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자 "황당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 보는 지 등 이어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는 앞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으로 내세운 기준이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시 본인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일각 의견에도 "(검찰이) 비회기 때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며 답을 피했다. 이미 당국이 비회기 청구 요구에 피의자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이에 앞서 친명계 의원들은 이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핀 바 있다.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며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결이 아닌 투표 거부를 주장한 것은 비명계가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명계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뽑아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g3to8@ekn.kr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이균용 후보자는 보수성향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아 임명될 경우 대대적인 사법 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다.윤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장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낙점했다.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낙점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주형환 장관 이후 8년여만이다. 방 실장 후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기재부 출신 국조실장 임명 관행은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및 국무조정실장 내정 등 장관급 2명,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4명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국가 의전서열에서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공동 3위의 자리로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날은 자신의 모친상 발인일이었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김대기 실장은 방문규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방문규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대변인·예산실장·2차관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방기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복지예산과장·경제예산심의관·정책조정국장·차관보·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도 지냈다.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관을 차관으로 보낸 부처는 기재부(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산업부(2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1·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등 6개 부처 7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claudia@ekn.kr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방문규(왼쪽)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지명되면서 사법부 각급 법원에 산적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주목받는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난제들이기 쌓여있다. 우선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고인인 여러 사건의 심리 방향이 주목을 받는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후보자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사법부로 넘어오게 된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야 할 정치권 관련 사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며 관련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심리 결과도 화제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4년 넘게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에 상고심까지 이어져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기상 ‘이균용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사업부 안팎으로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후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은 만큼 대법원판결과 구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전임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작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기고한 글에서 "최고법원이 정치적으로 부과된 당시의 지배적인 정서에 조응하게 되면 법원조직은 냉정하고 지속적인 숙고를 혐오하는 군중의 열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선동이나 폭주하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광기가 질주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며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3000여명과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10년마다 연임을 위한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국가인권위원 지명권도 행사한다. 각급 일선 법원에 적용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새 대법원장의 급선무로 재판 지연과 법관 이탈을 해결해야 한다고 꼽는다. 법조일원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새 대법원장의 과제다. 법관 임용 자격이 강화돼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당장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진행의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claudia@ekn.kr국정감사 출석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낙점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주형환 장관 이후 8년여만이다. 방 실장 후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기재부 출신 국조실장 임명 관행은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같은 장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방문규 후보자는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28회로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대변인·예산실장·2차관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방기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에서 복지예산과장·경제예산심의관·정책조정국장·차관보·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도 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관을 차관으로 보낸 부처는 기재부(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산업부(2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1·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등 6개 부처 7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고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claudia@ekn.kr방문규(왼쪽)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국무조정실장에 방기선 내정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경제 관료로 평가 받는다. 서울 한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해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정책 중심의 기재부 1차관실과 예산 중심의 기재부 2차관실 업무를 모두 경험했다. 2000년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국토해양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을 맡는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나 2017년 1차관실 산하 정책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 보직을 지냈다. 정책조정국장 시절 혁신성장본부 팀장을 겸직하면서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확대, 소상공인 현장 소통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에 앞장 섰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에서 마스크 대란 대응과 2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 등 실무를 총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화두가 된 국내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 수립 과정에도 기여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소탈한 성품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로 2011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58)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합격(34회)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외교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부총영사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ㅏ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000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당정, 묻지마 범죄 대책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무역수지에서 8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선다"며 "수출은 관계기관 전망으로는 10월부터 반등세가 본격화해 흑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질문에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휴가가 많아 수출이 저조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며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최근 물량이 다 상승세를 보여 수출 무역수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문제가 미풍에 그칠 것인지 아직은 중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의 상황 등 종합적으로 살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국 상황에는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감소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저희보다 두 단계 앞에 있는 국가는 환율 강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높은 디플레이터로 명목 GDP를 끌어올린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율 약세로 인한 것이지 조만간 다시 원래 순위로 회복해 나갈 것이니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 그리고 민간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며 "R&D(연구개발) 등 관련해서 미래 대비 투자는 제대로 된 곳에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저희도 건전성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며 "지적한 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대출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재위에 참석, 물가 상승에 대해 지적하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7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근원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며 "8~9월 넘어서는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성과가 좋다"며 "해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잡을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 했을 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조만간 있을 잭슨홀에서 미국 파월 의장 발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결정에 대한 예상, 지난번 회의와 차이가 난 것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회복이 느린 것, 중국 단체 관광객의 허용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특히 최근 가계 부채 이런 다양한 면을 고려해 금통위원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ysh@ekn.kr대화하는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지만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차기 총선 ‘수도권 위기설’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뜨겁다. 주로 영남·강원으로 구성된 친윤 진영에서는 이를 비윤계의 여론전으로 비판하는 반면, 비윤계는 ‘현실 모르는 소리’로 일축하는 상황이다. 친윤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치렀는데 딱 두 번 이겼다"며 "수도권은 20~30대 젊은 층이 중심이 되고 중도층이 많이 분포해 항상 정권 심판론 인식이 강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121석 중에서 저희가 단 17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수도권 참패했던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시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선거였다. 유 대변인은 이어 "한 10년 동안 놓고 보시면 현역 대변인들이 그만큼 많이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조직이 단단하다는 얘기"라며 "10년 정도까지 국회대변인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인물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권은 범 민주 강세 지역이 된 지 오래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유 대변인은 수도권 위기설을 주장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배제하려는 당 지도부 ‘낌새’가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열어둔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낌새가 보인 적도 없고 공천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이 전 대표) 본인이 강한 의지를 갖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천 기회를 못 받는 것"이라며 "경쟁력 증명은 이 전 대표가 해야 되다"이라고 전제했다. 또 다른 친윤 인사인 김정재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수도권 위기설을 주장하는 인사들에 "본인의 위기를 당 전체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용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체로 차분하게 자기 영역을 계속 확대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소위 ‘관종’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계신데, 이런 정치인들은 사실 언론에서 멀어지거나 본인이 대중성에서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위기설이 결국 개인 정치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이 "길게 보면 득 될 게 없다"며 "다양한 의견도 좋고 쓴소리도 좋은데 그 쓴소리를 굳이 바깥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비윤계 이언주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친윤계에서 ‘배에 구멍 내면 승선이 불가하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논란에 "이미 난파선이다. 뭔 소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다 쪼개진 배인데, 누가 구멍을 내나"라며 "이 배를 빨리 수리를 하든가 배에서 다 나가서 다른 각자도생을 하든지 뭔가 어떤 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선장이 무능하면 선장 바꿔야 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사실 더 크게 보면 대통령인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라며 "대통령과 그 권력의 실세들한테 정확하게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 (주고)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지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나가 버리면 난파선 그냥 가라앉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hg3to8@ekn.kr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2차 회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