, 이 대표 구속 상황을 가정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 총선까지도 ‘0선’이었던 이 대표가 차기 대표 선출에서 현역 의원 ‘입김’을 배제해 새 ‘친명 대표’를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인한 혁신위 좌초로 대의원제 폐지는 사실상 관철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친명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연히 그런 (대의원) 특권은 폐지돼야 되는 것"이라면서도 "이것으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혁신 동력 (자체가) 상실돼 버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해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CBS 라디오에서 "혁신안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만일 혁신안 관철 없이 이 대표가 구속되고 새 대표 선출이 진행될 경우, 친명계로서는 ‘대의원제 리스크’를 지고 이낙연 전 대표와 진검승부 하는 시나리오까지 부담해야 한다.전남 지사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이미 고향이자 민주당 본산인 호남에서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 시의회를 찾아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당 혁신안을 직격한 데 이어, 이날 순천에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겪는 당 상황을 "어려운 지경"이라고 우려했다.이 전 대표는 오는 18일에도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역시 차기 총선에 대비한 외연 확장 보다는 당내 세 결집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됐다"며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라고도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며 "지난번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 검증을 위해 엔진 연소시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발사체 추적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위성 안테나도 추가 설치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 실패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엔진 계통 문제라고 밝혔고, 엔진 결함 시정을 위한 집중적인 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원에서는 엔진 결함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지난달 25∼27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7월 27일 (전승절) 행사 며칠 전 러시아 실무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 군사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고,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 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8월 1일과 2일 러시아 측이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북해 합의사항 이행 방안 협의를 한 데 이어 8일에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미상의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북한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 관계에 공을 들이면서 북중 간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5월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북중 간) 열차 운행을 증편했고, 일부 세관은 6월부터 개방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 중"이라며 "중국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북한 범법자의 조기 송환을 전격 수용하고, 환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수천 명의 귀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기후변화포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솔루션(SFOC)이 공동주최하고 한정애·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개최됐다.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화석연료를 빨리 줄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폭 넓고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길은 모두가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다 도돌이표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NDC 추가 감축 방안으로서 석탄발전 조기 종료’에 대해 발표했다.김 대표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인 ‘1.5도 시나리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가 더딘 배경으로 불공정한 전력시장 규제와 전력의 유통구조를 꼽았다.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를 맺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10년 간 인·허가를 완료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 중 2%에 불과해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전력의 수십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석탄발전의 조기폐쇄 걸림돌은 폐쇄 대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비전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배고플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사장은 "석탄발전을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 시 매년 14조원 비용이 더 필요하고 LNG발전을 수소발전으로 대체시 16조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의 다른 주요 이슈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관된 여러 종류의 국가기본계획들이 NDC 목표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는 정부·기업 국민이 돼야 한다"며 "분명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화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승우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에너지안보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손 부회장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중 대규모 보급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국내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풍력터빈 제조사 만의 R&D(연구개발)가 아닌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발전사까지 참여해 상호간 요구를 반영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즉시 대규모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실증·시범단지를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터빈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ysh@ekn.kr국회기후변화포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솔루션(SFOC)이 공동주최하고 한정애·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국정 현안 다루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미, 대일 등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세계잼버리대회, 고(故) 채 상병 사건 등 국내 현안은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을 포함해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창설에 대해서도 다룰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에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기도 하다.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처음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지만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윤 정부가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달리 국내 현안을 대하는 모습은 상반된다.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전날에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장관들이 잇따라 불참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또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장관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 후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전 개의 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나오지 않았다.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민주당 요구로 오전에 열렸지만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요구와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claudia@ekn.kr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17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위기를 맞은 지역들에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없이 화력발전 폐지가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2025년이면 태안1·2호기가 폐지되며 보령 5·6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들은 당장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실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2020년에 보령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총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라왔다. 이에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5년마다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지원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석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탈석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이해관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경제 영향, 일자리 영향, 좌초자산 규모 등 이해관계자별 영향 정도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 정부, 전문가 뿐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 발전사,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관련 법제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이해관계자별 지원, 보상규모와 방식을 법에 명시해 정의로운 전환 이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조기 폐지, 연료 전환 및 발전사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이행과 관련된 탄소중립기본법·전기사업법·배출권거래법 등 유관 법들에 대한 제·개정방안도 검토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30817_111647185_19 (1)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KakaoTalk_20230817_132318934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권 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속을 가정하기 힘든 현 시점에서 전당대회·총선을 대비한 혁신안이 무용하다는 조언을 건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대표가 딱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공천 룰 문제를 전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혁신한 공천 룰을 올렸다가 분당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공천은 혁신이 아니라 기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안이 차기 지도부 선출에서 현역 의원 영향력을 줄이는 대의원제 폐지를 담은 데 대해서도 "내년 총선 후 있을 전당대회를 그때 준비하면 됐지 왜 지금 대의원제를 가지고 말썽을 삼아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친명계가 이 대표 구속 상황을 대비해 혁신안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 체면은 뭐가 되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나 1원도 안 받았다’ 그러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친명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 중진’ 안민석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 정권의 입장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다고 하면 당연히 정기국회 9월 이후에 영장을 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우리 야당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이 대표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파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명계 지도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날 것이 거의 뻔한 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목적이 기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의도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법원) 영장 실질심사 결과 정말 (이 대표) 구속이 결정됐다고 하면 민주당에 사실 심각한 위기"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복합적인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은 분명하고 영장도 사실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거듭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플랜B’ 논의 배경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 뒤 이 대표가 ‘옥중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 등에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열어뒀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쌍방울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와 통화해 ‘회유·압박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제가 전화를 드렸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다든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지기와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이 전화를 받은 것인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고 해명했다. hg3to8@ekn.kr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기국회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 전 인근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 300여 명은 일제히 "이재명"을 외쳤다. 지지자 중 일부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정치 검찰 조작 수사 중단하라’, ‘검찰 독재 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직 민생"이라며 "이재명은 죽어도 민생은 살리십시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며 본인을 ‘시지프스’에 빗댔다. 시지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바위를 정상에 올려 놓으면 떨어지고 또 올려 놓으면 다시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닙니다만, 국민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냐"라며 "수십 수백명이 이유 없이 목숨을 빼앗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안한 나라,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 통치로 두려움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각자도생이 강요되는 벼랑 끝 사회, 국민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일상을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탄식,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을 들을 때 마다 제가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렵다. 이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검찰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말했다. 또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왕정 시대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제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라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 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를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 앞에서 약 14분 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도착했다. 이날 조사 일정은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조사실로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인력 100여 명이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의 기능 중 입법·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입법조사처에서 수 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국내체류 재외동포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방위원회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와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방산수출 경향 맞춤 수출 지원 전략’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식’ 및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기획재정위는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건전화 논의’ 정무위원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각 주제의 현황을 소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명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전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등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이후 관련 내용으로 김 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ysh@ekn.krKakaoTalk_20230816_224324663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국회도서관에 있는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잼버리 종료 이후에도 ‘책임 주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거론되는 주체는 전라북도와 전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 가족부로 나뉜다. △ ‘습지’인 새만금에 잼버리, 전라북도 예산 욕심? 여권에서는 습한 환경으로 인해 폭염·해충 등에 취약한 새만금 지대가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에 전라북도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욕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당시 전북지사였던 송하진 전 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선 이면에는 새만금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잠재적인 목표가 있었다"며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까지 새만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북도 잼버리 유치에 SOC 확보 등 목적이 있었더라도, 타 지자체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파행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4일 SNS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며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 그것에 얹어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야 할 절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데, 전라도 탓으로 원인을 돌려버리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새만금 잼버리는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는) 잘못된 입지가 아니지 않나. 엑스포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했는데 만약 잘못됐으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나"라며 "서울에 있나? 부산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전북과 달리 부산은 개최지 선정을 적절히 수행했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 역시 부산에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 문재인 정부 5년 vs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또 다른 책임 공방 지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준비기간 대부분을 가진 문재인 정부’와 ‘1년 남짓 기간이지만 최종 수행을 맡은 윤석열 정부’다. 이는 잼버리 준비를 ‘실질적’으로 완료했어야 했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잼버리는 본 대회에 앞서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리허설 격 ‘프레 잼버리’를 지난 2022년 8월 열게 돼 있었다. 당시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지만, 이미 새만금은 잼버리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는 "잼버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 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후 11월 보고서 역시 "(잼버리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준비 핵심을 폭염 대비 시설, 화장실 등 구비로 보면 시점이 달라진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 했어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폭염 그늘막 설치, 생수 공급, 에어컨 설비 구축이나 냉풍기 공급 등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프레 잼버리를 준비했던 문재인 정부 때 기반 시설이 미흡했더라도, 화장실 등 시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 일본 보다 3배 많이 쓴 잼버리 예산에도 파행, 누구 책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공방도 나온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난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예산(약 400억원)에 비해 3배가량 많다. 물론 이번 잼버리 인원(약 4만 3000명)이 2015년 잼버리(약 3만 4000명) 보다 30%가량 많고, 2015년 이후 8년간 오른 물가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지출은 야마구치 잼버리에 비해 두드러진다. 특히 결정적인 차이는 기반 시설이었다. 소위 ‘뻘밭’을 다져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는 상·하수도, 배수, 토목 등 시설에 230억원이상 지출했다. 그러나 후지산 일대에서 진행된 야마구치 잼버리에서 유사한 지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지출에도 새만금 잼버리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 가능성 등 탓에 조기 중단됐다. 반면 야마구치 잼버리는 스카우트운동 세계본부(WOSM)에 "도중에 태풍이 발생한 대회로 기억되지만, 일본 스카우트 연맹의 탁월한 비상계획과 임시 숙소에서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베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새만금 잼버리는 공무원 해외 출장으로 도마에 오른 잼버리 인건비(55억원)과 운영비(29억원)를 비롯해 K-POP 등 공연이벤트 비용(45억원), 델타 전시홍보관 운영비(21억원) 등에서 일본 유사 항목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 나타났다. 이들 지출을 전부 합치면 새만금 잼버리 전체 예산 10%에 육박한다. 논란이 된 화장실·샤워장 등에도 일본은 약 80억원가량 썼지만, 한국은 120억원가량 지출했다. 일본 보다 적지 않은 비용을 썼음에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다. hg3to8@ekn.kr피곤한 영국 스카우트 참가자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지난 5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장을 떠나던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