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모친상 발인을 진행했다. claudia@ekn.krclip20230822112142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속보]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른바 ‘K패스’로 불리는 지하철·버스 통합권을 내년 7월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담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claudia@ekn.kr발언하는 박대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를 맹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연 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제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은 뒤치다꺼리하게 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일본을 기울어가는 명나라에, 중국·러시아를 부상하는 청나라에 비유한 듯한 주장도 내놨다. 그는 "한국이 신냉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에 침입 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미국이라는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 같았다"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대변인처럼 행동하는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에 동참해 대중국 외교와 무역을 난관에 빠뜨린 것이 성과냐"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방에 서게 됐다고 읽었다"며 "과연 대한민국은 대통령실 논평처럼 감격스러운 처지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에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며 "이제라도 북한·중국·러시아 정책을 내실 있게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hg3to8@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추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관철된 불체포특권 혁신안에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 포기’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최근 검찰수사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간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 진술 내용이 허위라며 번복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글에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에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수사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묻는 말에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친명계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칠게 강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당내 이탈 표를 단속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뽑아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가능성이 부상하는 배경은 결국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과 직결된다. 친명계 역시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 대표 중심 결속‘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 등 대표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권주자급인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감’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좌초’로 친명계가 주장했던 전당대회 대의원제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이 전 대표 당권 도전이 이어질 경우 친명계로서는 막아낼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옥중에서도 당권을 놓지 않는 경우에도, 비명계를 이끄는 이 전 대표 리더십과 이 대표 옥중 리더십 사이 경쟁이 불가피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시에는 이 대표와 친명계가 사실상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런 친명계 움직임에 "내뱉은 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스탠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도부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러면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지를 오히려 확인해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혁신위 안에 대해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정부·여당 역시 이런 관측을 근거로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검찰의 영장을)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겠나"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꼬집었다. hg3to8@ekn.kr조사실로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친상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정국 운영 방향을 한미일 3국 협력 속에서의 안보 구축과 공급망 연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미국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날 새벽 귀국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일 ‘공급망 연대’에 대한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그는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여야는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여야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로 각각 잡혔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다만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월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고 있다.claudia@ekn.kr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9월 영장설’이 떠오르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인 오는 9월 1일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국회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친이재명(친명)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를 요구했지만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반박에 나섰다.고민정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장을 떠서 항의 표현을 하자’는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제안했고 그 이전부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최고위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했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김은경 혁신위원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어제 내린 건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친명계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강압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하자는 주장을 피력했다.친명 성향의 원외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별수 없이 표결해야 하고 (당 내에서) 가결을 하자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도 된다"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거부하라고 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친명계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 대표는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지금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아직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단계에서 당 내에서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친명계가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는 반발이 나온다.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반년 가량 앞두고 ‘당 대표 구속’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와도 옥중 공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 내홍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도 ‘방탄 정당’ 논란에 휩싸이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문제를 삼았다.그는 "본인(이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SNL 코리아’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빨리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ysh@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위원회 의장에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임명했다. 전임자인 김성태 전 의장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 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법률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 판사 출신 초선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을 임명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최고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